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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적법 대상자인지 확인 안하고 있다" 지적

복지부, 의료급여 부정수급 의심 2만4천명 방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의료급여는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 12만 4천명에게 여전히 의료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는 일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나타난 의료급여 지급액만 4600억원 수준.이에 대해 신 의원은 "13만 4천명이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보자 자격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상자 같이 타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의료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로 복지부가 2010년 1월 1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면서 2010년 이전까지 지자체가 부실하게 관리해오던 새올시스템 DB 10만 9천명의 정보를 옮겨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탓에 DB 10만 9천건을 의미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특히 "사통망이 구축된 2010년 1월 1일 이후에도 복지부가 기초생보자의 수급자격을 관리하지 않아 기초생보자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2만4771명에게 81억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사통망에 나타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2만 4771명이 타 법률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지금까지 복지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 자격 관리에는 엄정 했지만, 2010년 사통망 구축이후에도 자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조차 방치돼 왔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012/10/05
최 교수, "생명과학융합분야서 학문적 임상적 발전이루는데 기여할 터"

단국대, 천연 암치료 유명 최원철 교수 영입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는 천연 암치료제와 말기 암 치료법 개발로 널리 알려진 최원철 교수(전 강동경희대병원 통합암센터장과 한방병원 기획부원장)를 10월 1일자로 단국대 대학원 교수로 임명했다. 최원철 교수는 한방부문 말기 암 치료 전문 의료인으로 1997년 신한국인 대통령상과 2002년 미디어리서치-시사저널 공동여론사 차세대 파워리더 의료부문 1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저서로는 ‘주화론’, ‘고치는 암, 살리는 암’ 등과 연구논문집 넥시아 Ⅰ, Ⅱ 등이 있다. 최 교수는 단국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의 · 치대학과 병원, 약학대학 등 생명과학 분야에 폭넓은 임상여건과 학문적 기반을 갖춘 단국대에서 ‘한의학’의 동양의학적 사상을 접목시켜 생명과학융합분야에서 학문적 임상적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단국대학교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단국대학교 소개단국대학교는 1947년 설립된 민족사학으로 동양학 연구소,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소, 매장문화재 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의학 레이져 연구소등 22개의 중요하고 특색 있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석주선기념박물관, 정보통신원 등 20개의 부속기관 및 부설교육기관을 두고 있다. '99년 대학종합평가에서 10개 영역이 최우수, 우수로 선정되는 등 첨단캠퍼스, 디지털캠퍼스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본교는 죽전캠퍼스에 문과대학, 예술조형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공과대학, 건축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천안캠퍼스에 인문과학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첨단과학대학, 공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이 설치되어 있다. 1958년에 설치 인가받은 대학원은 석사과정 65개 학과, 박사과정 51개 학과와, 죽전캠퍼스의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TESOL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천안캠퍼스의 정책경영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등 총 12개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언론 문의처▷단국대학교 -홍보팀 ▷이기태 -031-8005-2032,2033 tona7908@dankook.ac.kr
2012/10/05
3년간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 총 1350건

대형마트 농산물서 농약 무더기 검출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허가취소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한 잔류농약의 독성 기준치 초과 검출 농산물 적발 건수는 총 1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준치 대비 초과검출량을 살펴보면, 5배 미만이 650건으로 가장 많았고, 5배 이상 10배 미만이 271건, 10배 이상 20배 미만 21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30건에 달했다.독성별로 살펴보면, 저독성 기준치 초과가 105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해 현재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의 잔류 기준치 초과도 299건(22%)에 달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2012년 대전의 A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욱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 잔류기준치 0.1ppm을 155배 초과한 15.5ppm이 검출됐다.또 2012년 부산의 C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건고추를 수거검사한 결과,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인 에치온이 잔류기준치 0.07ppm을 22배 초과한 1.54ppm이 검출됐다.판매업소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이 3년간 총 1043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할인점 145건(11%), 전통재래시장 52건(4%)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채소류가 3년간 13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인삼 24건, 과실류 6건, 한약재 6건, 곡류 3건 순으로 분석됐다. 신의진 의원은 "잔류농약 과다검출 농산물이 적발돼도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에 독성이 과다검출돼도 회수명령대상이 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만 받은 뒤 회수보고 등 사후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돼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이 과다검출된 농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청과 지자체는 부적합 농산물을 추적조사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10/04
이광섭씨 병원약사회장 출사표 "강한 병원약사회 만드는데 기여"

