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정년퇴직자 안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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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정년퇴직자 안식처"

양승조 의원, 낙하산 인사 지적 … "정년예정자 절반 산하기관으로"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2.09.26 09:50:55

보건복지부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자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25일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예정자 중 절반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산하기관에 배치됐다”며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내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는 총 6명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에는 정년 퇴직 예정자 3명이,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는 정년 퇴직자 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재단도 퇴직자 1명과 퇴직 예정자 1명 등 2명이 근무중이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도 1명의 정년 퇴직 예정자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복지부 본청도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복지부가 정년 퇴직 예정자를 소속 및 산하기관에 떠안기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을 소속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 예정자의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어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및 질병 등에 대한 대응, 예방, 관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해당 기관 업무 수행의 걸림돌 및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좀 더 신중한 검토 및 결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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