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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서울대교수, "합병증-재수술 등 의료 질 떨어지지 않는다" 복지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거쳐"

포괄수가제 시행, 의료서비스 질 저하될까?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건의학계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이같은 주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의사협회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등 이 제도시행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일 코엑스에서 성료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 지불제도 운영검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심평원, 병원협회, 보건행정학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진료 비용, 개원일수 감소, 항생제 사용, 검사 횟수 등 전반적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권 교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합병증, 재수술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복지부는 특히 의협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시행시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앞선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 마련복지부는 지난해 9월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구성, 모두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 건정심의 상정안건을 포함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주요내용을 자문하는 등 여기서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의 적정수가 산출방법, 환자분류체계의 개선, 포괄수가 급여적정성 질 평가지표 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포괄수가발전협의체(13인으로 구성)-병협, 의협 각 1인, 병협 의협이 추천한 전문가 각 2인. -가입자 추천 4인, 건보공단, 심평원, 정부 각 1인 등나아가 올 2월 건정심에서 당연적용 시행시기와 추진과제들을 담은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확대 시행에 맞춰 그 동안 의료게에서 제기한 여러 사항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이고 그 주요 내용들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2012.5월)-행위별 대비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개정-포괄수가 고시 개정사항(질병군 전문평가위 거쳐 건정심 의결)▲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2012.5월)-의료의 현실 반영해 중증도, 치료다양성, 의학발전 등을 고려한 개선안 마련-포괄수가 고시 개정 시 반영▲급여적정성 평가 시범 도입(2012.5월)-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입원 중 합병증 발생율, 재입원율 등 -질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마련▲적용 질병군 확대 검토(2012.7월)-의료계의 적용가능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 등 검토▲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2012.12월)-조정원칙, 방법, 주기, 절차 등 세부방안 마련-심평원에서 외부 전문가 연구발주해 안 마련 후 관련 고시 규정화◇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프로필]-2011.04 중국 북경대학교 겸임교수-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2007~ 한국노년학회 이사-2006.03~ 서울대학교 노인보건정책연구센터 소장
2012/05/30
"0~5세 무상보육-맟춤형 복지 등 3대 복지정책 담겨" "복지위원장, 이번엔 여당 몫"

새누리당, 19대 국회 우선 처리 2대 민생법안

다가올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확정한 '우선 처리 민생법안'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에서 '맟춤형 복지 등 0~5세 무상보육' 등 3대 복지정책이 담겨져 있어 이 법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새누리당은 종전 야당 몫으로 관행화 됐던,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장(장관급)을 이번엔 반드시 여당 몫으로 확정하고 내부적 의원 단속강화에 나섰다. 이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정책이 그 만큼 중차대한 정책으로 급부상 했기 때문에서도 비롯된다.새누리당이 확정한 19대 국회 민생 우선 처리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병사 월급 2배 인상 ▷0~5세 무상보육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장애인 차별금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 8개 법안 등이다.나아가 보건의약계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맞춤형 복지법안'에는 오는 2016년 까지 4대 중증질환(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100% 적용을 최우선적 핵심으로,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19대 국회 복지분야 최우선 처리 정책법안▲암-중풍-심장병-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건강보험 100% 적용-2016년까지)▲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 접종 항목 확대한편 19대 국회 개시일은 오는 30일이고 본회의 개원일은 오는 6월5일(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는 임시 개시 후 100일안에 이같은 민생 우선 처리법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2012/05/28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 남편도 서울 모 소아과 의사

새누리당 여성대변인에 신의진 의원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한 신의진 의원이 새누리당 여성 대변인에 임명됐다.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64년 부산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박사 출신이다.지난 2010년 제7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의사출신인 신 대변인의 남편도 의사출신으로 제주 태생인 남편은 현재 서울 모 병원의 소아과 교수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05/23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유엔에 2만불 기부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을 만나, "유엔이 하는 각종 봉사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한 뒤 현장에서 2만달러를 기부했다.가천대 교수 채용과 관련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길여 회장은 이날 인천시가 주최한 '인천의 날'행사에 참석했다.　반 총장은 이길여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의 기부금을 전달받은 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질병과 가난에 고통받고 있다"라며 "이 같은 작은 정성이 모이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 총장은 "유엔은 각종 콘서트와 전시회 등을 열어 빈곤국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라며 "이길여 회장이 이런 UN의 의미있는 사업에 힘을 보태줘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길여 회장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UN이 벌이고 있는 각종 의료·식량 지원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길병원은 지난 1996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심장병 어린이를 인천시로 데려와 무료로 치료해주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길병원 관계자는 "이번 이길여 회장의 기부로 우리 병원이 지역을 넘어 UN과 손잡고 세계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2/05/17
김윤수 병협회장, 기자간담회서…"각 종별단체와 소통 강화도"

