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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철 삼정KPMG 헬스케어그룹 상무

외형보다 ‘핵심역량 전문화’ 모색해야

이제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인류 삶의 변화로 자리 잡았다. 2010년 한국사회의 예상수명은 81.2년이었으나 그 수치는 2030년 90.8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헬스케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30대 혹은 20대부터 건강하게 노년기를 맞이하는 ‘Aging Well’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60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헬스케어 산업의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규모는 2010년 78조에서 2030년 164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의료산업의 규모는 병원부문이 약 65%, 제약부문이 약 24%로 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병원 및 제약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의 경우 국내 1위 기업이 세계 1위의 69%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병원과 제약의 경우 그 수치가 각각 6%와 1%로 나타났다. 2008년 ‘빅 4’ 병원이 전체 종합전문병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2.2%였으며,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4개 병원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6.7%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제약산업은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강화 및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과 같은 내적인 압박과 한미 FTA와 같은 외적 위협에 직면한 상태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M&A, 다국적 제약사와의 경쟁, 수직적 통합의 붕괴 등과 같은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현대 고객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치료와 진단 기능의 융합 등 혁신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제품공급, 마케팅 등 사업이 수직적으로 통합돼 있어 큰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제는 이러한 수직적 통합을 해체하고 CRO(임상시험 및 연구·개발 전문기업)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이미 글로벌제약사들은 외부로부터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신약개발 물질을 사들여 제품을 개발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제약사들이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선진적인 제약사들은 이미 특정질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분자경로에 따른 정밀진단 분야와 표적치료제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다.현대는 광고, SNS 등을 통해 환자에게 무궁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제약사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시대적 요구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Patientslikeme.com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Push에서 Pull로 바꿔 놓은 사례다. 스마트폰 앱인 iTriage는 각종 질환에 대한 정보와 이에 알맞은 의약품을 추천해줘 현재 80개국에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나타내며 의료산업에서 환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의약품 마케팅 전쟁을 펼치며 무의미 한 곳에서 체력을 탕진하고 있다. 얼마 전 특허가 만료된 화이자의 비아그라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16개 제약사에서 총 28개의 제네릭을 출시했다. 국내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 규모가 약 1000억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글로벌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약산업의 변화에 재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정보력의 시대다. 제약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Big data(인터넷 상의 수억 건의 블로그, 트위터 등)을 분석해 환자의 unmet needs를 파악, 어떤 병원을 가야하는지,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무엇인지 등의 트렌드 분석이 가능해져 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기업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제약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규모보다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속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 영업활동이 아닌 정밀진단과 표적치료제 개발의 협업, CRO 등으로의 핵심역량 전문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 환자의 수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제때 대응한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약기업이 탄생하는 것도 허황된 꿈은 아닐 것이다.
2012/06/18
백 신임 원장 "국민 볼모로 수술거부 움직임은 안된다"고 주장 중병협 신임 임원 선출…예산 4억1120만원

중병협 신임 회장에 백성길 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제9대 회장으로 백성길 원장(백성병원)이 추대됐다. 중소병원협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백성길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장년층과 소통을 강조했고, 향후 중소병원 경영난 해결을 위해 젊은 '브레인'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 회장은 포괄수가제에 반발, 수술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협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백 회장은 국민들을 볼모로 수술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계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의협의 건정심 탈퇴와 병협의 건정심 위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한다"고 전했다.한편, 중병협은 올해 예산으로 4억1120만원을 심의, 의결했으며 ▲중소병원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개선 제안 ▲교육사업을 통한 중소병원 구성원들의 능력 향상 기여 ▲수익모델 창출로 경영활성화 도모 ▲친목강화 및 참여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신임회장과 함께 감사로는 김병현 일산자인병원장과 양형규 양병원 의료원장이 선출됐다.
2012/06/15
새누리당, 정몽준-안홍준 의원 등 2파전 민주당, 양승조-주승용-김춘진 의원 등

