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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줄기세포 국가관리시스템 필요”

양승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양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할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올해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8/06
강북삼성병원 제8대 병원장에 신호철 교수

삼성의료재단(이사장 이수빈) 강북삼성병원은 8월 1일자로 강북삼성병원 제 8대 병원장에 신호철 가정의학과 교수(55세)를 임명했다. 신호철 원장은 지난 198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강북삼성병원을 이끌 신임 원장에 취임한 신호철 원장은 서울고, 서울의대(82졸)를 졸업하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외래지원실장, 적정진료실장, 임상시험심의위원회 위원장, 건강의학본부장 등 병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성대의대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대한스트레스학회 회장, 이사장을 역임했다.2011년 암예방의 날에 암예방과 진료, 연구 등에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2/07/31
신경림 의원, 19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업무보고서 지적

"무분별한 간호보조인력 양성 문제있다"

“고등학교에서 무료로 취득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취득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지난 24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양승조 의원 등이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신경림 의원은 또 복지부가 국제대학에 간호조무과 전공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고등학교와 학원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거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에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서 취득케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한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그러나 간호협회는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 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접수 후 이뤄졌다는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국제대학이 정부의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 협회 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학생과 간호조무사학원 단체도 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승조 의원이 간호협회만을 지칭해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07/26
남윤인순 의원, 현지조사비율 1.0% 불과, 건강보험 부정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받은 확률 100년에 한 번"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에게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보면 매년 전체요양기관의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2948개소 중 1.02%인 842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1681개소 중 0.94%인 76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실시해온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 평균이 1.004%인데, 이는 8만여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불과한 것이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요양기관 767개소를 현지조사해 이중 77.7%인 596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21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다. 2011년의 경우 842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81.8%인 689개소의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18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했다. 남 의원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확률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 경찰효과가 제대로 발휘돼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자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확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등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지원인력이 의료급여를 포함해 78명에 불과한데, 복지부와 협의해 인력을 보강,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2%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012/07/25
서규용 장관, 국회 상임위 업무 보고

“김치, 인삼 등 수출전략 품목 육성”

정부가 김치, 인삼 등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국·아세안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수산식품산업 분야의 시설 현대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김치, 인삼 등 수출전략 품목과 해삼, 전복 등 10대 양식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를 활용해 중국, 아세안 등 신규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등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을 대폭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또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 위해요소의 사전예방체계를 내실화 하고,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국내 농산물은 가뭄영향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고, 축산물과 수산물은 공급증가로 인해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 수급불안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가격등락의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FTA협상 추진상황에 대해 “지난 5월 2일 중국과 협상을 개시한 이후 최근까지 2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중국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만큼 국내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각계의 의견도 폭 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 농식품산업은 미국, EU와의 FTA 발효, 중국과 FTA협상 등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도전을 겪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원유‧곡물‧사료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늘어나고,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생활여건이 낙후된 실정이다.
2012/07/24
마이팜제약· 동성산기, 서울대 김연수 교수팀과 공동

산학협력 ‘IT융합공기압 재활운동기구’ 개발성공

한국마이팜제약과 동성산기는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실 김연수(사진) 교수팀과 산·학 연구과제로 ‘IT융합공기압 재활운동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동성산기와 한국마이팜제약은 산업현장에 들어가는 공기압 기술에 IT기술을 접목해 기존 운동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실과 함께 운동기구 및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공압식 재활운동기구는 무거운 금속원판 대신 공기압을 이용해 0∼140kg까지 외부저항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운동 시 무게를 늘릴 경우 5~10kg 단위로 늘리는 일반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와는 달리 에어렉서는 0.5kg씩 단위로 무게를 늘릴 수 있어 어린아이는 물론 장애인, 노약자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스마트기술이 접목돼 신용카드 크기의 스마트카드 한 장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운동 종류와 운동량을 처방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운동기록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돼 사용근육, 중량, 반복횟수 등 개인의 운동기록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이팜제약 관계자는 “현재 KB국민카드 본점, 건강보험공사, 아놀드홍 짐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추후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재활치료센터, 고급 휘트니스 센터, 일본 의료기기 판매상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2/07/23
특위 위원장에 박상근 부회장 임명

병협, 전공의 응급당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응급실 당직문제 등 병원계를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병원협회는 20일 마포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응급실 당직문제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박상근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병원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병협은 모든 사안을 국민과 환자 중심에서 세세하게 검토해 최선의 의료가 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회장 직속기구로 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전공의 선발에서부터 신임평가, 수련환경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응급실 당직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특히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신임평가 문항 전면개선,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강화, 상시 수련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련업무를 내실화해 전공의 수련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5일 부터 새로운 응급실 당직규정이 시행되는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상근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2/07/23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신임원장에 이원복 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신인 이원복(62)씨가 선출됐다.신임 이 원장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79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입사, 연구위원과 기획 감사 등을 역임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의료기기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2/07/13
(주)대웅 대표 겸임…제약업계 위기돌파 적격

대웅제약, 3남 윤재승호 체제 돌입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로 윤영환 회장의 3남인 윤재승(사진) 부회장이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았다.12일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웅제약을 경영하던 차남 윤재훈(50) 부회장이 대웅으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윤 회장은 지난달 대웅제약 대표이사로 선임된 윤재승 부회장에게 지주회사인 대웅까지 맡기기로 결정했다. 윤재훈 부회장은 대웅의 등기이사로 등재될 뿐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윤재승 부회장은 정보기술(IT)기업 인성정보의 최대주주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활동하다 1995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최근까지 대웅 대표로 재직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웅제약 대표로 선임됐다.
2012/07/13
손명세 원장, "후학 양성 교육과정 제도화 시급"

"보건대학원 인증제 추진하겠다"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회장 이세훈)는 지난달 30일 제1회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종합합술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의 교류와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명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과 백도명 서울대학교 전임 보건대학원장은 우리나라 보건학과 보건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각 보건대학원의 인력 및 교과과정 등을 검토해 인증하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59년 서울대학교, 1977년 연세대학교, 1981년 경북대학교, 1981년 이후 인제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 보건대학원이 설립돼 현재 25개의 보건대학원이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건대학원 내에 전임담교수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보건학과 보건대학원도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해 이에 합당한 교육목표와 교육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백도명 교수는 “보건대학원들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과 실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나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또 "학문후속세대 교육은 독립적인 보건대학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5가지의 핵심 과정(역학, 통계, 환경보건, 보건정책 및 관리, 사회행동과학) 중 2가지 과정 이상에 대해서 축적된 경험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각 핵심과정에 1명 이상의 전임 교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은 5가지 핵심 과정 중 1가지 이상의 과정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명의 전임 교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보건대학원 인증제도를 주도적으로 진행,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할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오늘 회장단에서 인증제 추진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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