"포괄수가제, 영상수가 재 인하 해결에 총력"

"당장의 현안인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에 회무를 집중해 회원병원들과 국민건강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제36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윤수 신임회장은 14일 병협 대강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수 신임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전국민서명운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만성적인 저수가체계를 적정수가체계로 개선하는 문제, 의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난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수가 재인하나 포괄수가제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의료서비스 수준이 질적 하락으로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신임회장은 또 "저수가체제로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식대 등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영상수가 인하 만은 병원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인상과 추가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수가 조정이 되도록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포괄수가제의 확대에는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추진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정한 포괄수가 수준을 보장하고 중증질환 등 비용변이가 큰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포괄수가가 매년 조정기전 등 마련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춘균 보험위원장도 "단순히 보험재정 줄이기에 목적있다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결정적인 약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DRG 확대에 반대한다”며 "최근 전면거부를 선언한 의협과 만나 현안에 대해 서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영상수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건비는 하루 8-9시간만 적용, 빈도수는 24시간 촬영하는 수를 모두 합하는 과오가 빚어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정영호 위원장도 포괄수가제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7대 질환 DRG가 비용변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적용에 문제 많은 것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상급종합병원 적용에 앞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김 신임회장은 병원계가 당면한 현안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각 종별단체는 물론 의협 등 의료단체와 현안별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 언론 등과 소통해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제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합해 전문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전문성을 가지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제도 개선도 19대 국회서 마무리"특히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도 제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고 자신했다. 김 회장은 "제18대 국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가려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관리료차등제를 개선하고 특정분야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이유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 의료인력 수급을 조절해 나가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직막으로 김 회장은 "제 임기동안 병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2/05/14
의료분쟁조정 담당인력 27명 등...5.1일자 조직 재정비 초대 국장, 강도태 전 사회선진화 국장

복지전달체계 총괄...복지지원행정관 신설

복지부에 고공단 직급인 복지행정지원관실이 신설되는 등 조직이 재정비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정책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담당할 복지행정지원관을 신설하고 의료분쟁조정 담당인력을 보강했다. 이는 복지부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1일자로 취한 조치다.한편 초대 복지행정지원관(고공단 나급)에는 강도태 전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폐지됨)이 발령을 받았다. ■ 강도태 초대 복지행정지원관 [프로필]▷행시35회▷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 팀장▷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과장▷보건복지부 행복e음전담사업단 단장▷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조직재정비 주요내용...복지행정지원관실 신설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를 총괄하는 복지행정지원관을 신설하고 복지행정지원관 산하에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 복지급여권리과를 편재하는 등 복지사업의 통합과 연계성 강화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은행 지원 등 주요 정책현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무인력도 보강(+27명)했다.이밖에 노후소득보장 업무 시너지 효과를 위한 ‘연금정책관’ 소관 변경(사회복지정책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및 저출산분야 정책수단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 업무 이관(건강정책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등 조직을 재정비 했다.■ 소속기관 조직재정비...질병관리본부 업무 통합 등 재편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유사질환 연구업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꾀했다. ․(통합) 장내세균과+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 → 수인성질환과․(백신연구과 신설) 각 과에 분산된 백신연구업무 통합수행이와 함께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재정비 했다. * 의료적 모델(재활치료) → 사회적 모델(자립, 사회․가정복귀)* 3과, 1추진단, 1부(14과, 1센터), 1연구소(3과)⇒ 3과, 1부(15과), 1센터, 1연구소(3과)■ 기타 부서명칭 변경내용① 구강-가족건강과→구강생활건강과, 저출산정책과→출산정책과 (임신-출산-영유아 등 모자보건 업무 이관)② 장애인연금팀→장애인서비스팀 (장애인 활동지원 TF와 장애인연금팀 기능 통합)③ 보건산업기술과→보건의료기술개발과.생명윤리안전과→생명윤리정책과. 생명과학진흥과→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정책국 내 산재된 첨단보건의료업무 통합-기능 재편)
2012/05/07
40주년 개원 기념식…반성 갖고 미래 계획 설계