정몽준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명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각축전을 중점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19대 국회 개원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당초 지난 5일(화) 본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의약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복지위원장은 여야의원 중 약 5명 정도가 중점 거명되고 있다.특히 보건의약계 출신이 아닌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부산. 서울 동작구 을)이 최근 급부상 하고 있어 같은 당 안홍준 의원과 물밑 내정 경쟁에 들어갔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복지위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새누리당에서 복지위원장이 나올 공산이 크다.이에 비해 민주당 측도 변호사 출신이면서 지난 18대 복지위원을 지낸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갑)을 비롯, 역시 복지위원을 지낸 주승용 의원(전남 고흥. 전남 여수시을),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전북 부안. 전북 고창군 부안군) 등이 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어 민주당 위원장 내정은 이들 의원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보건의약계 관계자들은 "정몽준 의원이 보건의약계 출신은 아니지만, 18대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 왔고, 올 대선에서 복지정책 등 전반에 대해 관심이 적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 의원이 대권도전을 앞두고 있어 상임위원장 내정 문제는 정 의원 입장에서 정치적 입지와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는데 매우 유익한 자리로 인식될 게 분명하다"고 말해 이를 유력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그러나 새누리당 몫으로 복지위원장이 될 경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측이 정 의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줄지 아니면, 사전 염두해 둔 의원으로 내정할 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한편 여야의 상임위 배정 문제가 타협이 이뤄지고 나면, 야당 몫으로 복지위원장이 결정날 경우 민주당에선 양승조, 주승용, 김춘진 의원 등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건의약계는 전망하고 있다.
2012/06/1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 강연 통해 강조

"의료분쟁 근본문제는 '불신'…신뢰가 해법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 주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연자로 나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지난 2000년 당시 485건이었던 의료분쟁이 2010년에는 886건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모든 의료분쟁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보통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행사와 의사 측의 돈으로 메우기 식의 양상을 보여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의료인의 방어진료 경향이 늘어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추 원장은 "의료분쟁의 저변에 깔려 있는 ‘불신’을 해소하려면 먼저 환자-의료인 간 상호신뢰가 구축돼야 하며, 참예한 대립 당사자 간에 믿을 만한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중재자 역할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 정확한 구제를 통해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특강에 앞서 서울시병원회는 박상근 회장 취임 이후 첫 상임이사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전반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
2012/06/13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성과기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약국의 역할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이제 그리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만큼 명확한 현상이다.그도 그럴 것이 197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의 3.1%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7.2%, 2010년에는 11.0%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2018년 14.3% 2026년 20.8%까지 증가한다니 말이다.인간의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문제는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며 더불어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비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다는 점이다.실제 2011년 노인진료비는 14조 8384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7.6%(1조 537억원)증가한 것이며, 총인구 중 10.5%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진료비 중 32.2%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게 되면 보건의료비의 폭증이 노인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우리 사회는 노인인구 증가와 이에 비례하여 폭증하는 보건의료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미 다양한 해법을 찾는 동시에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 시도에 약국이, 약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직능과 기관의 역할 또한 그 크기가 달라질 것임이 틀림없다.자 그러면 앞으로 약국과 약사가 어떤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우리 사회와 정부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전환되어 환자가 되는 노인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이는 노인층에 포함이 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문제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고, 질병 이환 후에 보건의료비가 폭증한다는 점으로 보아도 매우 지혜로운 접근이다.흡연이나 음주 등의 국민 행태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암, 순환기 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는 이미 보건의료 선진국들에서 시행되어 왔고 성과도 증명되고 있다.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이환될 우려가 있는 위험군 들에 대한 조기발견을 통해 식습관, 운동습관 등 생활 행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건강지표에 대한 범위에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성인병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만 관리 또한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의 주관심 분야이며 강화되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과 함께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외국에서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2/06/12
[지상대담]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에게 듣는다 "국민 체감도 높이는...맞춤형 복지 구현"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복지정책...복지부

