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화제의 인물

남윤인순 의원, 현지조사비율 1.0% 불과, 건강보험 부정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받은 확률 100년에 한 번"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에게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보면 매년 전체요양기관의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2948개소 중 1.02%인 84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1681개소 중 0.94%인 76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실시해온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평균이 1.004%인데, 이는 8만여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불과한 것이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요양기관 767개소를 현지조사해 이중 77.7%인 5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21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다. 2011년의 경우 842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81.8%인 689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18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다. 남 의원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 경찰효과가 제대로 발휘돼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자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확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등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지원인력이 의료급여를 포함해 78명에 불과한데, 복지부와 협의해 인력을 보강,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2%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012/07/25
서규용 장관, 국회 상임위 업무 보고

“김치, 인삼 등 수출전략 품목 육성”

정부가 김치, 인삼 등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국·아세안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수산식품산업 분야의 시설 현대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김치, 인삼 등 수출전략 품목과 해삼, 전복 등 10대 양식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를 활용해 중국, 아세안 등 신규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등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또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 위해요소의 사전예방체계를 내실화 하고,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국내 농산물은 가뭄영향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고, 축산물과 수산물은 공급증가로 인해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 수급불안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가격등락의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FTA협상 추진상황에 대해 “지난 5월 2일 중국과 협상을 개시한 이후 최근까지 2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중국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만큼 국내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각계의 의견도 폭 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 농식품산업은 미국, EU와의 FTA 발효, 중국과 FTA협상 등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도전을 겪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원유‧곡물‧사료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늘어나고,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생활여건이 낙후된 실정이다.
2012/07/24
마이팜제약· 동성산기, 서울대 김연수 교수팀과 공동

산학협력 ‘IT융합공기압 재활운동기구’ 개발성공

한국마이팜제약과 동성산기는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실 김연수(사진) 교수팀과 산·학 연구과제로 ‘IT융합공기압 재활운동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동성산기와 한국마이팜제약은 산업현장에 들어가는 공기압 기술에 IT기술을 접목해 기존 운동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실과 함께 운동기구 및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공압식 재활운동기구는 무거운 금속원판 대신 공기압을 이용해 0∼140kg까지 외부저항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운동 시 무게를 늘릴 경우 5~10kg 단위로 늘리는 일반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와는 달리 에어렉서는 0.5kg씩 단위로 무게를 늘릴 수 있어 어린아이는 물론 장애인, 노약자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스마트기술이 접목돼 신용카드 크기의 스마트카드 한 장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운동 종류와 운동량을 처방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운동기록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돼 사용근육, 중량, 반복횟수 등 개인의 운동기록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이팜제약 관계자는 “현재 KB국민카드 본점, 건강보험공사, 아놀드홍 짐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추후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재활치료센터, 고급 휘트니스 센터, 일본 의료기기 판매상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2/07/23
특위 위원장에 박상근 부회장 임명

병협, 전공의 응급당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응급실 당직문제 등 병원계를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병원협회는 20일 마포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응급실 당직문제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박상근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병원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병협은 모든 사안을 국민과 환자 중심에서 세세하게 검토해 최선의 의료가 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회장 직속기구로 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전공의 선발에서부터 신임평가, 수련환경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응급실 당직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특히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신임평가 문항 전면개선,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강화, 상시 수련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련업무를 내실화해 전공의 수련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5일 부터 새로운 응급실 당직규정이 시행되는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상근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2/07/23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신임원장에 이원복 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신인 이원복(62)씨가 선출됐다.신임 이 원장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79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입사, 연구위원과 기획 감사 등을 역임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의료기기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2/07/13
(주)대웅 대표 겸임…제약업계 위기돌파 적격

대웅제약, 3남 윤재승호 체제 돌입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로 윤영환 회장의 3남인 윤재승(사진) 부회장이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았다.12일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웅제약을 경영하던 차남 윤재훈(50) 부회장이 대웅으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윤 회장은 지난달 대웅제약 대표이사로 선임된 윤재승 부회장에게 지주회사인 대웅까지 맡기기로 결정했다. 윤재훈 부회장은 대웅의 등기이사로 등재될 뿐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윤재승 부회장은 정보기술(IT)기업 인성정보의 최대주주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활동하다 1995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최근까지 대웅 대표로 재직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웅제약 대표로 선임됐다.
2012/07/13
손명세 원장, "후학 양성 교육과정 제도화 시급"

