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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외환자(?)” 복지위, 식약청-진흥원 국감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부풀려

국내 외국인 환자유치 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 중 58%가 넘는 곳에는 외국인 환자가 한명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를 분석·제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국적별로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56.6%를 차지했다.이와 관련해 문정림 의원은 주한미군도 해외 외국인 환자 유치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해외환자 유치 통계에 첨가할 경우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 국내 상주 외국인을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실적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별도로 분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전혀 유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 인력과 기관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위해서라도,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어 문의원은 “특히 유치실적이 없었던 의료기관을 종별기준으로 살펴보면,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순이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해당 전공과목이나 질환별로 특화된 부분을 살려 외국인 환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0/18
류지영 의원 “유리파편 혼입우려…암유발 ”

필터니들주사기 상용화위한 보험적용 시급

주사제 용기 중 유리앰플 개봉 시 유리파편 등이 주사액으로 혼입될 경우 정맥염 발생은 물론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앰플의 경우 개봉 시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앰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다.이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앰플 개봉 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됐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또 필터바늘을 갖추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유리 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정맥염 발생률이 무려 4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리파편 등이 혼입될 경우 정맥혈관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내서 정맥염이나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이러한 일반주사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의 경우 일반주사기와 가격차이가 4배 이상 발생해 상용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의 특허에서 자유로운 In-Out형 밸브 방식의 필터니들 개발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에 성공했으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지영 의원은 “이러한 주사제 유리파편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기타 용역연구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필터니들 주사기 상용화를 위한 보험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류 의원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선과 공보험 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비급여인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려면 환자가 미리 알아서 요구하거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쓰도록 권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0/18
현 집행부 소통부재 무능 비판…후보 단일화 논의할것

서울시약사회장에 김종환씨 출사표

김종환 서초구약사회 회장이 서울시약사회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종환 예비후보는 17일 출마 변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는 소통하지 못했고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강한 힘과 경쟁력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이제는 직능수호를 위해 자기를 던져 책임지는 실천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24개 분회, 그리고 회원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며 "현 집향부가 중요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일반약 수퍼판매, 전의총의 약국 고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무기력 무능력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제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업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감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한때 작은 약국의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공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면서 "이로 인해 주변 분들께 아픔을 드린 적도 있다"며 과거행적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앞서 출마선언을 한 최두주 후보와 생각이나 정책 방향등이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약사사회를 위해 단일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2/10/17
혈액샘플, B형 간염 약양성 37개 검체중 9개는 음성으로 전환

한마음혈액원, 52만개 혈액샘플 안전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발생한 한마음혈액원 혈액보관창고 온도고장 사건 특별점검 결과 52만개의 혈액샘플(보관검체)이 안전성이 결여되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부적정 보관 온도에 노출되었던 혈액샘플 중 채혈검사에서 양성이었던 약양성검체 37개에 대한 실험결과 9개 검체가 음성으로 변경되었다. 24%의 혈액이 변질된 것이다.결국 52만개 혈액샘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혈액을 수혈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원인 파악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한마음혈액원 온도고장 사건은 지난 4월 11일부터 약 10일간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혈액샘플 52만개(’04..1~‘11.6)가 상온에 노출된 사건이다. 혈액샘플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에 따라 영하 20도 이하에서 최소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마음혈액원은 사고 당시 혈액원 시설이나 장비 오작동으로 인해 혈액 보관, 보존 과정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업무지침 및 업무수행 매뉴얼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11년 혈액원 이직률이 18%, 평균근속년수 2년 이하 직원 비율이 44%에 달하며, 품질관리 전반의 책임이 있는 품질관리실장 3명은 혈액원 업무 경력이 없는 등 직원 관리도 전반적으로 소홀했다.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한마음혈액원 검사(11.21~30)에서 혈액관리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없음을 지적했지만 사고가 일어난 2011년 4월까지도 직원교육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책임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마음혈액원 온도고장사건은 부실한 안전관리와 소홀한 직원관리가 빚어낸 예정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특정수혈부작용조사 결과를 보면 ’10년부터 ’12년 7월말까지 수혈부작용으로 판정된 건은 ‘’11년 패혈성 쇼크 1건이다. 그런데 이 혈액도 한마음혈액원에서 공급한 것이다.김희국 의원은 “혈액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좀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혈액샘플 52만개가 쓸모없게 되고 수혈사고에 대한 원인파악도 불가능해진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10/17
홍승봉 조직위원장 "수면의학 선도 계기 발판"…"정책지원 아쉬워"

'2015 세계수면학회 국내 유치 성공' 의미는

대한수면학회가 세계수면학회 유치에 성공, 오는 2015년 3월 한국에서 열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수면학회는 2년마다 3월 중 열리며, 같은 달 16일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수면건강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열린다.주최측은 세계수면학회를 일본, 중국에 앞서서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데는 최근 한국의료를 보는 세계 학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수면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수면장애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뿐더러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엉청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면서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수면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세계수면학회를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수면학회 유치를 계기로 국내 수면건강 지원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면의학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장벽이 턱없이 높아서다.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사례인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의 경우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울증, 치매 등의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심할 경우에는 심박 정지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될뿐더러 지난 2008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우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면 생존율이 4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수면다원검사가 여전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상당수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수면장애 환자들의 약 20%만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승봉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오래전부터 수면다원검사는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2012/10/15
[박선희 한국외식경제연구소 연구원...칼럼] "소상공인 성공창업...그 이유 뭔가 했더니?"

