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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회장, "역대 선거 때 마다 중립유지...선거 후?" 향후, "정당한 관점서 공약 추진키로"
외식업중앙회, "정책기조 변화...한 곳에 올인"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가 최근 정책기조를 대폭 수정해 회원의 품익보전에 기여하고 중앙회의 정책추진으로 향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중앙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중앙회는 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매번 선거 때마다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온 결과 선거 후에 혜택을 적절하게 받지 못해 온 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 "앞으로는 정당한 관점에서 우리 회의 이익이 되는 공약의 경우 한 곳에 집중을 해 성과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외식업중앙회는 전국 외식업CEO, 지부장/사무국장 등 500여 리더를 보유하고 전국 총회원 만도 42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다.한편 외식업중앙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외식공제회' 설립 인가의 건이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지부의 최종 인가가 떨어질 예정이어서 중앙회는 인가가 난 이후 청약 등 다양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생산현장 과학화 결실”
약학계 원로교수 광동 한방 GMP설비 호평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의 한방 GMP 설비가 국내 약학계 원로 교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우리나라 약학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약학계 원로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 회장 손동헌 교수 및 허근 교수, 허인회 교수, 김낙두 교수 등 회장단을 비롯한 약학계 원로 교수 25명은 최근 경기도 평택 소재 광동제약 GMP 공장을 방문했다.광동제약의 GMP 시설을 견학한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 회원들은 한방제제 설비 및 한약제약에 대한 GMP 운영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설치된 ‘생약 멸균기’ 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생약멸균기는 일본 토치모토 텐카이도사의 특허 제품으로서, 한약재가 각종 미생물에 오염된 상태로 GMP 청정구역에 직접 반입되는 것을 방지해 제품 오염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날 견학을 마친 한국약학대학정년퇴임교수회 일행은 “광동제약은 한방의 과학화를 가장 선구적으로 실현한 제약사로서, 과학화된 첨단 설비들을 보니 한방과 양방의 조화를 통해 국내 제약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지형준(서울대 약대 명예교수) 교수는 “광동제약이 생약제제 처리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 결실이 한방의 과학화로 맺어진 현장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함께 한방의 과학화를 완성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산업경쟁력포럼, 병협+의협도 못한 유력 대선후보 "정책방향 묻는 자리 마련..."
박-문-안, "의료정책 한 자리서 듣는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오는 28일(수) 오후 7시 63시티 3층 스프루스 홀에서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의 올해 마지막 정기모임을 개최, 차기 정부의 의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포럼 당일까지 후보 간 단일화 없이 3명의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대선에 나설 경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를 주제로 각 당 또는 후보의 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며, 사회는 김형진 삼정KPMG 헬스케어본부 상무가 맡는다. 본 포럼은 10년간 産-學-官-硏 협력을 위해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어 왔다. 지난 2002년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병원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3당 의료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보건복지정책 비전과 철학”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 산업정책연구원 최세영 연구원 (02-360-0759, sychoi@ips.or.kr) ▶출처: 산업정책연구원홈페이지: http://www.ips.or.kr■산업정책연구원 소개산업정책연구원(IPS)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세계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정부관리와 기업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문의처산업정책연구원 최세영 연구원 02-360-0759 sychoi@ips.or.kr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 3개년 계획 수립...2014년 300명 감축
복지부, 전공의 점진적 축소-내년 350명 감축
복지부가 전공의 감축에 나섰다. 이는 전체 의사시험 합격자 수와 전공의(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 간에 인원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해 이를 조정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16일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의사 배출규모(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은 그에 맞춰 감축되지 못해, 약 800여명이 많은 비합리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의사 배출인력은 2008년 3,887명에서 2012년 3,208명으로 약 700명이 감소한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등 병상증가 영향으로 2008년 약 3,900명에서 2012년 약 4,000명으로 약 1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사이의 큰 격차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 나아가 인기과목 및 수도권 지역에 지원자가 쏠리고, 비인기과 및 지방의 수련병원은 정원이 있어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과목별로 보면 외과는 정원의 55%만을 모집했고, 흉부외과 31%, 산부인과 64%, 병리과도 48% 수준"이라면서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정원구조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3년 정책추진 현황 복지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정원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해 2013년 약 350명, 2014년 약 250명, 2015년 정원일치 방향목표를 제시했고, 병원 신임위원회에 2013년 전공의 정원 계획안을 제출받았다 (2012.11.13). 따라서 복지부는 1차년도인 2013년에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원이 있어도 2년간 충원하지 못한 허수정원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허수정원이 많은 지방 병원의 감축규모와 균형을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도 일부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1차년도 감축규모를 350명에서 약 250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정책추진 1차년도의 감축규모를 축소해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필수진료 기능 위축예방, 육성지원과목의 선발기회를 보장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른 주요 내역은 감축되는 허수 정원이 “0”이 되는 경우, 정원을 1명부여해 향후 충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년제로 전공의를 임용하는 등 전문학회가 2013년 정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원 1명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 2013년 레지던트 정원을 전년대비 247명 감소한 3,735명으로 정했고, 인턴정원은 2012년 대비 358명 감축한 3,444명으로 결정했다. ■ 향후 정책 방향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우선적으로 합리화 하기 위해 2014년 전공의 정원은 300명 감축하고, 20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또한, 전문과목 결정에 경제적·비경제적 많은 요인이 관여하는 점을 고려, 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중에 있으며,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의 수요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2012.11.9 1차회의).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지정요건 강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문의처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1
S등급 표시 최상급 인줄 알고 구매, 너무 질겨 씹을 수 없어 버리기도...
