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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계, "의약 전문가...고유의 직역 훼손 없어야" 한 목소리 정책입안자,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 후 제도입안을"
"박근혜 정부 상생과 공감의 정치 펼쳐주길"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인수위(위원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의-약-제약사 등 보건산업계는 "올 한 해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어려운 만큼 업계의 '고유직역'에 대한 근간을 흔들지 말고 상호 상생과 공감의 정치를 집행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표방한 복지공약과 관련, 매년 27조원씩 재임 5년 동안 모두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조달 수단이 자칫 병의원 등 특히 제약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집행되선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산업의 핵심 축인 '의-약-제약기업' 등의 고유업무를 경제논리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호소와 절박한 건의문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정책입안자,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최우선"이와 관련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인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진료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따라서 노 회장은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불안을 느끼기 보다 보람을 갖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윤수 병협회장..."건보수가 결정구조 합리적 개선 시급"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 계약이 진행돼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되는 등 협상 결렬 시에도 조정과 중재기능이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위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적정 수가 개선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김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상호 견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혁신형제약 인증취소-소급적용 안돼-인증 이후부터 적용주문"이 회장은 "세계적으로도 제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촉망받는 산업"이라면서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는 경영압박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고 명분 없는 실거래가 상환제는 하루 빨리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밝힌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기준 가운데 '리베이트 제공사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현 43개 혁신형 인증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제약산업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제,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는 정부가 인증한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게 실상에 맞는 것 같다"고 말해 이 부분을 박근혜 정부가 적극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찬휘 약사회장 당선인..."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약사의 위상 직역훼손 없어야"조 당선인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으로 인한 약사의 위상과 직역 훼손이 없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대 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조 당선인은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 등 완전 의약분업이 실현돼 국민들의 편익성 추구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고 전제, "이를 위해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당면 현안을 적극 챙겨, 국민의 눈 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 줄 것"을 당부했다.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인수위 정문 앞서 항의 시위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강행 논란
중기청이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을 강행하려 하자,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 비대위와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이 인수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들 단체의 기자회견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대별된다.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다수의 소상공인단체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②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법으로 전락하여 전체 5%에 불과한 소상공인만 참여하는 잘못된 법이다. ③ 잘못된 법은 개정 후 시행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청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혹 불러온다.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한국가발협회, (사)한국의상협회,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 등 80여 소상공인단체들이다.이들 80여 단체는 10일 (목) 오전 10시30분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중소기업청이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심각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비호하면서 오히려 소상공인단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이를 강력 성토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기자회견 촉구문에서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청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고심과 노력을 무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와 다르게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외식업 등 80여 참여단체와 함께 삼청동 소재 금융연수원 앞에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현행 잘못된 법에 의해 설립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구성 자체를 중단하고,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다수의 협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자 회견문 전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추진’ 즉각 중단 및 법안 개정 촉구 우리는 오직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다.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중 지난해 개정된 제10조의11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 대의명분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실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볼모로 잡고,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의 5%에 불과한 협동조합 및 특정 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95%의 절대다수인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함으로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법은 오히려 소기업 소상공인 위에서 군림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소기업・소상공인을 볼모로 잡고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의 5%도 채 안 되는 극소수의 협동조합 및 특정 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은 절대 다수인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현행법은 절대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지원 관련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법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실핏줄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도 묵묵히 일해 온 정통성 있는 소상공인단체들을 단 시간에 급조하듯 만들어낸 규제를 내세워 단체를 실사하여 그 적격여부를 따지는 것은 많은 단체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단체에 불리한 잣대를 기준 삼아 단체의 적합성을 충분한 예고기간 없이 실사하여 부적격이란 낙인을 찍었고, 우호적인 단체만을 적격단체로 선정하여 몰아주기 식 지원의 발상으로 이는 6백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에게 혼란과 더 큰 분란을 조장하여 결국 한국경제의 근간을 뒤 흔드는 우매한 정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오랜 소상공인들의 바램을 풀고자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실천하기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그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95%에 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진정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못된 법안이 긴급 개정될 때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무엇보다 현행법의 지원 대상인 설립 예정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 없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은 졸속이란 비난과 특정단체에 대한 비호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비영리를 목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협회들이 배제되는 현 상황은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아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5%도 안 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협동조합과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대표 김경배)를 지원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또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보호・육성・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체가 되어 지원받게 하려는 중소기업청의 의도는 일부 특정단체에 대한 이중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 국가적 행위이다.또한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설립한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한민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위상을 업고 마치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일부 협동조합에만 지원을 몰아가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부당한 행위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서민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따라서 법 개정과 지원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미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개념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지적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과 현행법 개정 당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들을 감안하여 잘못된 법을 서둘러 집행하기 보다는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부의 지원 역시 국민의 세금인 만큼 특정한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또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 이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저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우리는 박근헤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우리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잘못된 법이 시행되어 일부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해 현행법이 교묘히 이용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6백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가진 비영리 협회와 그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의 면밀한 재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준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다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배제되는 잘못된 법이므로 이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6백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국회에 보내는 청원문이상 우리 6백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기업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우리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고통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동지들의 귄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중소기업청이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소상공인단체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표를 별지와 같이 첨부함.▶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남상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박인복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장[위원](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사)한국고시원협회,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사)한국방역협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사)한국자동차미용협회,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사)한국패션쇼핑몰협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한복진흥회,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사)한국기술거래사회, (사)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사)한국의상협회, (사)세계중소기업연맹한국연합회, (사)대한가발협회, (사)한국씨니어노인복지센터,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사)대한체형미.체형관리사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장례관리사협회, 소기업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한국네일협회, 한국다문화결혼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한국전통민속5일장총연맹,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사)한국닥종이협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사)한국요가협회, (사)한국판촉물제조협회, 한국고전머리협회, 대한체형관리사협동조합.
