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해외여행은 다녀도 10만원 건강보험료는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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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와

김상경 기자 ds2biv@bokuennews.com / 2012.10.10 13:39:24

2012년 6월까지 852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는 종합소득액이 73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았다.
또 H씨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지난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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