쿠팡, 소비자 호주산 쇠고기 등급 알지 못하는 점 악용 판매
“쿠팡의 호주산 소갈비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광고 문구가 최상의 고기라는 확신을 주었고, 무엇보다 인증서나 유통과정, 판매자의 사진 등으로 더욱 사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특S급 호주산 청정우 세트를 2개 주문해 부모님과 처가댁에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냐”고 하시며 “평생에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었다”고 하시며,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그래서 쿠팡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소리더군요.”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버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으며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함으로써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국내산 한우의 경우 육질 등급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분포정도(마블링), 색깔, 탄력, 등을 고려하여 1++, 1+, 1, 2, 3, 등외등급 등으로 판정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쇠고기 등급을 영구치의 숫자와 2차 성징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이 사건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척립(CHUCK RIB)으로서 갈비의 덧살로 불리는 것으로 중저가 갈비의 종류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기므로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백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면서 11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7,120 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이에 따라 쿠방은 시정 명령과 함께 최근 1년간 법위반 횟수가 1회이고, 이번 사건이 2차 위반이 됨에 따라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이번 사건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매자가 수입산 쇠고기 등급을 표시해야 할 필요성과 호주산 쇠고기 등급 표시(월령, 성별 등을 설명)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현재 일부 축산물 매장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등급제도에 대한 표지판을 진열대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등급 표시가 안 될 경우 판매업자가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가 판매촉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시를 강화할 것 이라는 분석이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국내 중증외상팀 치료받고 기적처럼 건강 회복...아주대병원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기억하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종합병원 다섯 곳에 증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해 라디오 국정연설을 통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로 심하게 다쳐 아까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 종합병원 다섯 곳에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적에게 여섯발 총상을 입고 생사를 넘나들다가, 국내 중증외상팀의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저도 당시 입원 중인 석 선장을 병문안 갔을 때, 담당 의료진을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면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화재 같은 중증외상으로 매년 3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이 중 3분의 1은 신속한 치료만 있다면 목숨을 건질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해서, 응급환자가 한 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제,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적극 시행해서,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보다 신속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중증외상센터 5개소는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원주기독교병원 등(가나다순) 이다.
예방-관리위한 캠페인 활발
“당뇨환자 2020년엔 424만명”
대한당뇨병학회가 최근 발표한 ‘2012 한국인 당뇨병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 유병률이 2001년 8.6%에서 2010년 10.1%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2020년에는 당뇨병 환자 수가 424만명, 2050년에는 591만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당뇨병은 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큰 문제다. 당뇨합병증은 40대 한국인 사망원인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말초동맥에 영향을 줘 발가락 주위 혈액순환을 방해해 족부 궤양이나 궤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눈 속에 망막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력이 떨어지는 망막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콩팥에 영향을 줘 신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매년 11월 14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매년 이날을 맞아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보호 특수신발 선물한독약품은 매년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이하 당당발걸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당뇨합병증으로 발 절단의 위험에 처하기 쉬운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다. 걷기운동으로 혈당조절을 할 수 있도록 40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발 보호 기능이 있는 ‘당뇨병 환자전용 특수신발’을 선물한다.당뇨병 환자는 신경손상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다치기 쉽고 상처를 잘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족부 궤양이 심해질 경우, 발을 절단할 위험까지 있어 철저한 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독약품은 당뇨병 치료제를 통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 스스로 발을 보호하고 꾸준한 걷기운동을 통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그린스타 캠페인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대한당뇨병학회와 함께 ‘그린스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스타 캠페인은 전국 의료기관에 인슐린 펜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다 쓴 인슐린 펜을 모아 당뇨병 극복의 희망메시지를 담은 재활용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당뇨병 치료제로써 인슐린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 쓴 인슐린 펜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환자들에게는 올바른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정보 및 인슐린 펜 사용법에 대한 교육자료와 교육용 인슐린 펜 주사바늘이 전달됐다. 푸른빛 캠페인’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오는 18일까지 1주간 전국에 있는 병원 로비에 당뇨병 희망 나무를 설치하고 희망 메시지를 다는 ‘푸른빛 캠페인’을 실시한다. 푸른빛 캠페인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리로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의료진에게 당뇨병 환자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푸른빛 캠페인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125개로 전국의 주요 병원이 모두 참여한다. 해당 병원에 당뇨병 희망 나무를 설치해 병원의 의료진 및 환자들이 희망메시지를 작성해 배너에 걸고, 행사 참여자에게 준비된 기념품과 당뇨병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회원 동참 없으면 "사퇴도 불사"
