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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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저출산 고령화시대 사회복지정책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정책"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6.04 16:40:22



▲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가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만들었지만,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평생맞춤형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하철에서 접해 보았을 공익 광고를 통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 2004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30년 노인인구 비율이 37%에 이르는 나라. 그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나타낸 표현이라 생각한다.

■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복지정책 틀 어떻게 짜야 하나

이미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2010년 1.23명)으로, 인구의 역전현상(2017년 노인 712만 명>유소년 684만 명)이 발생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2017년)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인구는 2010년에 545만 명에서 2020년에 80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는 2012년부터 총부양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고령화율의 증가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는 등 고령사회가 가시화 되는 상황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교육, 주택, 금융, 복지의 경제 ․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사회의 활력저하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분출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 증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감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복지확대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복지정책의 틀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갈 시점이다.

■ 새로운 복지환경 따른, 복지비전 재정립 시급

이에 새누리당은 새로운 복지환경에 따른 복지비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한강의 기적으로 요약되는 고도성장기의 종언과 일자리 없는 성장, 저출산 ․ 고령화 등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국민들이 삶에 대한 전반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애단계별로 고른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구 선진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잘 따져 책임성 있는 한국형 복지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복지국가의 구조개혁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으로 부상하였다. 자본주의 황금기에 만들어진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탈산업화, 국제적 경쟁의 심화 등 대내외적 상황변화로 인해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기조를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무의미한 이념대립과 정치적 허위논쟁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행복을 실효성 있게 책임지는 복지가 필요한 때이다. 특정한 복지국가모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환경변화에 걸맞은 한국형 복지국가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보편과 선별이 필요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질 낮은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품질 높은 서비스를 꼭 필요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복지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생애 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 비전 제시...적극 실행

이 같은 인식 하에 새누리당은 ‘생애 주기별 평생맞춤형 복지’ 비전을 제시하여 실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생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 하는 것이다.

국가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생애단계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 하면, 첫째, 누구나 필요한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보건의료, 주거, 노후생활 등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평생 복지. 둘째, 보편적 복지영역에 대한 국민 기본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 복지. 셋째,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선제적, 예방적 복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 추진하여, 평생맞춤복지를 복지비전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통합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적 전환을 통해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성장과의 선순환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해 나가며, 복지정책의 추진운영체계를 재정비하여 사각지대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복지재정 확충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물고 전달체계 개혁

이상의 비전을 우선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가족 행복 5대 약속과 영유아에서 6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10대 맞춤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에는 복지재정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달체계를 개혁하여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를 높여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극대화하며,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 조달하고, 탈세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가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만들었지만,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평생맞춤형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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