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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남인순 의원 “부당청구 예방위해 현지조사 2%로 확대해야”
건보 허위 부당청구 현지조사 비율 0.9% "효과 있나"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 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3000억원에서 2017년 69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으며,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0%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를 해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 및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국감] 최도자 의원 "정부가 시설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설 절반 이상 문 닫아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됐다. 그 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총 4만4238개소로, 그 중 절반이상인 2만2760개소(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2만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만9641곳 중 1만5622곳으로 52.7%가 폐업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다.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만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만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만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수가 1%p ↑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건강보험료율 1%p ↑ 건보재정 4579억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고,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를 1%p를 동시에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하니까 약 950억여원이 건보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케어에서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1%p를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
이명수 위원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에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이 직무 태만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현행 장기구득기관 명칭 대신 장기수증기관으로 명칭 변경을 주요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정부가 복권기금 용도를 국회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이명수 의원은 복권기금 용도에 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시설과 의료장비가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지원사업을 추가했으며, 다문화가정이나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호사업 등에 대한적십자사가 보다 유용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복권 등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장기이식등록기관과 뇌사판정기관 등이 직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현행 법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현재 장기 등의 기증 설득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장기구득기관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구득(求得)이라는 표현은 물건이나 재화를 구하고 얻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중한 장기를 기증이식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증(受贈)을 사용해 장기기증자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존중되도록 하였다고 입법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국감] 장정숙 의원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돼야”
건보료 체납 2조5천억…체납자130만7천세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장 의원의 설명이다.장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백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음.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쳤다.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즉,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장 의원측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밝혔다.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지적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감] 윤일균 의원, "백신개발 편중" 지적 "진단·치료제 예산 늘려애"
"감염병전문연구소 설립해 치료제 개발 나서야"
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백신개발에만 편중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이같이 밝히고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해외의 사례처럼 국가가 주도한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해 직접해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국내 법정감염병 환자는 지난 1990년 14.6명에서 지난해 29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또한 해외를 찾는 한국인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올해는 300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진단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진흥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방차원의 백신개발에만 집중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실제로 진흥원은 감염병위기 대응기술 개발 (RD)사업을 통해 매년 약 28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메르스 연구개발에 35억 정도를 집행해 연구중이나 모두 예방차원의 백신개발 뿐이다.또한 올해 메르스, 사스, 지카 바이러스 등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일규 의원은 환자의 수가 많지 않고 치사율이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제약회사나 관련 기업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확산 대책 마련해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 실태 파악도 못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17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의 확산속도가 전염병 수준이라며 전자담배 전면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이에 대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결과, 담배갑의 경고그림 강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및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성인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정책 자료 작성 및 근거구축, 경고그림 제작관리 및 효과 평가, 근거자료 구축 및 확산, 금연정보시스템 DB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전자담배 확산과 관련한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토피·탈모 증상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가능성… 재검토 필요
남인순 의원 “질병명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의 표현은 사용 금지돼 있으나, 지난해 5월말부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2016년 8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 장기적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현재까지 기준‧규격도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허가된 품목이 없음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질환이며, 소아환자가 많은데 자칫 화장품에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한편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현황을 보면, 모발색상 변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총 1662품목 중 대부분인 87.7%인 1458품목이 전환됐으며, 체모제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1개 업체 32개 품목 전체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됐다.또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220개 품목 중 85.9%인 189개 품목이 전환됐으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31개 품목 중 51.9%인 68개 품목이 전환됐다.남 의원은 모발색상 변화, 체모제거,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는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했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면, 공급자인 업계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남 의원은 피부과의학회 등 관련 의학회에서는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다며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의약외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 "카페인 표기 기준 일원화 시급"
고카페인 표기 기준 유명무실
최근 잠을 쫒는데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다. 편의점에서도 일명 에너지드링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중이다. 이처럼 손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도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부터 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적 조치로 일일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로 정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일일섭취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이에 식약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과다한 섭취를 방지하고, 소비자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페인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mg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문제는 같은 고카페인 음료이면서도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의약외품의 경우, 식품과는 별개로 취급받아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자양강장제는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의 경우에도 가공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장수 상위 15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중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0.45mg/ml로 모두 고카페인 제품(1ml당 0.15mg 이상 함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의 평균 카페인 함량 역시 0.40mg/ml에 달했다. 현재 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식품위생법상 각각 휴게음식점 혹은 식품자동판매기 형태로 영업 중이고,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커피전문점은 '고카페인' 표기나 섭취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는 등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식약처의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적정 섭취량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감]하나의 성분 당 제네릭 제품 수 무려 121개인 것도 존재
국내 제약사업 발전 막는 공동생동 제도 개선해야
국내 약제 급여 목록 중 제네릭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85.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5일 이 같이 밝히며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오제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약제 급여 목록 2만 1302개 중 제네릭 의약품은 1만 8,476개로 전체 8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품목 중 88.5%는 생동성시험을 위탁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동성시험을 여러 회사가 같이 시행하거나 이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에 대한 위탁만으로 의약품 판매권을 얻은 제품이 10개 중 9개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이에 오 의원은 하나의 의약품 성분에 품목이 무려 121개나 되는 제품이 나오는 등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업체 간 과당경쟁, 저품질 원료 의약품의 대량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오 의원은 공동위탁 생동 등 제약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제네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오 의원은 급격한 제도개선은 관련 산업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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