"병원약사 진정한 위상 찾겠다"

연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앞서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한국병원약사회장 선거에 이광섭씨가 출마의사를 선언했다. 이광섭 예비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강한 병원약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려고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병원약사회는 인증제의 시행과 병원협회의 직능별 의약분업 시행 요구, 6년제 실무실습의 준비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에 부딪혀야 했고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첩첩이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보건의료단체들을 동반자로 해 정관계의 문을 끈기 있게 두드리고 회원 소통과 화합을 기초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는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병원약사회가 헤쳐 가야할 험한 여정 앞에서 제가 중책을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완수할 수 있는지 장기간의 숙고를 거듭했다"라며 "병원약사가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전문가로서의 진정한 위상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광섭 예비후보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약무계장, 서울적십자병원 약제부장 등을 거쳐 현재 건국대병원 약제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이 약제부장은 한국병원약사회에서 특별사업이사,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학연구재단 이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2012/09/28
양승조 의원, 낙하산 인사 지적 … "정년예정자 절반 산하기관으로"

"복지부 산하기관, 정년퇴직자 안식처"

보건복지부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자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5일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예정자 중 절반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산하기관에 배치됐다”며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내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는 총 6명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에는 정년 퇴직 예정자 3명이,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정년 퇴직자 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재단도 퇴직자 1명과 퇴직 예정자 1명 등 2명이 근무중이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도 1명의 정년 퇴직 예정자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복지부 본청도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복지부가 정년 퇴직 예정자를 소속 및 산하기관에 떠안기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을 소속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 예정자의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어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및 질병 등에 대한 대응, 예방, 관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해당 기관 업무 수행의 걸림돌 및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좀 더 신중한 검토 및 결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09/26
농식품부 '13년 예산 15조 4천억원 편성

내년 식품분야 예산 7520억원 책정

내년도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와 외식산업 육성, 중소 식품기업 지원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FTA 대응, 농수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13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15조 41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규모만 보면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융자지원이 확대된 점(4316억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4대강 사업(1조 3860억원)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쪽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다.내년도 예산은 분야별로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6332억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4628억원, 식품업 분야에 752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식품업 분야는 '12년 대비 63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농식품부는 FTA와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포함시켰다. 특히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R&D 예산 규모를 '112년 2912억원에서 3094억원으로 늘렸고 종자·생명산업분야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1635억원을 확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확대 분야는 전년 대비 10.2% 증가된 1조 171억원으로 책정했다.세부적으로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134억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200억원(신규), 수출업체 원료 구매자금 5623억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를 위해 492억원이 편성됐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현장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27개 사업에 총 4284억원을 반영했다.K-pop 등 한류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173억원)을 본격 추진하며,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외식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22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에 2조 323억원을 책정했다.이밖에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1770억원, 신규사업으로 우리밀 소비활성화 지원을 위해 36억원(군납)이 지원된다.
2012/09/26
대약회장 공식 출마 선언 "쇄신과 혁신통해 강한 약사회 건설"

