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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AI센터 설립, 자율가격결정제도 등 제약산업 육성방안 제시
혁신형제약기업 기술이전 세액공제 '유명무실'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밝혔다.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그러나 법체계상 실제 조세감면 내용은 기재부 소관 법률인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이에 오 의원은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기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면서,이로인해 신약개발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하여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기술수출 사례는 총 44건으로 계약규모는 12조 9057억 원(비공개 제외)에 달했으나, 혁신형제약기업 대부분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혁신형제약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이외에도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을 제기했다.
[국감]낙태죄 강화로 의사 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요인 사회적․법적 논의돼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중 낙태유도제 비중 늘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하여 4.6%를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되어 9.2%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식품의약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국감] 전혜숙 의원, 혈액투석살중 23.7% 전문의 없고, 8.8% 응급장비없어
"연간 9만명 이용 혈액투석실 관리기준도 없어"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혈액투석실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관리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한 실태를 지적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만2974명에 비해 2만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환자 수 뿐 만이 아니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 22%가 증가했고, 혈액투석 장비 수도 2만5184대로 7년 전 1만6986대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진료비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2017년에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373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4469억원에서 9260억원, 64%가 증가한 수치다.이렇게 연간 9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2조 4천억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며 혈액투석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관리는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관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요양병원은 더 심각했다.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58개 기관, 전체의 61%가 혈액투석전문의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응급장비(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가대상 기관도 총 70개 기관으로 전체에 8.8%를 차지했다. 응급장비 미보유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7%, 복막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6%가 심혈관계 질환을 사망이유로 하고 있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의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미국, 독일, 홍콩 등 국가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협력해 인력과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형태를 연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의료보험근대화법으로 규제 하고 있으며, 정기적 검사를 통해 혈액투석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에는 법적 제제는 물론 보험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홍콩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의사에게만 혈액투석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전혜숙 의원은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어도, 응급환자를 되살릴 응급장비가 없어도, 그래서 누구 하나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 조차 없다. 혈액투석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평, 2016년 이후 부채비율 자본 초과
농식품부, 산하기관 자본잠식 방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의 재무구조가 자본잠식 상태로 밝혀졌다. 2019년 국가예산안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3.1%로,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의 역할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대내외 업무추진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박주현 의원(농해수위, 민주평화당)이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자본금을 넘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자본 항목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농기평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RD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지난2018년 8월 농기평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 기간의 성과급 지급액은 증가했다. 박주현 의원은 우리의 근본은 농업에 있고,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다. 농업을 지켜야 할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존재를 격하시켰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 관리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농식품부의 심각한 업무태만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농식품부는 망가진 기관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관 정상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2회 이상 위반 59%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업체 가중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4년 3029곳에서 2018년 6월까지 5403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총 977개. 연도별로 분류하면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291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수는 2014년 대비 81.8% 증가한 수치다.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매년 위반하다 2018년에는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다음으로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이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했다. 이외에도 칠갑농산 12건, 올가니카키친 11건, 현복식품 10건으로 뒤를 이어 동일 품목으로 식품위생법을 5번 이상 위반한 업체도 6곳에 달했다. 올가니카 키친은 2017년에만 11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다음으로 세계식품(7건), 목양(7건), 대양글로벌푸드(6건), 삼영데리카후레쉬(6건), 로만(5건) 순이다.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에도 식약처가 가중 처벌 없이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 이물 혼입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169건(13.4%), 영업자준수사항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18건(49.1%)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부과는 229건(18.2%), 품목제조정지는 181건(14.4%) 등의 순이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100건, 73건이었다.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음에도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4년 대비 2017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169%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는 2014년 158곳에서 2015년 196곳, 2016년 254곳, 2017년 425곳이다. 관계 당국이 인증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수치인 셈이다.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55개였다. 제도를 도입한 2015년 대비 2017년 즉시 인증 취소 업체는 5배 증가했다. 인증 취소된 사유를 분석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아우르는 평가 항목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 "건보공단 8만명 치매진료정보 불법사용"
치매국가책임제 성과 미미… 부실실행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사업으로,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2018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 치매환자는 지난 1월 374명에서 8월말 기준 8581명으로, 무려 22배 급증했다.한편,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이 2016년 432억원의 첫 적자를 기록한 후 2017년 3293억원 적자를 내었으며, 올해도 8000억원에서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도입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신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환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집해 제도 안내문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발송대상은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떨어진 치매 진단 환자 4만 5898명과 치매투약 이력자 중 80세 이상 독거노인 3만 7977명으로 총 8만 3875명이나 된다.한편 복지부에서 제시한 2015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인 진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복지부는 중증 치매환자들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79개소에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치매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2017년 추경으로 604억 8000만원(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편성받았다.해당 사업 집행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나머지 추경을 받아놓고도 당해연도에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집행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나머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이 원인이었다.해당 사업에 대한 지침도 현실과 동떨어져 사업 집행이 힘든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 지침에 따르면, 국비로 인지재활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작업치료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현재 79개의 공립요양병원 중 재활의학 전문의가 있는 곳은 38개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공립요양병원에서는 인지재활장비 공급 신청도 불가능한 구조이다.