창업, 아낌없이 주는 '전문기관'에 눈을 떠라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린 명작 중 하나이다. 소년을 무척 사랑한 나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소년이 청년을 지나 노인이 될 때까지 나무의 사랑은 변함없었다. 나무의 잎과 가지, 열매, 마지막 남은 밑동까지 소년을 성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독자들 마음에도 씨를 뿌려 한 그루의 장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에게도 생애 가장 가치 있는 나날이 아니었을까 싶다. 창업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들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창업경영연구소나 창업전략연구소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해주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창업의 흐름을 읽게 해주었다. 창업자들에게 상담이 필요할 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현실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한국외식경제연구소에서 창업이론과 조리실습으로 실전창업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었다. 아낌없이 주는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는다면 성공 창업자로 우뚝 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항상 나무가 같은 곳에서 소년을 기다린 것처럼 창업자들의 발걸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창업안목 넓힐 수 있는 기회 마련해야 나무꼭대기에 앉으면 넓은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다. 창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전문기관들을 통해 지원 받았다면 전국 창업박람회를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업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창업박람회이기 때문이다. 홍보 전단지나 브로셔를 통해 꼼꼼히 비교해보고, 직접 상담도 받아본다면 각 업체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박람회 내에서 기회가 된다면 세미나에 참석해 외식시장 흐름을 엿보는 것도 방법이다. 제대로 알고 창업한다면 고객확보의 반절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자의 알찬준비만이 고객과 이심전심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 한국외식경제연구소: http://www.kferi.or.kr출처: 에버리치에프앤비홈페이지: http://www.freshdon.com▶에버리치에프앤비 소개에버리치에프앤비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실내장식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판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회사다.▷언론 문의처에버리치에프앤비 전략기획팀 이승용 1544-2334, 010-4434-2525
2012/10/15
“회원사·협회 발전 위해 현안 해결에 주력”

한국식품산업협회 박인구 회장 재선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오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인구 회장을 제19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2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129차 이사회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임과 올해 사업추진 계획 등을 의결했다.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재추대된 박인구 회장은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식품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다”며 “회원사의 신임으로 다시 회장에 선출된 만큼 협회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차기정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회장은 “식품업계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식품업계의 대변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박인구 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된 이건영 빙그레 대표이사도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임됐고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는 이사직을 사임했다.식품산업협회 앞에는 국내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박 회장 역시 앞으로 3년간 대정부 사항으로 △GMO표시제 확대 반대 건의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반대 △동반성장 적합업종 관련업무 △물가정책 합리화 △대규모 유통업의 공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박 회장은 또 협회의 재도약을 위한 추진안으로 협회의 사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식품연구소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평촌 신도시 첨단기업 용지 내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경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밖에 회원사 확충과 유대강화, 해외박람회 참가, 분과위원회 개최 등 협회의 발전을 도모할 업무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보고된 식품산업협회의 정회원사는 유성물산교역과 롯데후레쉬델리카가 탈퇴해 118개사, 준회원은 27개사에 이른다.◇박인구 회장 주요 약력-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1975)-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7)- USC 대학원 석사(1981 ~ 83)- 주미 상무관(1984 ~ 87)- 주EU 상무관(1990 ~ 93)- 상공부 부이사관 승진(1997)- 동원정밀 대표이사(1997. 7 ~ 2000. 10)- 동원F&B 대표이사(2000. 11 ~ 2006. 2)- 동원F&B 부회장 겸 동원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부회장(2006. 3 ~ 현재)
2012/10/12
가톨릭중앙의료원장에 천명훈 교수 임명

신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장에 천명훈(千命薰) 교수가 임명됐다. 가톨릭학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기존 의료원장 체제에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10월 1일부로 현 천명훈 의무부총장을 의료원장에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천명훈 신임 의료원장은 1977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를 거쳐 지난 1984년부터 가톨릭대학교 해부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 막스프랑크 뇌연구소 연구원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처장, 연구처장, 의과대학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 8개 부속병원 5600여 병상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이다.
2012/10/12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와

수백만원 해외여행은 다녀도 10만원 건강보험료는 못내..

2012년 6월까지 852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만 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6,104명 ▶1회 40,801명이었다.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는 종합소득액이 7300만원에 달하지만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았다.또 H씨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7개월 동안 건보료 58만원을 체납해왔지만 지난 2009년부터 10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 전문직들도 건보료를 체납한 채 해외를 자주 다녔다.건보공단에 신고된 재산이 14억원에 달하는 K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원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3차례나 다녀왔다. 재산이 13억원인 C씨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원을 체납했지만 4차례나 해외를 다녀왔다. 신의진 의원은 "수백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전형적인 악성 체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10/10
문정림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건보공단, 실적 높이려고 부당내용 조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당내용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업무를 태만히 해 상당한 액수의 체납액과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실적 높이기에 급급해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까지도 벌이고 있다고 9일 폭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 확인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 결과, 현지확인 시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부당내용을 조작해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객관적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조작을 가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자 관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고지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횟수가 6회 이상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보험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자의 체납 후 보험급여에 대해 진료사실 통지를 정례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체납 통지를 비정기적(6개월~3년2개월)으로 운용했고, 2011년 11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와 세대별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제한통지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1191명, 체납총액이 1조5557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급여제한자에게 진료사실 통지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법 규정과 달리 복지부 승인 하에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원 중 일부인 608억여원은 2011년 11월7일까지 징수·고지가 되지 않았고, 2011년 7월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6603억여원 모두를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문 의원은 “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징수·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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