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여야 복지공약 실현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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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각 정당별 복지공약 비용 추계 발표
"현실적 사회비용 더 고민해야"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6.07 08:09:36



▲ 최병일 원장은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해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됐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81조원(연평균 56조원)과 572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최근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담인지 민간의 부담인지 모호하거나 민간으로 비용 부담이 떠 넘겨지는 복지공약의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해 복지비용을 추정한 결과, 새누리당은 5년간 총 281조원, 민주통합당은 총 572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복지비용(새누리당 5년간 총 75조3천억원, 민주통합당 5년간 총 164조7천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으로 추산된 연 평균 114조원은 기획재정부 추정치(5년간 양당 정책 포함 총 268조원, 연 평균 54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정부의 2013년 사회복지-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인 146조원의 7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해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 당별로 3.53%~3.93% 포인트, 4.31%~10.16%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109만원~123만원, 120만원~355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공약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각 1.88%~4.51%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52만원~158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의 복지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기 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국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은 인기영합적인 복지확대정책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과 친시장적인 거시정책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경연 복지비용 추산 프로젝트를 총괄한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을 정책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는 경우, 정책 이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예산 이외에 민간 등이 부담해야하는 간접비용도 함께 고려돼야 현실적인 소요비용이 추산된다”며, “최대한 현실적인 비용을 산출하고자 등록금 평균값, 서비스 요금, 의료비, 인건비 등의 현실적 비용 및 통계들을 사용해 추산한 만큼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19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각 당이 발표한 공약들의 정책 수립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이러한 연구가 정치권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정치권의 경제 복지 공약 수립 시 부디 현실적인 사회적인 비용 산출 등을 좀 더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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