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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경제자유구역내 공공병원 설립 길 열어놔

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금지' 경자법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을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특히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개정안 제23조제7항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다.아울러, 위와 같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용 민간병원은 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유치된 사례가 없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며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령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외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작업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2012/10/31
"국가경제-지역경제-서민경제 주체 될 것 다짐" 남상만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남상만 회장, 골목상권 살리기 결의문[전문]

■ 국가경제,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종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파탄나면서 유독 자영업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항상 자영업자들만이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지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체가 무려 83만여 업소입니다. 모두가 무직과 기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졸지에 사회적 환난과 긍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국민소득 2만 5천불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세제 면에서, 규제·간섭 면에서, 정부 예산지원 면에서 그리고 법제도 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의 대상이었습니다, 홀대와 외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받을 대접이란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소외와 외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민주화 ··· . 골목상권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 민주화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생존의 길이 바로 경제 민주화의 길입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사회 안전망의 붕괴를 재촉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또한 자영업자와 직능소상공인이 함께 할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대기업들은 이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자금과 조직과 경쟁력을 앞세워 온갖 탐욕으로 얼룩진 문어발식 확장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자영업 경영자들은 대표적인 소시민이자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 그들의 땀방울이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자 했던 소박한 꿈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18일, 외식업 경영자 10만여 명이 잠실벌을 흔들었던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결의대회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자발적 극복의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법제도와 관행, 그리고 편파적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 연맹의 전국단위 조직 결성은 국가경제의 백년대계를 이끄는 새로운 결사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600만 자영업 경영자 모두가, 오직 한마음으로, 국가경제,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서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로 거듭나, 경제 민주화의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2012/10/29
임기, 2013.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년 간 李 회장, 물류 현장서 30여년간 활동해온 베테랑

이현우 CJ대한통운 대표, 녹색물류학회장 선출

이현우 CJ대한통운 대표가 국토해양부 산하 사단법인 녹색물류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녹색물류학회 총회에서 제 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년 간이다. 이현우 CJ대한통운 대표는 물류 현장에서 30여년 간 활동해온 베테랑으로, 고려대 경영학 석사를 거쳐 지난 2010년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물류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항만물류협회장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녹색물류학회는 물류와 환경분야 관련 연구를 통해 녹색물류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친환경 물류의 실현에 기여코자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물류와 환경 관련 학계 연구자, 연구소 및 기관 종사자, 기업체 관련업무 종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CJ대한통운홈페이지: http://www.korex.co.kr▶언론 문의처대한통운 홍보팀 조정훈 02-3782-0291 cch4704@korex.co.kr
2012/10/25
건양의대 이경복 교수팀, 기존 검출법보다 천배 높아

탄수화물 고감도 검출법 개발

그동안 에너지원만으로 알려진 탄수화물의 초고감도 검출법이 새로이 개발되어 의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건양대 의과대학 이경복 교수(생화학 교실)와 미국 RPI공대(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로버트 린하드(Robert Linhardt) 교수가 공동개발한 탄수화물 검출법이 화학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독일 안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IF 13.445)의 온라인판 최신호(10월16일)에 게재되었으며, 미국에 특허출원까지 마쳤다고 23일 밝혔다.최근들어 탄수화물은 당단백질과 당지질 등에 결합되어 물질의 생리활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분자로 많은 학자들에게 재조명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연구결과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생체내 탄수화물 분자를 정확하게 정량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부착된 생체분자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그러나 미량의 탄수화물을 정량할 수 있는 고감도 분석법이 없어 그동안 당생물학 분야 연구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탄수화물 검출법은 ‘당결합형 정량적 중합효소 연쇄반응법’(Glyco-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Glyco-qPCR)을 이용해 기존 검출법보다 약 천배이상 검출 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특히 500여개의 작은 세포에서 탄수화물을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정량법이기 때문에 세포내에서 생체기능조절을 담당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탄수화물은 질병발생시 질병관련 세포 내에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번 검출법을 활용한다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증 진단에 매우 유용하며, 앞으로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 등 의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폭넓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10/23
김태년 의원, "유리파편 제거할 수 있는 필터니들 사용안해" 지적

국립대병원 돈 때문에 환자안전은 '뒷전'