복지부, 보육정책...여성가족부로 넘어갈 듯 식약청, 식품정책...농식품부에서 눈독 들여
복지부-식약청 업무이관 놓고 동상이몽
◆...인수위가 오는 16일경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와 식약청이 타부처로 정책이관(보육정책-식품정책)을 놓고 업무적인 심각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우선 복지부는 '보육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관가를 비롯 보건산업계에 폭넓게 확산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내심 싫지 만은 않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반면, 식약청은 업무의 핵심인 식품정책이 농식품부로 이관 설(說)이 파다한 가운데 이 사안이 기정 사실화 될 경우 식약청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결사항전의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식약청 내부 분위기다.한편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수산업무'를 해수부에 이관해 줄 처지에 놓여 있는 농식품부 입장도 식약청 만큼이나 식품정책 확보가 절박하다. 향후 인수위에서 이들 업무를 어떻게 조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성염료 알레르기 대안 식물성염모제
동성제약 천연모발 염색제조성물 특허획득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이 합성염료 알레르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식물성 천연염료를 이용한 염모제 조성물 특허를 획득했다. 특허명칭은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염모제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모발 염색방법’으로 천연염료를 사용한 염모제의 단점이었던 40분 이상의 긴 염색 시술시간을 10~20분으로 단축시키면서도 염색된 색을 2배 이상 오래 유지시켜주는 획기적인 기술이다.천연염료를 사용한 염모제는 식물 등에서 추출한 염료를 사용해 알레르기 등의 염색 부작용에 대해서는 안전하지만 40분 이상의 긴 염색 시간과 염색 색상의 짧은 유지기간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획득한 특허기술인 천연 모발 염색제 조성물은 아미노산을 함유함으로써 모발의 측쇄결합인 시스틴과 매염제의 금속이온이 강력한 결합을 형성해 염색 시술시간을 단축시키고 7~12일 정도로 짧았던 염색 색상 유지기간을 30일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 1개월에 2~3회 정도 염색해야 했던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획득한 특허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은 2013년도에 상반기에 시판될 예정이며, 동성제약은 지속적으로 천연염료를 원료로 한 염모제를 개발해 기존 합성염료를 사용한 염모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천연 염모제를 출시할 계획이다”며 “2012년도 500만개 판매돌파를 기록한 GS홈쇼핑의 거품염색약 버블비의 경우 지난 3일에 있었던 2013년 첫 방송에 있어서도 매진을 기록해 동성제약은 거품염모제 시장과 천연염모제 시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2013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정책자문단,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이 최우선" 의료계 "현안 타결위해...설문조사"
의협, "실질적 정치 역량강화 나선다"
의료계 현안 타개를 위해 의료계의 정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정치세력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4%가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설문에 따르면 정치세력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는 ‘내부 결속력 강화’(33.1%)를 꼽았고, 뒤를 이어 ‘권리강화’(31.5%), ‘정치권 진출’(26.2%), ‘언론홍보’(5.4%)로 나타났다.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기대효과로는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반영이 용의해 질 것’(8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의료제도 달성을 위해 의협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인 권익신장’(13.8%), ‘의료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2.3%)이 뒤를 이었다.정치세력화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73.8%)을 꼽았고, ‘의료수가 조정에 적극 개입’(19.2%), ‘의료계 사회적 위상 고양’(6.9%)이라고 응답했다.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제시’(46.5%)와 ‘후원회 참여’(30.2%) 등이 제시됐는데 단순이 말로만 하는 정치세력화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올바른 정책 제안과 적극적 후원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용진 기획이사(미래전략위원회 간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위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정치세력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 봄으로서 정책자문단 운영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한의사협회 정치세력화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만큼,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단은 각종 의료정책 및 회무추진 결정시 회원과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각 지역·직역 대표 및 일반회원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회원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 당선인, 복지관련 10여개 부처 복지정책 총괄 점검 지휘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검토
6일 박근혜 정부 출범의 시발점인 18대 대통령 인수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이는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 전반을 총괄 복지관련 10개 부처 등에 대해 이를 점검하고 지휘하는 부처가 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무상보육-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을 강조한 박 당선인은 복지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둘 전망이고 이와 관련해 인수위 고용복지 위원회를 비롯, 복지부 국과장급 파견 등도 타 부처와 달리 국과장급 각 2명씩으로 그 인원을 대폭 늘린 바 있다.특히 정관가에서는 자신의 경제 참모 역할을 해 온 이혜훈 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복지부장관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건산업계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한편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장관급 이상의 부처가 될 전망이며, '책임 총리제-장관급'을 강조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핵심 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항의...소급적용+과거에 안주한다" 제약계, "인증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해야" 주장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기준에...제약계 충격!"
