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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하기관 자본잠식 방치?

농기평, 2016년 이후 부채비율 자본 초과

이원식 기자wslee6@bokuennews.com / 2018.10.11 18:29:17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의 재무구조가 자본잠식 상태로 밝혀졌다. 2019년 국가예산안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3.1%로,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의 역할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28일 기획재정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대내외 업무추진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박주현 의원(농해수위, 민주평화당)이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 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자본금을 넘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자본 항목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농기평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R&D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20188월 농기평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 기간의 성과급 지급액은 증가했다.

박주현 의원은 우리의 근본은 농업에 있고,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다. 농업을 지켜야 할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존재를 격하시켰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 관리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농식품부의 심각한 업무태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망가진 기관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관 정상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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