조찬휘 "매약노 후안무치 출마의사 거둬라"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의장이 대약회장에 재 도전장을 냈다.중대약대 동문회에서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조 의장은 24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3년전 선거에서 5800여 표라는 거대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2위에 그친 회원에 대한 불충을 기억하며 분골쇄신이란 일년과 각오아래다시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 집행부를 '매약노'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집행부 인사의 차기회장 선거 출마를 강하게 비난했다.조 예비후보는 "약사직능의 일부를 슈퍼와 편의점에 넘긴 '매약노'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표까지 달으신 분들이 어찌 뻔뻔한 행동을 하는가"라며 "후안무치한 출마의사를 거두고 새 집행부 동안에는 속죄하라"고 일갈했다.그는 "자신은 예비 후보 중에서 노환규의 기를 꺽을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자부한다"며 "쇄신과 혁신을 통해 상대 직능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회원들이 자존심을 지킬수 있는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7대 혁신회무' 제시했다.조 예비후보는 ▲내부 개혁을 위한 혁신 ▲약국-유통의 혁신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혁신 ▲제약-유통-공직약사의 영역확대 ▲국민 친화형-회원 중심형 민생혁신 ▲사회참여 대통합 ▲지역인재 등용통한 정책연구 등을 제시했다.
2012/09/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밝혀

"응당법 시행됐지만 전문의 확보 어렵다"

일명 응당법이 시행됐지만, 당직 전문의 5인을 확보하지 못한 응급센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전문의수’(올해 6월말 기준)를 토대로, 주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직 근무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부족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1개소(55%),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로 나타났다. 또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었다. 총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에는 내과계열을 통합해도 133개소(48%)에서, 외과계열을 통합해도 127개소(47%)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상시 대기하지 않으나 호출이 있는 경우 이동하는 ‘온콜(on-call)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상주 당직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면, 진료과목당 전문의수 확인과 함께 진료과목별 순환근무를 위한 최소 전문의가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해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 근무를 피하고, 응급환자 이외의 병동,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진료과목별 5인은 최소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최소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한 채 개정 응당법대로 운영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적정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09/21
"약국서 사전피임약 판매 때 복약안내 강제규정화는 문제" 경기도약, "제약사-약국 부담 행정행위 반드시 개선돼야"

"의약품 재분류 왜 의사가 해, 약사는 봉?"

"약사는 봉인가!...처방전을 내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맞지만, 의약품 재분류를 왜 의사가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약사사회 대표 직능단체인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8차 회장단 회의를 거쳐 대한약사회에 약사직능에 대한 여러 행정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이같이 건의했다.최근 경기도 약사회는 "약국에서 사전피임약 판매시 복약안내를 강제규정화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나아가 도 약사회는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왜 의사가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의약품 재분류는 약사가 해야하고, 의사는 처방전을 내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2012/09/19
의협, 수가협상단 구성 완료…"최선의 협상 이끌 것"

"재정 흑자에 기여한 의료계에 보상해야"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2013년도 의료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팀 4명과 5명의 자문단 등 총 9인으로 수가협상단 구성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의 전면에 나설 의협 협상팀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협 임원 2인, 시도의사회 대표 1인, 개원의협의회 대표 1인으로 구성됐다.의협에서는 보험파트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주 보험이사와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이 나서고, 시도의사회 대표로는 수가협상 경험이 풍부한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임익강 보험이사가 각각 참여한다. 협상팀 팀장 역할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맡는다.의협 협상팀을 뒤에서 지원할 자문단으로는 의협 윤창겸 총무이사 겸 상근부회장 대우, 유승모 보험이사, 송형곤 공보이사, 이용진 총무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수가협상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의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우선,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고질적인 경영난은 물론이고 최근 폭등한 물가, 전반적인 경제 불황 등의 요인을 반영한 의원급의 적정 수가 수준을 산출하여, 어떻게든 수가를 현실화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이 4조2천8백억에 달한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재정 적자를 핑계로 의료수가를 억제할 순 없을 거라고 수가협상단은 내다 봤다. 4조가 넘는 적립금 중 하반기 급여비 지출 증가분과 국고지원 선납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 기준 2조원 가량의 누적적립금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각계에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임에 따라 재정 흑자분 및 적립금을 의료수가 인상의 몫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보재정 흑자의 배경에는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로 어렵사리 의원을 꾸려온 의사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재정 흑자에 기여한 의료계에 그간의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보험자 공단의 현명한 협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조만간 보험위원회 및 수가협상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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