2010년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1%를 넘어선데다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37조3천억원에 달했다는 건보공단 발표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했다. 특히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당을 포함, 대선 주자들 조차 이에 대한 복지정책에 적잖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46주년을 맞아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1급. 고공단 가급)에게 '저출산 고령화시대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들어봤다.박용현 실장은 "복지부의 기본정책을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집행이 되도록 맞춤형 복지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실장은 "올 대선을 앞두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방향은?-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각종 복지제도를 확충해 사회보장의 기본적 틀을 갖추었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서비스가 정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현 정부 들어서도 보육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 정부 총지출의 28.5%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등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효율적이고 촘촘한 전달체계를 통해 중복․누수를 막고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각종 복지제도를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력, 조직, 그리고 정보 측면에서 업무처리방식 및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입니다.먼저, 정부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담 공무원을 7천명 확충할 계획입니다.또한,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읍․면․동 주민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 종합복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의 적용범위를 2011년 7개 부처 101개 사업에서 2012년에는 9개 부처 186개 사업, 2013년에는 16개 부처 289개 복지사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복지사업간 중복이나 누락을 막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범정부적인 복지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등이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타당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사연이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분야 중점추진 필요정책 가운데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이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에 따른 정책은?-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역량을 강화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확대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자활사업 대상자를 2011년 6만 1천명에서 2012년 6만 6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자활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사를 전국 60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했습니다.이와 함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All or Nothing”의 통합급여체계로 되어 있어 근로를 통해 기초수급자에서 탈출할 유인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탈수급 시 2년간은 의료 및 교육급여를 계속 지원하는 이행급여의 적용대상을 2011년 3,000가구에서 2012년에는 5,760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또한,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저축액에 정부와 민간이 매칭으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적용대상을 2011을 1만 5천명에서 2012년 1만 8천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통한 빈곤탈출 기회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복지정책 역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효율적인 복지제도설계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고용 없는 성장과 근로빈곤층의 증가, 독거노인 증가 및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이러한 딜레마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부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복지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비용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한편, 복지 혜택과 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등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미래의 잠재적 복지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복지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복지지출 수준,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국가의 이행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복지국가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래의 지속가능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복지제도의 구성을 보다 성장 친화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박용현 실장 프로필]▲1958.10.16. 전남 진도▲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영국 버밍험대 석사▲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식약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보건복지부 대변인▲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복지부 노인정책관▲2011.11.26~現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12/06/08
한경연, 각 정당별 복지공약 비용 추계 발표 "현실적 사회비용 더 고민해야"

대선 앞둔 여야 복지공약 실현 어려울 수도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81조원(연평균 56조원)과 572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최근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유진성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담인지 민간의 부담인지 모호하거나 민간으로 비용 부담이 떠 넘겨지는 복지공약의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해 복지비용을 추정한 결과, 새누리당은 5년간 총 281조원, 민주통합당은 총 572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복지비용(새누리당 5년간 총 75조3천억원, 민주통합당 5년간 총 164조7천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비용으로 추산된 연 평균 114조원은 기획재정부 추정치(5년간 양당 정책 포함 총 268조원, 연 평균 54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정부의 2013년 사회복지-보건 및 교육의 전체 예산 전망치인 146조원의 7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해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 당별로 3.53%~3.93% 포인트, 4.31%~10.16%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109만원~123만원, 120만원~355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공약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각 1.88%~4.51%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각각 52만원~158만원 추가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의 복지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기 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향상, 수급의 공정성 확보,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나아가 국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은 인기영합적인 복지확대정책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과 친시장적인 거시정책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경연 복지비용 추산 프로젝트를 총괄한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공약을 정책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는 경우, 정책 이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예산 이외에 민간 등이 부담해야하는 간접비용도 함께 고려돼야 현실적인 소요비용이 추산된다”며, “최대한 현실적인 비용을 산출하고자 등록금 평균값, 서비스 요금, 의료비, 인건비 등의 현실적 비용 및 통계들을 사용해 추산한 만큼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19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각 당이 발표한 공약들의 정책 수립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이러한 연구가 정치권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정치권의 경제 복지 공약 수립 시 부디 현실적인 사회적인 비용 산출 등을 좀 더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2/06/07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저출산 고령화시대 사회복지정책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정책"