지난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를 위해서도 1234억원의 추경 예산액을 편성받았다. 그러나 실집행률은 2.3%(35억 3100만원) 수준에 그쳤다.지난 8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개소율은 전국 256개 시군구 가운데 정식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58곳으로 약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월 2018년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연구책임자로 된 연구단이 해당 RD사업 과제 수행 연구단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치매치료제 개발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국비 45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치매진단 기술을 남편의 회사에 3억 1000만원에 기술이전하고, 위원장 취임 직후에는 그 회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며, 위원장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라는 미명하에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미래세대들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재정추계와 사업계획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오제세 의원, 복지부 국감서 운영상 애로 발생 대책마련 요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무리한 재무회계규칙 도입 부작용 예상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적용해 현장에서 운영상의 애로사항 발생으로 인해 폐업위기까지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오의원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시작됐으나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오의원은 중간에 갑자기 다른 법의 회계규칙을 적용해 건축비 시설비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 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처음 설립 당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관의 비용을 사용하면 회계부정을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그는 그나마 회계규정 중에 기타 전출금 항목이 있으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잉여금이 없는데다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법정적립금, 충당금 적립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설립자본금 상환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의원은 재가장기요양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인건비 비율이 59.6%이나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86.4%로 높아 기관 운영자들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 하나은행 관계자 국정감사 증인 신청 요구
하나은행, 복지부에 1천억원 기부…‘정권 코드맞추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에 관한 문제제기를 제기했다.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7월부터 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자 별도의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될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파트너쉽을 맺고 전체 기금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의 거래창구 역할을 하며,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2014년 첫 번째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됐던 우리은행이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및 주식수탁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5일 두 번째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를 냈고, 2월 13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의 제안서를 접수했다.열흘 뒤인 2월 23일 국민연금공단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하나은행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은행이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설명이다.한편, 올해 초 하나은행 산하 연구기관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사회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4월 15일 실제로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전국에 어린이집 100개소(국공립 90개소 및 민간 10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5월 24일,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은 외화금고은행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13일 후인 6월 5일, 하나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위원회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하나금융그룹이 1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총 9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며,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 102개소 신축을 위한 399억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금융그룹이 3년간 매년 1년치 정부예산에 버금가는 비용을 들여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한편, 4월 2일 금융감독원 특별감사단은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사내용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김정태 회장은 5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지 12일 후인 6월 17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선정에서 탈락한 국민은행의 경우, 5월 14일 교육부와 총 75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병설유치원 250학급과 돌봄교실 1700개를 새로 만들거나 증설하기로 했다.국민은행 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정권에 환심을 사기 위한 행위들을 중단하라고 밝힌 바 있어, 사회공헌활동을 빙자해 정부 코드맞추기에 열중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은행권 내부에서도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을 빌미로 거액의 자금을 들여 공약이행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관련이 높은 만큼, 보건복지부가 은행권 정부코드 맞추기의 통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은 사실관계를 위해 하나은행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 원인 제대로 알려 감염자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AIDS 감염자 진료비, 지난 해 1154억원 지원
AIDS 신규 감염자 수가 2017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윤종필 국회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IDS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이었다. 2017년말 누적감염자 수는 사망자 포함 1만4593명이었다.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2017년 감염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33%, 30대는 23%로 20대와 30대 비율이 56%를 차지해 젊은층의 감염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신규 감염자는 2015년 43명, 2016년 36명, 2017년 34명으로 지난 5년간 205명이 발생했다.AIDS 환자의 사망 당시 연령대를 보면 2017년 사망자 128명 중 50대가 33%, 40대가 22%로 40~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AIDS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며, 10%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보조율 50%)으로 지원되어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AIDS 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는 만큼 진료비도 늘어나 2015년 863억원, 2016년 988억원, 2017년 1154억원으로 늘어났다.윤종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0대, 20대의 AIDS 신규 감염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담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AIDS의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는 김준명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준명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에이즈연구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이 연구 보고서에는 지난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하고 추적한 결과가 담겨있다. 10대, 20대 젊은 남성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동성 및 양성간 성접촉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71.5%에 달하며 특히 18~19세에서는 92.9%로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위험집단의 HIV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건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 “직역 간 싸움 멈추고 의료일원화 논의 진행해야”
국민 의료비 높인다는 이원화 의료체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다.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먼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2013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2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계 치료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 이용한 비율이 36%에 달했으며, 근골격계 치료는 33%, 손상 치료는 27% 등 상당히 많은 국민이 의료비를 2배로 지출하면서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 부담만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다음으로 양 직역 간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는(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으며, 당사자만 761명에 달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윤일규 의원의 설명이다.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10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공동협의체(TFT)를 구성하였고 2012년 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한의사 62%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하였으며 2013년 의사협회 조사 결과 의사 47%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면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그러나 2018년 9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학회, 보건복지부가 긴 논의 끝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하였지만, 또 다시 좌초되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해 졌다.윤일규 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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