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근본문제는 '불신'…신뢰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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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근본문제는 '불신'…신뢰가 해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 강연 통해 강조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2.06.13 09:46:48



▲ 추호경 초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법무법인 바로 변호사)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 주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연자로 나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지난 2000년 당시 485건이었던 의료분쟁이 2010년에는 886건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모든 의료분쟁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보통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행사와 의사 측의 돈으로 메우기 식의 양상을 보여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의료인의 방어진료 경향이 늘어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추 원장은 "의료분쟁의 저변에 깔려 있는 ‘불신’을 해소하려면 먼저 환자-의료인 간 상호신뢰가 구축돼야 하며, 참예한 대립 당사자 간에 믿을 만한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중재자 역할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 정확한 구제를 통해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특강에 앞서 서울시병원회는 박상근 회장 취임 이후 첫 상임이사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전반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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