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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전표 매입사 도입해 수수료율 낮춰야"

전표 매입사를 신설해 국내 신용카드 시장을 4당사자 체제의 개방형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소상공인 등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전표 매입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호중·윤후덕·김태원·신경민·김영주(선)·전병헌·김용익·이인영·양승조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된다.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지 않다보니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배가 넘는 3.2%에 달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개방형 체제인 4당사자 체제를 운용중인데 전표매입 기능을 떼어내 카드사, 전표매입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4개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이 의원은 “카드 전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2/08/22
나종훈 조순태 사장 등 부이사장 12명도 선임

제약협회 이사장에 김원배 사장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이사장에 김원배(65·사진) 동아제약 사장을 선출했다. 김원배 신임이사장은 1971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약학박사다. 1974년에 동아제약에 입사해 연구소장을 거쳐 현재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제약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12명의 부이사장 선임도 함께 이뤄졌다. 부이사장은 그동안 임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원을 제약협회 정관에 따라 부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부이사장단은 국제약품(나종훈 사장), 녹십자(조순태 사장), 대웅제약(이종욱 사장), 명인제약(이행명 회장), 삼진제약(이성우 사장), 유한양행(김윤섭 사장),일동제약(정연진 사장), 일양약품(김동연 사장), JW중외제약(이경하 부회장), 종근당(김정우 부회장), 한미약품(이관순 사장), 휴온스(윤성태 부회장) 등이다.
2012/08/22
득표율 78% “정의를 위한 용기있는 발걸음”

대전협 제16기 회장 경문배 당선

제1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경문배 후보가 7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경문배 후보는 당선 이후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지난 17일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된 개표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종걸 위원장은 “개표 결과 1만851명 중에서 41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경문배 당선자는 3271표의 지지를 받았고, 무효 및 기권은 570표”라며 경문배 후보의 당선을 발표했다.경문배 당선자는 “임기 동안,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만들어 나가겠다” 며 ‘정의를 위한 용기’ 라는 처음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회적 정의’를 의료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며 오로지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아울러, 경 당선자는 현 전공의노조 TFT 위원장으로, ‘전공의 노조 활성화’, ‘전공의 폭행 강력 대응 요구’ 등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발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는 평가다.
2012/08/20
외식공제회 출범 앞두고, 한화-삼성-동부 등 3개 보험사 외식업중앙회-주간사 한화손해보험-국민은행 3자간 금융지원서비스 협약도

외식공제회, 판매공제참여 3사와 업무협정 체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공제회설치준비추진단(단장 남상만 중앙회장)은 오는 20일(월) 63빌딩(서울 여의도 소재) 라벤다홀(4층)에서 외식공제회 판매공제 업무제휴 3개사 한화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대외 업무협정 및 MOU체결식을 가진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공제회 출범을 앞두고 판매공제 주간사로 한화손해보험을 선정하는 한편, 참여사로 섬성화재와 동부화재를 동시에 선정했다. 이번 협정은 3개사와의 정식 계약을 위한 전단계로, 출범 준비가 막바지에 다 달았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외식공제회는 판매공제 업무제휴사와 함께 공제급여상품 및 금융부가상품 개발 협력을 통한 외식공제회 수익모델 창출 및 금융서비스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참여, 금융지원서비스사업에 동력 확보또 같은날 외식공제회설치준비추진단은 판매공제 주간사인 한화손해보험(주)와 국민은행과 의 MOU를 체결한다. 동 MOU로 양 금융기관을 외식업계 금융지원서비스 관련 우선협상자로 선정함으로써, 향후 면밀한 상호협력방안 협상을 통하여 사업제휴 모델이 확정되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화손해보험(주), 국민은행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여 대출거래 간소화, 보증 및 융자 시 금융인센티브 제공, 카드제휴 사업 등 외식경영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 내년 출범 목표, 복지부 허가신청 등 막바지 단계현재 영세 자영업종인 외식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임에도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경영수익이 날로 악화되어 미래가 매우 불안한 정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단체의 공제사업 추진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식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난 2011년도에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추진, 전국 42만 외식업 경영자들 및 300만 종사자들의 든든한 경제적 울타리가 될 외식공제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내년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외식공제회. 회원에게 최적의 조건과 혜택으로 다양한 상품과 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복지부의 최종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외식공제회는 이번 업무협정체결을 통해 외식공제회 공제사업의 성공 가도를 위한 첫 활시위가 당겨진 셈이다.*참고*판매공제 참여사 업무협정 및 금융지원서비스 MOU체결식*일시 : 2012년 8월 20일(월) 오전 10시*장소 : 63빌딩(서울 여의도 소재) 4층 라벤더홀*판매공제 업무협정 대상 보험사-주간사 : 한화손해보험㈜-참여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금융지원 서비스 MOU 대상 금융사 : 국민은행
2012/08/17
취임 1주년 박용호 검역검사본부장 비전 제시

