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화제의 인물

양승조 의원, 낙하산 인사 지적 … "정년예정자 절반 산하기관으로"

"복지부 산하기관, 정년퇴직자 안식처"

보건복지부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자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5일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예정자 중 절반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산하기관에 배치됐다”며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내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는 총 6명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에는 정년 퇴직 예정자 3명이,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정년 퇴직자 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재단도 퇴직자 1명과 퇴직 예정자 1명 등 2명이 근무중이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도 1명의 정년 퇴직 예정자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복지부 본청도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복지부가 정년 퇴직 예정자를 소속 및 산하기관에 떠안기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을 소속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 예정자의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어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및 질병 등에 대한 대응, 예방, 관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해당 기관 업무 수행의 걸림돌 및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좀 더 신중한 검토 및 결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09/26
농식품부 '13년 예산 15조 4천억원 편성

내년 식품분야 예산 7520억원 책정

내년도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와 외식산업 육성, 중소 식품기업 지원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FTA 대응,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1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5조 41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규모만 보면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융자지원이 확대된 점(4316억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4대강 사업(1조 3860억원)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쪽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다.내년도 예산은 분야별로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6332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4628억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식품업 분야는 '12년 대비 63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농식품부는 FTA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포함시켰다. 특히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R&D 예산 규모를 '112년 2912억원에서 3094억원으로 늘렸고 종자·생명산업분야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1635억원을 확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는 전년 대비 10.2% 증가된 1조 171억원으로 책정했다.세부적으로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134억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200억원(신규), 수출업체 원료 구매자금 5623억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를 위해 492억원이 편성됐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현장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27개 사업에 총 4284억원을 반영했다.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원)을 본격 추진하며,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식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22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에 2조 323억원을 책정했다.이밖에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1770억원, 신규사업으로 우리밀 소비활성화 지원을 위해 36억원(군납)이 지원된다.
2012/09/26
대약회장 공식 출마 선언 "쇄신과 혁신통해 강한 약사회 건설"

조찬휘 "매약노 후안무치 출마의사 거둬라"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의장이 대약회장에 재 도전장을 냈다.중대약대 동문회에서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조 의장은 24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3년전 선거에서 5800여 표라는 거대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2위에 그친 회원에 대한 불충을 기억하며 분골쇄신이란 일년과 각오아래다시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 집행부를 '매약노'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집행부 인사의 차기회장 선거 출마를 강하게 비난했다.조 예비후보는 "약사직능의 일부를 슈퍼와 편의점에 넘긴 '매약노'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표까지 달으신 분들이 어찌 뻔뻔한 행동을 하는가"라며 "후안무치한 출마의사를 거두고 새 집행부 동안에는 속죄하라"고 일갈했다.그는 "자신은 예비 후보 중에서 노환규의 기를 꺽을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자부한다"며 "쇄신과 혁신을 통해 상대 직능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회원들이 자존심을 지킬수 있는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7대 혁신회무' 제시했다.조 예비후보는 ▲내부 개혁을 위한 혁신 ▲약국-유통의 혁신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혁신 ▲제약-유통-공직약사의 영역확대 ▲국민 친화형-회원 중심형 민생혁신 ▲사회참여 대통합 ▲지역인재 등용통한 정책연구 등을 제시했다.
2012/09/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밝혀

"응당법 시행됐지만 전문의 확보 어렵다"

일명 응당법이 시행됐지만, 당직 전문의 5인을 확보하지 못한 응급센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전문의수’(올해 6월말 기준)를 토대로, 주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직 근무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부족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1개소(55%),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로 나타났다. 또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었다. 총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에는 내과계열을 통합해도 133개소(48%)에서, 외과계열을 통합해도 127개소(47%)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상시 대기하지 않으나 호출이 있는 경우 이동하는 ‘온콜(on-call)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상주 당직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면, 진료과목당 전문의수 확인과 함께 진료과목별 순환근무를 위한 최소 전문의가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해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 근무를 피하고, 응급환자 이외의 병동,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진료과목별 5인은 최소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최소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한 채 개정 응당법대로 운영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적정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09/21
"약국서 사전피임약 판매 때 복약안내 강제규정화는 문제" 경기도약, "제약사-약국 부담 행정행위 반드시 개선돼야"

"의약품 재분류 왜 의사가 해, 약사는 봉?"

