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만 회장, 골목상권 살리기 결의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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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지역경제-서민경제 주체 될 것 다짐"
남상만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10.29 09:48:33



▲ 남상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 국가경제,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종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파탄나면서 유독 자영업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항상 자영업자들만이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지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체가 무려 83만여 업소입니다. 모두가 무직과 기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졸지에 사회적 환난과 긍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국민소득 2만 5천불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세제 면에서, 규제·간섭 면에서, 정부 예산지원 면에서 그리고 법제도 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의 대상이었습니다, 홀대와 외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받을 대접이란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소외와 외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민주화 ··· . 골목상권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삽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 민주화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생존의 길이 바로 경제 민주화의 길입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사회 안전망의 붕괴를 재촉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또한 자영업자와 직능소상공인이 함께 할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자금과 조직과 경쟁력을 앞세워 온갖 탐욕으로 얼룩진 문어발식 확장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자영업 경영자들은 대표적인 소시민이자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 그들의 땀방울이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자 했던 소박한 꿈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18일, 외식업 경영자 10만여 명이 잠실벌을 흔들었던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결의대회는 서민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자발적 극복의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법제도와 관행, 그리고 편파적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 연맹의 전국단위 조직 결성은 국가경제의 백년대계를 이끄는 새로운 결사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600만 자영업 경영자 모두가, 오직 한마음으로, 국가경제,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서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로 거듭나, 경제 민주화의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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