생애 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 비전 제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하철에서 접해 보았을 공익 광고를 통해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 2004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30년 노인인구 비율이 37%에 이르는 나라. 그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나타낸 표현이라 생각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복지정책 틀 어떻게 짜야 하나 이미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2010년 1.23명)으로, 인구의 역전현상(2017년 노인 712만 명>유소년 684만 명)이 발생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2017년)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인구는 2010년에 545만 명에서 2020년에 80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는 2012년부터 총부양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고령화율의 증가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는 등 고령사회가 가시화 되는 상황이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교육, 주택, 금융, 복지의 경제 ․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사회의 활력저하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분출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 증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감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복지확대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복지정책의 틀을 모색하고 실현해 나갈 시점이다.■ 새로운 복지환경 따른, 복지비전 재정립 시급 이에 새누리당은 새로운 복지환경에 따른 복지비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한강의 기적으로 요약되는 고도성장기의 종언과 일자리 없는 성장, 저출산 ․ 고령화 등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국민들이 삶에 대한 전반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애단계별로 고른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구 선진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잘 따져 책임성 있는 한국형 복지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복지국가의 구조개혁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으로 부상하였다. 자본주의 황금기에 만들어진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탈산업화, 국제적 경쟁의 심화 등 대내외적 상황변화로 인해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기조를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무의미한 이념대립과 정치적 허위논쟁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행복을 실효성 있게 책임지는 복지가 필요한 때이다. 특정한 복지국가모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환경변화에 걸맞은 한국형 복지국가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보편과 선별이 필요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질 낮은 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품질 높은 서비스를 꼭 필요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복지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생애 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 비전 제시...적극 실행이 같은 인식 하에 새누리당은 ‘생애 주기별 평생맞춤형 복지’ 비전을 제시하여 실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생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 하는 것이다. 국가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생애단계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 하면, 첫째, 누구나 필요한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보건의료, 주거, 노후생활 등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평생 복지. 둘째, 보편적 복지영역에 대한 국민 기본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 복지. 셋째,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선제적, 예방적 복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 추진하여, 평생맞춤복지를 복지비전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통합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적 전환을 통해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성장과의 선순환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해 나가며, 복지정책의 추진운영체계를 재정비하여 사각지대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복지재정 확충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물고 전달체계 개혁이상의 비전을 우선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가족 행복 5대 약속과 영유아에서 6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10대 맞춤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에는 복지재정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달체계를 개혁하여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를 높여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극대화하며,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 조달하고, 탈세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가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만들었지만,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평생맞춤형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2/06/04
창조경영 선포 "세계적 병원 도약위해 역량 집중하겠다"

분당서울대 정진엽 원장, 제6대 병원장 연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인 정진엽(鄭鎭燁 55) 교수가 제 6대 원장에 연임됐다.정진엽 원장은 2008년 6월 2년 임기의 제 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2010년 제 5대 병원장에 연임한데 이어 이번에 6대 병원장까지 맡게 됐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번째 병원장 연임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3연임은 서울대학교병원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엽 원장은 “임기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모든 경영자원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집중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임과 더불어 정 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창조경영'을 선포했다. 정 원장은 ‘창조경영’을 통해 교육, 연구, 진료 등 모든 분야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創造)할 것이며 조직의 활기를 불어넣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병원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 원장은 임기 중인 2009년 1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의 경영실적을 달성했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0년 2월 신관 기공식을 갖고 470병상 규모의 신관 증축을 추진한 것도 정 원장의 치적이다. 암병원, 뇌신경병원이 들어서게 되는 신관은 내년 3월 오픈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성공적인 신관의 개원과 의생명연구소의 건립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정 원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임의 배경이다. 또한 사교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대내외적으로 신임을 얻어 온 정진엽 원장은 취임과 함께 감성경영을 천명하고, 몸소 실천하는 리더쉽으로 상생의 노사협력과 교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명장(名將)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원 이래 9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을 타결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정 병원장은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을 실천하고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병원의 경쟁력 및 나아가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노사상생협력 유공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한편 내년 2013년 3월 암병원, 뇌신경병원이 들어서는 신관은 지하3층, 지상11층 연면적 5만7천049㎡ 규모로 공사비만 1,050억원이 투입됐다. 암병원․뇌신경병원이 완공되면 1,368병상으로 규모면에서 국내 빅 5병원이 된다.또한 최근 이사회를 통과한 의생명연구소 건립을 통해 최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8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13년 3월 320억원을 투자한 세계 최고의 차세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신관 개관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2012/06/04
새누리당 의총서, 향후 충청권 정치적 영향력 커질 듯

강창희 의원, 19대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1일 오후 새누리당 19대 전반기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강 의원은 새누리당 의총 후보선출 의원 136표 중 88표를 얻어 48표를 얻는데 그친 정의화 의원을 압도적인 표 차로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에 선정됐다. 여당 몫 부의장 후보엔 이병석 의원이 선출됐다.한편 강창희 국회의장 후보는 오는 5일 19대 국회 본회의 개원 때 여야의원의 투표에 의해 국회의장으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강창희 19대 국회의장 후보 프로필▲46년 충청...6선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명예박사▲2012.05~ 제19대 국회의원 (대전 중구/새누리당)▲2012.02~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2012.02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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