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복지부장관 안철수(국정자문단) 캠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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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측 진심캠프,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 바탕...자문"
김 장관, "서울국세청장-조달청장" 역임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11.06 18:04:51



▲ 김성호 전 복지부장관은 행시10회 출신으로 서울청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한 정통 국세맨이자 기획통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6일 전직 장차관들로 구성된 국정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안 후보측 진심캠프에 따르면 김성호 전 복지부장관(서울지방국세청장-조달청장 역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 관계자는 "국정자문단은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 후보의 비전과 정책은 물론, 향후 안철수 후보가 구상하는 국정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자문단에는 경제, 외교, 통일, 노동과 복지 등 분야에서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장·차관들과 예비역 장성, 학계의 원로급 교수 총 24명이 합류했다.

안 후보는 출범식 직후 국정자문단과 1차 자문회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성호 전 복지부장관은 행시10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1급-현재는 고공단 가급)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국세맨으로 현재는 바른사회공동포럼 공동대표(한양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차기 복지정책 재원조달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동시에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은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복지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복지재정 확대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를 얻는다면 우리의 경제력 대비 적은 복지지출과 낮은 조세부담률 등을 감안할 때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며, 조세부담률을 현재 19.6%에서 22~23% 수준까지 높이되 조세저항을 감안해 2015년까지 매년 1%씩 증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수준의 증세와 조세부담률 증가없는 복지정책 공약은 국민 기만이요, 허구일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향후 증대될 복지재원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복지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호 전 장관은 "결론적으로 말해 차기 복지정책은 국가개조 및 개혁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 "세수기반이 뒷받침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확대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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