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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5년마다 적절성조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0
“암생존자, 시기별로 체계적인 관리계획 필요”

윤일규 의원 ‘요통 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와 함께 요통 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을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윤일규 의원은 2015년에만 우리 국민의 25% 이상이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발병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척추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포럼의 발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가 각각 척추 질환 관련 의료 비용과 요통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의 비교 효과연구를 주제로 진행했다.토론의 좌장은 어환 성균관의대 명예교수(전 척추신경외과회장)가 맡았으며,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조정기 교수,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 메리츠화재 이영미 메디컬센터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건급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윤 의원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요통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오늘의 포럼이 요통 환자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8/11/16
분할연금 혼인기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김승희 의원,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1월 14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7년 2만530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7월 기준) 수령자 2만7509명 중 88%에 해당하는 2만4286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분할연금 신청 및 수급을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이 같은 요건 때문에,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을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통계청이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에 따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건수(10만6032건)의 22.4%(2만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한편,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역시 이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분할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기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18/11/14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인 결격사유 모든 범죄 금고 이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4
‘여성사박물관 건립 앞두고 대한민국 여약사의 미래를 논한다’ 주제로

전혜숙 의원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 여성사박물관 포럼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라는 주제로 제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을 갖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조덕원)와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안명옥), 역사여성미래(공동대표 정현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제9차 여성사박물관 국회 포럼은 여약사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 발제는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조덕원 회장이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사이언스 케어의 도입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과 필요성, 여약사회의 변천사를 조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토론에는 △문애리 대한약학회 회장 △손순주 강원도약사회 여약사회장 △유미선 충남대학교병원 조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전혜숙 의원은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여약사들의 역할과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미래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직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여성사박물관 국회 포럼을 추진해오면서, 여성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여성사박물관의 방향 및 콘텐츠 마련, 여성유물 수집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8/11/13
국가인권위원장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1.5배 명시 있다’ 거짓 판명

최영애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1.5배 논란 끝 사과

국회 운영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위원장이 답변한 대체복무 기간 권고 근거가 허위로 판명났다고 밝혔다.결국 최영애 위원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당초 김승희 의원은 대체복무제 기간은 현역 근무의 1.5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최영애 국가인원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은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권고내용의 원문과 번역본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며 (1.5배 명시가) 아니라면 위원장님은 허위고, 위증이다고 거세게 공격했다.최영애 위원장은 김승희 의원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피했었다.김승희 의원이 위원장이 위증을 한 거다. 국제기구에서 '1.5배' 숫자로 권고한 게 아니라 처벌적 성격을 띄지 않아야 한다고만 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실무 담당자를 일으켜 세우자 상황은 달라졌다.김승희 의원이 인권위의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에게 국제기구에서 1.5배의 복무기간을 권고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묻자 심 국장은 얼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없다며 유럽인권재판소가 2배는 징벌적이다고 판결했다.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라고 답했다.최영애 위원장은 제가 와서 2개월간 보고를 받은 자료는 그렇게 서술돼 있었다며 다시 찬찬히 보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그는 저에게 온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 했었는데 실제는 추정하여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김승희 의원님의 지적이 맞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김승희 의원은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은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원장의 허위 답변에 대해 위증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7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제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조찬 강연 성료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기적 안목의 계획과 주인의식이 부재한 현 보건복지 정책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 당국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칭기즈칸 등 해외 역사 인물의 사례를 소개하며 융합과 조화 등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명했다.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은 만큼, 어떤 분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잘 준비된 보건복지 정책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 중 한 명으로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2018/11/07
대부분 중소 병‧의원서 발생…올해 미지급금 7407억원

남인순 의원,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해야

연말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며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되었다.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이라며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19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900억원 등 6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의원에서 발생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1/06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 공로 인정

오제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노인복지분야 최대 커뮤니티인 백만인클럽이 평가한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노인복지부분)으로 선정됐다.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특히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상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국가 복지정책 부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공비리 부분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노인복지부분 공동수상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초당적 국민주제 부분(공동수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지역사랑 부분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편 백만인클럽은 2012년 7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시민의 모임으로 개명과정을 거쳤으며 약 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노인복지 분야 최대의 커뮤니티다.
2018/11/06
최도자의원, 일본과 비교하면 80분의 1 수준에 불과

정부는 자살예방 예산 획기적 확충해야

5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자살예방예산의 확충 필요성과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09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며, 14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 중이다.일본의 경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는 관리 가능한 단계로 접어든 상태이다. 일본의 2017년 자살예방 예산은 7510억원이며, 99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약 80배가 높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인구1인당 자살예방 예산은 약 18배 정도가 차이난다.국회 자살예방포럼 회원으로 활동중인 최도자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며 자살예방예산은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0.161%에 불과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관련해 정부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회계 시스템을 방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유아에게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정부는 2014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해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해왔다. 1단계에서 교육과정을 통합하였으며, 2단계 아이행복카드를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부 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공시와 평가체계도 통합했다. 마지막 단계인 관리부처 통합과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남겨놓고 스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무총리실내 유보통합추진단은 2018년 1월 해체된 상태이다.최도자 의원은 유보통합추진단의 해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유보통합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문제라며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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