"보건대학원 인증제 추진하겠다"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회장 이세훈)는 지난달 30일 제1회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종합합술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의 교류와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명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과 백도명 서울대학교 전임 보건대학원장은 우리나라 보건학과 보건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각 보건대학원의 인력 및 교과과정 등을 검토해 인증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59년 서울대학교, 1977년 연세대학교, 1981년 경북대학교, 1981년 이후 인제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 보건대학원이 설립돼 현재 25개의 보건대학원이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건대학원 내에 전임담교수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보건학과 보건대학원도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해 이에 합당한 교육목표와 교육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백도명 교수는 “보건대학원들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과 실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나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또 "학문후속세대 교육은 독립적인 보건대학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5가지의 핵심 과정(역학, 통계, 환경보건, 보건정책 및 관리, 사회행동과학) 중 2가지 과정 이상에 대해서 축적된 경험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각 핵심과정에 1명 이상의 전임 교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은 5가지 핵심 과정 중 1가지 이상의 과정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명의 전임 교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보건대학원 인증제도를 주도적으로 진행,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할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오늘 회장단에서 인증제 추진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2012/07/10
정몽준 의원은 기재위로 자리 옮겨 경제통 이 대표, "복지정책 조율사 역"

이한구 대표, 국회 복지위서 상임위 활동

경제통이자 지난 18대 국회 상임위(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이한구 원내대표(사진)가 이 번 19대 국회에서는 복지위원회에 둥지를 틀었다. 새누리당은 거물급 의원으로 당초 7선의 정몽준 의원이 내정돼 있었으나, 막판에 정 의원이 기재위를 택하고, 기재위에서 활동하던 이한구 원내대표가 복지위로 자리를 옮겼다.정관계에 따르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복지정책 전반을 조율할 복심에 해당하는 거물급 의원으로 올 연말 대선가도에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전도사역을 충실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원내대표(복지위원) 프로필▲1945년 12월 12일 ▲1965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 ▲캔자스주립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새누리당 (원내대표)▲캔자스주립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수상▲2009년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12.05~ 제19대 국회의원 (대구 수성구갑/새누리당)▲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07/09
오 위원장, 18대 국회선 기재위서 활동

복지위원장에 민주당 오제세 의원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5일 개원을 시작으로 오는 8.3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으로 본격화 된다.특히 19대 국회 상반기(2년) 보건복지위원장에 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이 내정됐다.이에 앞서 새누리당-민주당 등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의약계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이 내정됐다.국회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꽃중의 꽃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예산과 법안상정 등 상임위 운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다 정부의 장관급 예우를 받는 등 매달 업무추진비 만도 약 1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제세 위원장은 충북 청주(민주당) 지역구 의원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선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산하 감사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해 왔다. 한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복지위원장과 관련, 이를 정몽준 의원에게 맡기려 했었다는 게 정가 소식통들의 주장이었던 가운데 정 의원은 복지위원으로 19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프로필▲1949년 4월 5일 ▲충청북도 청주▲청주 교동초, 청주중▲경기고 ▲서울대▲행시11회▲대통령 비서실 서기관▲내무부장관 비서관 ▲충남 온양시장 ▲대천시장 ▲충북 청주 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17대 국회 입성-재경위 위원▲제18대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갑/민주통합당)▲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2012/07/06
‘개인 맞춤형 비타민 시스템’ 약국가 돌풍

[인터뷰]비타민하우스H&P 김상준 대표

비타민하우스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비타민하우스에이치앤피의 김상준 대표는 현재 비타민하우스 총괄운영본부장을 겸임하면서 ‘DIY비타민시스템’을 약국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비타민하우스의 자회사로 설립된 비타민하우스에이치앤피는 약국과 병의원 등 오프라인 유통을 대상으로 DIY비타민시스템의 기획, 교육, 약사 훈련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다.DIY비타민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종합비타민에서 나아가 약국에 비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 개개인의 건강을 점검하고 특성을 파악해 처방해준다. 최근 트렌드라 할 수 있는 고함량 복합비타민에 오히려 역행한 듯한 DIY비타민시스템이 40여 일만에 500호점을 돌파하며 약국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김상준 대표는 이같은 일선약국의 관심에 대해 국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약사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나 약국경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내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FTA 등 외적인 도전 속에 일선 약국이 많이 움츠려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부분 약사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DIY 비타민시스템이 약국의 수익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미네랄 단일제제와 메디컬 푸드의 활성화라는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약사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일제제를 제공해 예방의료를 돕고, 메디컬 푸드를 활용한 영양치료에 도움을 주는 주체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한다. DIY 비타민시스템은 단순한 자가진단용 어플리케이션을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별 통계가 가능한 데이터라는 점도 향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별 상담 기록이 쌓이게 되면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패턴과 해당 질환에 필요한 영양소 정보 등이 데이터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질환별 관리를 위한 영양처방전이 나올 수 있어 효과적인 국민건강관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믿음이다.현재 500호점을 돌파한 DIY 비타민시스템은 올 하반기에 약 3000곳에 입점하는 것을 ‘작은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약국이 영양치료의 주체로서 고객의 식생활 변화를 이끌고 메디컬푸드의 활성화가 시작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비타민하우스의 ‘더 큰’ 목표다.
2012/07/03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