노환규 회장 대정부 단식투쟁 돌입
노환규 의협회장이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12일부터 의협회관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간 노 회장은 "의사들이 먼저 바뀌어야 제도와 정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협회를 투쟁장소로 선택했다"면서 "의사들이 먼저 용기를 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제도가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회장은 "그럼에도 의사회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이번 투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노 회장은 "지금의 수가협상체계는 '저수가'를 벗어 날수 없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벗어나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쟁이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라면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는 회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지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공개한 대정부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회원참여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노 회장의 단식투쟁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으로 실효성 한정·초저가 낙찰공급 부작용 발생
시장형실거래가 유예…제약협 폐지기대 아쉬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예한 것과 관련해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자 아쉬움을 표명했다.협회 따르면 이 제도는 대형병원으로 실효성이 한정돼 경쟁력이 있는 대학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키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정부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뒷받침할 만한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년간 더 유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올 5개기관 선정-내년 예산확정 후 4개기관 더 선정 방침" "아주대병원 탈락, 김문수 지사 강한 유감 표명"
희비 엇갈린, 복지부"권역별 외상의료센터"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권역외상센터’지원 대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이 이번 선정에서 탈락하자 김문수 도지사가 유감 표명을 하는 등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은 외상센터가 무엇을 하는 병원인지, 왜 김 지사가 나서서 유감 성명 발표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복지부가 기획한 '권역(중증)외상센터' 선정현황을 중점 점검해 본다.■[현황]=복지부는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은 20여년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사망률 감소 : 미국 34% → 15%, 캐나다 52% → 18%, 독일 40% → 20% * 중증외상센터 현황 : 미국 203개, 독일 90개, 런던 4개 // 우리나라는 없음 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외상센터 설치비용은 포함 안됨 복지부는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4주간(8. 31 ~9. 28) 공모를 진행했다.나아가 중증외상진료체계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외상, 통계, 보건행정, 병원경영 분야 전문가 등을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시행했고, 의료기관별 중증외상환자의 진료실적 및 성과, 권역외상센터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 총 5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 (평가항목) 현재 중증외상 진료현황(10점), 최근 2년간 중증외상관련 운영평가(20점), 최근 2년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30점), 권역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40점)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비지원)=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최대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자체부담)=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권역외상센터 지정)=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여 오는 2013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주요 업무)=△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365일 신속·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외상의료에 대한 통계 생산 및 학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금번 선정된 5개 기관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행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며, 2013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4개소) 추가 지정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아주대병원 등 중증외상센터 선정 제외 유감 표명경기도는 2011년 1만9252명에 이르는 국내 중증외상환자 중 30%인 5870명이나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 다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권역별 중증외상 센터 선정에서 경기도 아주대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이 제외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심정으로 지난 2011년부터 헬기로 중증외상환자를 후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국내 최초의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 사업’인 『석해균 프로젝트』를 아주대 이국종 교수와 함께 추진, 현재까지 모두 100여명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역시 HELI-EMS(항공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지난 10월말 주말 북한산 추락사고와 가평군 화악터널 대형 교통사고 때도 소방헬기가 출동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의가 치료하며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위급한 생명을 구해낸 성과를 거뒀다.이날 김문수 지사는 “이런 경기도의 노력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증외상 센터 선정에서 경기도가 제외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심사위원의 명단과 평가 결과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국종 교수는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중증외상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대병원을 탈락시킨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도내에서 중증외상환자가 사고 시점으로부터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4시간이 넘는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국제적 수준의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는데 무산돼 슬프다”고 밝혔다.지난 5월 초 중증외상환자로 이국종 교수의 치료를 받고 살아난 수원의 한 시민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이번 심사 과정을 진행한 정부 관계자는 중증외상센터 선정 제외 과정을 경기도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떳떳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아주대병원측은 이번 선정 제외에도 불구, 현 시스템을 감안, 중증외상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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