국립대학병원들 대부분이 유리앰플 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니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23일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리앰플 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이 주사제에 섞일 우려가 있어 필터니들의 사용을 권고했으나, 13개 국립대학병원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들의 필터니들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에서 올 8월까지 320만개가 넘는 유리앰플을 사용하면서, 필터니들을 사용한 것은 5601개 0.4%에 그쳤다. 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과 3개 치과병원의 필터니들의 사용량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대병원 0.01%, 강원대병원 0.3%, 충남대병원 0.05%, 전북대병원 0.09% 등 다른 국립대병원들의 유리앰플 사용량도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병원조차 식약청의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원인은 단가 때문. 일반주사기에 비해 값비싼 필터니들을 구입하게 되면 병원 측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주사기 가격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일반주사기 단가가 17원인데 반해 필터니들은 391원이었고, 경상대병원은 일반주사기가 140원, 필터니들은 480원이었다. 김태년 의원은 “병원이 소재한 시·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환자의 안전은 뒷전이 된 것”이라며 “모든 국립대병원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주사기의 단가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유리앰플 주사제를 사용하면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10/23
치료비, 치료제 수급 부담 덜고 보험재정 감소 기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유한욱 교수팀

난치성 희귀질환 ‘고셔병’ 국산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진인 난치성 희귀 유전질환인 '고셔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전 세계 고셔병 치료제는 한 가지 약으로 독점되고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고셔병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제 공급에 대한 불안감과 고액의 치료비 걱정으로 힘들어했던 고셔병 환자들의 걱정을 덜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또한 난치성 희귀 유전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비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국가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유한욱 교수팀은 이미글루세라제 고셔병 치료제 국내 개발을 위해 이수앱지스사와 함께 8년 전부터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고셔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2주 간격으로 개발된 이미글루세라제 고셔병 치료제를 주입하여 환자들의 혈액 검사 수치, 간․비장 크기의 변화, 골밀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개발된 치료제를 투여해도 빈혈이나 혈소판 수치, 간․비장의 크기도 골밀도도 잘 유지됐다고셔병이란 체내 필수 효소인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가 결핍돼 발병하는 유전병으로 전 세계 환자가 1만 명 내외인 희귀질환이다. 2012년까지 등록된 국내 고셔병 환자는 총 75명이며 이중 1/3 이 사망했고 약 50명이 이미글루세라제와 같은 효소 대체 치료제를 이용하고 있다. 유한욱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비록 희귀질환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고셔병 치료제를 독점하고 있던 미국 젠자임사에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는 세계 2번째로 이미글루세라제 고셔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이수앱지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최종 승인받아 이 약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2012/10/22
APSMI 2대 회장에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이 아태지역대중약협회(APSMI) 회장으로 선임됐다.APSMI는 지난 19일 서울 COEX에서 회원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보령제약의 김은선 회장을 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김은선 회장은 이날 회장수락 연설에서 “세계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 증진과 대중의약품(OTC)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2/10/19
문정림 의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외환자(?)” 복지위, 식약청-진흥원 국감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부풀려

국내 외국인 환자유치 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 중 58%가 넘는 곳에는 외국인 환자가 한명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를 분석·제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국적별로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56.6%를 차지했다.이와 관련해 문정림 의원은 주한미군도 해외 외국인 환자 유치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해외환자 유치 통계에 첨가할 경우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 국내 상주 외국인을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실적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별도로 분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전혀 유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 인력과 기관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위해서라도,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어 문의원은 “특히 유치실적이 없었던 의료기관을 종별기준으로 살펴보면,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순이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해당 전공과목이나 질환별로 특화된 부분을 살려 외국인 환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0/18
류지영 의원 “유리파편 혼입우려…암유발 ”

필터니들주사기 상용화위한 보험적용 시급

주사제 용기 중 유리앰플 개봉 시 유리파편 등이 주사액으로 혼입될 경우 정맥염 발생은 물론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앰플의 경우 개봉 시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앰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다.이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앰플 개봉 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됐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또 필터바늘을 갖추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유리 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정맥염 발생률이 무려 4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리파편 등이 혼입될 경우 정맥혈관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내서 정맥염이나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이러한 일반주사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의 경우 일반주사기와 가격차이가 4배 이상 발생해 상용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의 특허에서 자유로운 In-Out형 밸브 방식의 필터니들 개발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에 성공했으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지영 의원은 “이러한 주사제 유리파편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기타 용역연구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필터니들 주사기 상용화를 위한 보험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류 의원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선과 공보험 체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비급여인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려면 환자가 미리 알아서 요구하거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쓰도록 권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10/18
현 집행부 소통부재 무능 비판…후보 단일화 논의할것

서울시약사회장에 김종환씨 출사표

김종환 서초구약사회 회장이 서울시약사회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종환 예비후보는 17일 출마 변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는 소통하지 못했고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강한 힘과 경쟁력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이제는 직능수호를 위해 자기를 던져 책임지는 실천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24개 분회, 그리고 회원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며 "현 집향부가 중요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일반약 수퍼판매, 전의총의 약국 고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무기력 무능력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제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업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감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한때 작은 약국의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공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했다"면서 "이로 인해 주변 분들께 아픔을 드린 적도 있다"며 과거행적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앞서 출마선언을 한 최두주 후보와 생각이나 정책 방향등이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약사사회를 위해 단일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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