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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지원 문제 제기
[국정감사]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방법 및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필요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방법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부인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있다.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시술 1회당 50만원씩 총 4회 지원을 하고 있다.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난임부부 난임치료 현황에 따르면 2107년 기준 난임부부는 21만6211명으로 여성이 15만1274명, 남성이 6만493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난임치료를 받는 인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그리고 임신성공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 총 8만9481건(100%)의 시술을 지원한 결과, 2만7276건(30.5%)의 임신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시술방법별로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로 4만4554건(100%)을 시술해 1만4031건(31.5%)의 임신을 성공시켰고, 동결배아는 1만5699건(100%)을 시술해 7829건(49.9%)을 성공시켰다. 인공수정은 2만9228건(100%)을 시술해 5416건(18.5%)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시술방법별로 볼 때,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성공확률이 훨씬 높으며, 체외수정중에서도 동결배아의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임신과 출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방법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 유전상담사 양성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국정감사]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수가 코드 신설해야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수가코드 신설과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제공 의무를 포함해 수가 코드 신설 및 적정 수가 책정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들은 2016년 기준 7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1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에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내 희귀질환과를 설치하여 희귀질환자 지원을 하고 있다.희귀질환은 예방 조치가 어려우며, 희귀질환의 약80%가 유전자 이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이상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유전요인에 따라 복합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진단을 지원하고 임상의 및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질환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은 극히 드문 발생률유병률로 인해 치료서비스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RD)가 거의 부재해 시장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영역인 관계로 희귀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며 이러한 현실적 고충때문에라도 정부는 희귀질환자들을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듬어 안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들을 2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왜곡된 유전상담의 방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모든 희귀질환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유전상담과 정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며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하루속히 없애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왜곡된 유전정보로부터 희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유전상담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 정부가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깊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때문에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의사들이 유전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의사들이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유전상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유전상담서비스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낙태를 하거나 임신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유전상담서비스는 유전상담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코드가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이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임신을 중단하고, 왜곡된 정보로 낙태를 강요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비합리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전상담사를 통한 유전상담서비스를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수가코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유전상담서비스가 장차 보험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면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유전상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유전상담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규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오 의원은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밝혔다.한편,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포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제도 일몰 연장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4일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 밝혔다.
기동민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우선심사 및 수시동반심사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개발을 지원촉진해 해당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 평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위 의약품들에 대한 개발지원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위 의약품들에 대한 지정과 지정취소, 허가와 허가취소, 양도양수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허가신청 시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해 위 의약품들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및 수시동반심사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중 윤리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의약품 및 혁신신약 중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과 유사한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체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과 복합조합 구성된 의료기기이거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의 적응증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의료기기 허가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동민 의원측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 또는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의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두루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대표 신약개발을 이루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 ‘사무장 병원’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개의 법률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 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진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 색원하겠다고 밝혔다.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윤일규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의료법 제33조)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사무장 병원의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사무장 병원의 대거 퇴출이 기대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 국회 제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원대학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실습기관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김태년 의원은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위해식품 판매 과징금 최대 5배까지 부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위해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에서 이와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한편,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판매한 금액에 판매량을 반영한 개념인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등을 보호하며,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다.2018년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 시행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중 시험참여 대상자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재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정기적인 평가와 인증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실험자의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는 설명이다.개정법률안은 임상시험의 심의조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명의료 결정 환자 입원 요청 거부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명의료 결정 환자의 입원 요청 거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2018년 7월 기준, 총 1만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만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만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했다.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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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소아·흉부·응급 등 전문의 18명 신규 임용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인해 각 대학 교수들의 진료 거부와 사직 결정 시한이 임박한 가…
대구·경북의사회, 의료정상화를 촉구 대시민 설명회 개최
대구시한약유통협회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경남치과의사회 "내실있는 학술대회 통해 전문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