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강화 법안 발의에 의료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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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택형 삭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단서 삭제 등 반영
의료인 폭행범의 처벌강화를 외치는 의료계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 박인숙 의원아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적극 나선 것이다.특히 벌금형의 선택형 삭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단서 삭제 등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던 의견이 그대로 담겼다.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의료기관 폭력 처벌 강화 요구와 관련한 입법안을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의협은 의료인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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