“먹을거리 ‘안전’ 넘어 ‘안심’ 위해 최선”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남은 임기 동안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박 본부장은 16일 본부 대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합 이후 출범한 검역검사본부의 추진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초대 본부장으로 취임한 박 본부장은 “지난 해 6월에 수의·식물·수산 분야 3개 기관이 통합·출범해 큰 기관이 된 만큼 조직의 소통을 통한 유기적 결합으로 하모니와 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두고 기관 운영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행정가가 아닌 학자 출신인 박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검사본부’라는 큰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어느 분야도 소홀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부서별 직원들과의 산행, 모든 직원이 어울리는 ‘한마음 체육대회’, 업무회의 지역별 순회 개최와 각 분야별 전문 용어집 공유 등을 통해 소통을 통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발로 뛰는 열성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를 기반으로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년간 많은 시너지 성과를 이뤘다. 구제역·AI 의심축 신속대응, 국가동물방역 통합 시스템 고도화, 축산시설 출입차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등 국가재난형 위기대응을 위한 기능 강화를 통해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는 관리능력을 보여 줬다. 또 지난 4월 미국발 BSE 발생에 따른 미산 쇠고기 검역강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축·수산물 방사능 검사강화 등 긴급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인프라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사전 홍보 및 시행,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산란계)’ 시행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시행으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소비자와의 소통에도 힘썼다. 수출 검역업무에 있어서도 민원인에게 상대국 위생조건 정보 제공 및 현지 출장 검역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박 본부장은 “앞으로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하모니와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의 먹을거리 안심을 위해 보다 열심히 뛸 것”을 밝히며 “검역검사 본부의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을 3F와 3S로 선택·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검사본부’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박 본부장이 밝힌 ‘3F’란 FMD(구제역)와 AI(조류인플루엔자), Food Safety (먹을거리 안전·안심), FTA(자유무역 협정)와 Climate change(기후변화 대응)이다. 또 ‘3S’는 SOP 구축, System 구축, Support와 Collaboration(국내외 공조체제 구축)을 뜻한다.
2012/08/16
이언주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산부인과 시신유기사건 계기

"살인 등 중범 의사면허는 영구박탈해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시키는 입법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4일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입법발의를 추진하려는 배경은 최근 한 산부인과의사가 여성환자에게 약물주사를 투여해 살인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환자의 시신까지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요구가 더 절실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법안을 보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조)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구체적으로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 ▲분묘를 발굴해 전항의 죄를 범한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등이 대상이다.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도가니법(아동·청소년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등을 통해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한 악법이며 죄의 경중을 떠나 10년간 의사면허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의사를 협박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이번 개정안은 도가니법의 취업제한 재제수준보다 훨씬 강력한 ‘의사 면허에 대한 영구박탈’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불만이 높은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2012/08/16
“연구지원 체계 투명화·융복합 연구 지원 확대”

진흥원 R&D진흥본부장에 서울대 박노현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을 거쳐 13일 서울대 의대 박노현 교수(산부인과, 오른쪽 사진)를 R&D진흥본부장으로 임용했다.신임 박노현 R&D진흥본부장은 1959년생(만 53세)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병원 QA담당 교수, 기획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의료 질 향상,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 준비, 병원물류 정보화 선진화 사업, 암 병원 설립 등을 주도했으며 미국 UCSF 및 UCLA에서 Post-Doc 및 교환 교수로 연구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세종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보건의료 민간자문위원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과학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의료R&D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R&D진흥본부 운영계획 수립과 연구지원 사업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신임 박노현 본부장은 “기존 연구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고 중점지원 연구 분야 선정과 지원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우수 연구자 DB 구축 및 적극적 연계를 유도하고, 단일 연구 보다는 융복합 연구단 지원을 확대하며 이를 차세대 우수 연구자 양성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또 생명보건 연구는 다른 모든 과학 분야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 발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향후에도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중추적 국가R&D사업으로 더욱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2012/08/14
양승조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줄기세포 국가관리시스템 필요”

양승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양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할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올해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8/06
강북삼성병원 제8대 병원장에 신호철 교수

삼성의료재단(이사장 이수빈) 강북삼성병원은 8월 1일자로 강북삼성병원 제 8대 병원장에 신호철 가정의학과 교수(55세)를 임명했다. 신호철 원장은 지난 198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강북삼성병원을 이끌 신임 원장에 취임한 신호철 원장은 서울고, 서울의대(82졸)를 졸업하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외래지원실장, 적정진료실장, 임상시험심의위원회 위원장, 건강의학본부장 등 병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성대의대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대한스트레스학회 회장, 이사장을 역임했다.2011년 암예방의 날에 암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2/07/31
신경림 의원, 19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업무보고서 지적

"무분별한 간호보조인력 양성 문제있다"

“고등학교에서 무료로 취득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취득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지난 24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양승조 의원 등이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신경림 의원은 또 복지부가 국제대학에 간호조무과 전공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고등학교와 학원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거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에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서 취득케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한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그러나 간호협회는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 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접수 후 이뤄졌다는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국제대학이 정부의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 협회 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학생과 간호조무사학원 단체도 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승조 의원이 간호협회만을 지칭해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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