◆...최근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접한 제약협회 등 제약계가 발끈하고 나섰다.제약계가 복지부의 인증취소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대목은 "복지부가 말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과 오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극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이와 관련 이경호 제약협회장(사진 오른쪽)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체결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우리 제약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제, "복지부가 당초 밝힌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입안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편 국내 굴지의 제약사 한 고위 임원도 "정부 스스로가 과거에 안주하는 면이 적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그 실례가 바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와 관련, 혁신형 제약 인증 이전에 발생한 사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해 혁신형제약 인증취소는 인증이후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로 변경해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의료계 신년교례회, 보건의료계 상생 화합 다짐
"의료계와 정부 서로 불신 털고 소통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시의사회는 3일 63빌딩에서 ‘2013년도 의료계 신년교례회’를 공동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화합,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1953년 전쟁폐허후 대한민국이 일어선지 60년이 된 해로 지금의 발전 바탕에는 의료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의 약화된 의료경쟁력은 의료계가 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정부는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맛대고 합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도 축사를 통해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수십년간 없었다면 지금의 국가발전도 이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한 대 모아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 대응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굳건히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특히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제도적인 측면이나 관행적인 측면이나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올해는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수가인상분이 원점으로 돌아간데다 보건복지공약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병원의료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선 친목을 넘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박인숙 회장(새누리당 의원)은 "안정된 의료환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합심이 필요하다"며" 최근 발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관련 법안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초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지영 의원은 "정부가 의료정책제도 결정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같은당 문정림 의원은 "올해 보장성 강화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정책이 충돌되지 않도록 법안을 조정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계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의료정책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인요한 부위원장은 얼마전 외국의사들에게 한국에서 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너무 일이 많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일화를 전하며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의사 희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신년교례회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계사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보건복지부
고가 항암제·초음파 건보혜택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3년 보건의료분야, 건강정책분야, 장애인지원분야, 저출산·고령화분야, 보육분야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본지는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건강정책, 저출산·고령화분야를 요약, 정리해 게재한다.◆보건의료◇75세 이상 부분틀니 본인부담 50%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올해부터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춘다. 암, 심뇌혈관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오는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늘어난다.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확대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2013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또 올해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정책◇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그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또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난임가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한다.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혜택받는 이들이 더 늘어난다.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이하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됐으나,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해 제공된다.또 한번 약을 구입했을 때 매월 나눠서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 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월 3만원) 상한 내)을 지급받게 된다.
[새 정부에 바란다]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R&D지원 확대 ‘제약강국’ 첫걸음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역규모 8위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 바란다.세계 각국은 1000조원 이상의 의약품시장을 놓고 경쟁하며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개의 국산신약을 개발하고 해외임상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신약개발 경험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겨뤄 볼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부가가치이고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적으로도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촉망받는 산업이다.우리 제약업계는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국가성장을 견인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을 전하고자 한다.첫째 제약산업의 발전도 균형있게 배려하는 약가정책을 희망합니다. 이미 유통질서의 왜곡 등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폐지해 주기 바란다. 의약품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이를 다시 시행한다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 증가로 유통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됐으며, 이에 더해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러한 제약 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겠다고 하니 제약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특히 필요하면 언제든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상태고, 이와 별도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을 유보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한다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마저 위축돼 건강보험운용에 꼭 필요한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교란시키게 될 것이다.이 제도는 대형병원으로 실효성이 한정돼 경쟁력이 있는 대학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킨다고 본다.지나친 건강보험재정 안정정책으로의 편중보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도 함께 배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협회와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둘째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신약개발 R&D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란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개의 신약개발에 성공해 글로벌 신약 탄생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짧은 신약개발의 역사로 기업규모가 영세하며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전문인력이 부족해 글로벌 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업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힘을 합쳐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선진경영으로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 가기를 희망한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글로벌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우리 업계는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기여해 온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의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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