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이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것은 의료대란이었으며,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을 떠났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신규의사 배출도 급감하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은 올해 상반기 인턴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율은 한 자릿수대로, 레지던트 지원율(2.2%)과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을 개선하겠다던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방안은 본격적으로 실행도 하기 전에 탄핵정국에 막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의 폭탄은 그 즉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실제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6개월간 예상치를 넘는 초과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올해 3월 시작되는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 모집에도 대부분 지원하지 않아 의료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5∼2023년 9년간 각 해의 2∼7월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193만 5183명이었다. 이 중 사망한 환자는 34만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이었으며 사망한 환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이 1.01%에 달했다.

사망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 %로 0.56%P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순이었다.

그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증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 기회를 놓치고 사망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속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불통을 이어가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던 대통령은 없지만 정부는 여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피해는 커진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가 의대증원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서로 눈치를 보고 미루다가는 국민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