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복지정책...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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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대담]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에게 듣는다
"국민 체감도 높이는...맞춤형 복지 구현"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6.08 09:42:05



▲ 박용현 실장은 "미래의 지속가능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2010년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1%를 넘어선데다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37조3천억원에 달했다는 건보공단 발표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했다. 특히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당을 포함, 대선 주자들 조차 이에 대한 복지정책에 적잖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46주년을 맞아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1급. 고공단 가급)에게 '저출산 고령화시대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박용현 실장은 "복지부의 기본정책을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집행이 되도록 맞춤형 복지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실장은 "올 대선을 앞두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질문 1>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방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각종 복지제도를 확충해 사회보장의 기본적 틀을 갖추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서비스가 정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보육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 정부 총지출의 28.5%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등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효율적이고 촘촘한 전달체계를 통해 중복․누수를 막고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각종 복지제도를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력, 조직, 그리고 정보 측면에서 업무처리방식 및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담 공무원을 7천명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읍․면․동 주민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 종합복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의 적용범위를 2011년 7개 부처 101개 사업에서 2012년에는 9개 부처 186개 사업, 2013년에는 16개 부처 289개 복지사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복지사업간 중복이나 누락을 막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복지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등이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타당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3> 보사연이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분야 중점추진 필요정책 가운데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에 따른 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역량을 강화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확대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를 2011년 6만 1천명에서 2012년 6만 6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자활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사를 전국 60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All or Nothing”의 통합급여체계로 되어 있어 근로를 통해 기초수급자에서 탈출할 유인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탈수급 시 2년간은 의료 및 교육급여를 계속 지원하는 이행급여의 적용대상을 2011년 3,000가구에서 2012년에는 5,760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저축액에 정부와 민간이 매칭으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적용대상을 2011을 1만 5천명에서 2012년 1만 8천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통한 빈곤탈출 기회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복지정책 역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효율적인 복지제도설계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고용 없는 성장과 근로빈곤층의 증가, 독거노인 증가 및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부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복지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비용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한편, 복지 혜택과 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등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 복지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복지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5> 대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복지지출 수준,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국가의 이행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복지국가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지속가능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복지제도의 구성을 보다 성장 친화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실장 프로필]

▲1958.10.16. 전남 진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영국 버밍험대 석사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식약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 대변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복지부 노인정책관
▲2011.11.26~現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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