"약사는 봉인가!...처방전을 내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맞지만, 의약품 재분류를 왜 의사가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약사사회 대표 직능단체인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8차 회장단 회의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약사직능에 대한 여러 행정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이같이 건의했다.최근 경기도 약사회는 "약국에서 사전피임약 판매시 복약안내를 강제규정화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나아가 도 약사회는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왜 의사가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의약품 재분류는 약사가 해야하고, 의사는 처방전을 내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2012/09/19
의협, 수가협상단 구성 완료…"최선의 협상 이끌 것"

"재정 흑자에 기여한 의료계에 보상해야"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2013년도 의료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팀 4명과 5명의 자문단 등 총 9인으로 수가협상단 구성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의 전면에 나설 의협 협상팀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협 임원 2인, 시도의사회 대표 1인, 개원의협의회 대표 1인으로 구성됐다.의협에서는 보험파트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주 보험이사와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이 나서고, 시도의사회 대표로는 수가협상 경험이 풍부한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임익강 보험이사가 각각 참여한다. 협상팀 팀장 역할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맡는다.의협 협상팀을 뒤에서 지원할 자문단으로는 의협 윤창겸 총무이사 겸 상근부회장 대우, 유승모 보험이사, 송형곤 공보이사, 이용진 총무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수가협상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의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우선,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고질적인 경영난은 물론이고 최근 폭등한 물가, 전반적인 경제 불황 등의 요인을 반영한 의원급의 적정 수가 수준을 산출하여, 어떻게든 수가를 현실화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이 4조2천8백억에 달한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재정 적자를 핑계로 의료수가를 억제할 순 없을 거라고 수가협상단은 내다 봤다. 4조가 넘는 적립금 중 하반기 급여비 지출 증가분과 국고지원 선납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 기준 2조원 가량의 누적적립금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각계에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임에 따라 재정 흑자분 및 적립금을 의료수가 인상의 몫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보재정 흑자의 배경에는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로 어렵사리 의원을 꾸려온 의사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재정 흑자에 기여한 의료계에 그간의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보험자 공단의 현명한 협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조만간 보험위원회 및 수가협상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2/09/19
대전협 16기 경문배 회장 취임 경 회장, "자정선언 통해 국민신뢰 회복할 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위해 최선”

대한전공의협의회 15기 이임식 및 16기 취임식이 지난 15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됐다.신임 경문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괄수가제, 응당법, 액자법 등 의료계에 많은 악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자정선언을 통해 국민과 신뢰 형성에 노력할 것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전공의 폭행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로서의 노조 활성화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회장 선거에서 78%(3271표)의 지지율로 당선된 경문배 회장은 1978년생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연합(전의련) 활동 및 15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2년차로 재직 중이다.
2012/09/17
[interview]이원복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소통과 상생으로 원주 부활 꿈꾼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5대 원장으로 취임한 신임 이원복 원장은 대한민국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원주의 부활을 꿈꾼다.이 원장은 조직 내 소통문화 정착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입주기업간 상생, 사업부문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는 각오다.“원주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앞으로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있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행정적인 내용들을 수시로 청취해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이 증대되도록 기업과 늘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단의 존재이유입니다.”이를 위해 이 원장은 재단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원주는 물론 강원지역발전 전략의 씽크탱크 기능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교섭력 강화, 발전기금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능동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원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성상 기술개발과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권 내에 있는 각 대학을 방문해 지역산업과 연계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는 체계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제외로 위기에 놓인 원주의료기기산업의 돌파구는 수출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공략이다.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내년 기업도시에 완공 예정인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MCC) 전시장에 들어설 상설전시장에 강원도내 지역은 물론 전국의 의료기기제품들을 전시하고, 바이어와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문 인력도 상근 배치해 마케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다음달 2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원복 원장은 원주의료기기산업이 하나의 지역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의료기기시장을 석권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혁적인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예전에는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IQ(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최근에는 EQ(감성지수)에서 PQ(열정지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두뇌가 가진 지능지수보다는 개성과 다양한 두뇌활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구성원이 절대 필요합니다.”이 원장은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야말로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고 판단, 능력있고 열정을 갖춘 글로벌 인력의 양성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다.그는 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12/09/13
의료법개정안 관련 직접 협의하자 제안… '간호조무사 희롱' 제보에도 대책 고심

간무협 강순심 회장 "간협과 대화하고 싶다"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면허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간협과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입을 열었다. 강순심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협 성명숙 회장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양단체가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형식에 관계없이 조속히 만나 동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체계 달라지지 않는다"먼저 강 회장은 간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어떤 것이 간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간협은 확대 해석해 간호사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협이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 위반 의료기관이 밝혀지면 간호사만으로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간협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닥플에 '간호조무사 희롱' 제보에 대책 고심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무방비 상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은 음란물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음란물 추방운동’을 전개해 성폭행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언론을 통해 의사들의 익명사이트이니 닥터플라자(닥플)에서 '간호조무사'를 '간조'로 호칭하고 성적 노리개감으로 표현한 것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 유혹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화해 우리 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한다는 것.강 회장은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물 추방 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 운동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주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09/12
기획실장에 이성진 씨 전보 발령

aT, 신임 유통이사에 윤정인 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12일 임원 인사를 실시, 유통이사에 윤정인 전 기획실장을 선임했다. 윤정인 신임 이사는 인하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입사해 기획예산부장, 경영지원팀장, 선진유통처, 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농림부 장관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임기는 2014년 9월 11일까지이다. aT는 또 기획실장에 이성진 씨를 전보 발령했다.
2012/09/12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