"변화와 재도약...한양대병원 희망찬 새 출발"

"한양대학교병원은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최첨단 병원이 될 것입니다."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춘용)이 3일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낸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한 생일잔치를 갖고, 희망찬 재도약을 선언했다. 이춘용 원장은 “40주년을 맞아 병원 현실을 다시 뒤돌아보게 된다"며 "한양대병원은 이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행사를 이렇게 크게 연 것은 병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대학병원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양대병원은 개원 당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규모를 앞세운 초대형 병원들에 밀려 입지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또 개원 40주년을 맞아 진행한 직원 및 동문대상 설문조사에서 화려한 명성에 안주한 채 변화를 거부하거나 폐쇄적인 조직문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첨단 시설 및 환경, 적극적인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수술 잘하는 병원 만들자"한양대병원은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암센터 및 암병원 건립, 심뇌혈관 치료 센터 확장,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진 확보, 병상 확충 등을 다짐했다. 특히 희귀난치병 치료와 수술 잘 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이 원장은 “대학병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라며 "이제 눈으로 보는 수술이 아닌 내시경, 로봇수술이 한양대병원에서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암센터 건립 추진 ▲암 진료 위한 필수장비 도입 ▲심내혈관센터 확장 및 개축 ▲희귀난치질환 강화 ▲최소침습수술 및 로봇수술 강화 ▲장기 이식을 위한 적절한 의료진 확보 ▲1000병상으로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이 원장은 "최첨단 대학병원은 사회공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동부 서울 응급의료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하반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을 기필코 따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인 친절은 미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잘해주는 것"이라며 "외래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진진료센터를 곧 개설하고 외래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꿈도 밝혔다. 앞으로 한양대병원에 400병상 정도의 암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2012/05/04
제37대 의협회장 공식 취임..."존경받는 의사 환경 조성할 터"

노환규 회장 "의료 본질 가치회복" 선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2일 회관에서 시무식을 갖고 공식적인 회무 활동에 들어갔다.노환규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협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의료현실을 맞게 된 가장 큰 책임자는 정부도, 국민도 아닌 바로 우리 의사들 자신"이라며 "의사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과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의사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이자 의협 집행부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노환규 회장은 "지금의 잘못된 의료제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우리 의사들, 스스로에게 있다"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사들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울러 "의사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 두 가지가 의사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이라며 "이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면허재신고제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이전 집행부와 방향성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며 "의협 내에서도 현안에 대해 방향이 바뀌게 된 만큼 새롭게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시간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활발한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2/05/03
교과부, 폐암 연구비로 3년간 1억5000만원 지원

건양대병원 손지웅 교수, 지역우수과학자 선정

건양대병원(원장 박창일) 호흡기내과 손지웅 교수(44세)가 폐암 정복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한 ‘2011년도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에서 손 교수가 우수과학자로 신규선정되어 3년간 1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손 교수는 이번 사업에 ‘폐암의 상피간엽이행을 제어하는 microRNA 발굴’이라는 연구과제를 제출했는데, 그동안 폐암의 원인규명과 치료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많은 연구실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지난 2011년 대한내과학회, 2007년 대한폐암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폐암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 성과를 계속 발표해 폐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손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의료진들이 활발하게 임상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대학 우수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05/02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시상식서 글로벌 경영강화 공로인정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 ‘소통경영부문 최고경영인’ 선정

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사진)은 지난달 26일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는 ‘2012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시상식에서 ‘소통경영부문 최고경영인’으로 선정돼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은 진취적인 현장경영으로 창의적 조직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국내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영인들을 선정, 격려하고 있다. 김창근 부회장은 2005년에 SK케미칼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소통경영을 통해 내·외부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사업구조 개편과 적극적인 세계 시장 진출로 글로벌 경영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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