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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명수 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법적 근거없이 구축운영되어왔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일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 관리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수집연계하기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Childcare Integrated Systems)이란 전국 보육시설 장,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담당자,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의 운영 및 행정 지원 등의 업무와 대국민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한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법적 명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스템의 독자성 및 안정성이 간과되다보니 매년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타 기관들로부터 바우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보육비용 및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부재함으로 인해 원활하게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어왔다.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보육복지업무의 특성상 중앙부처와의 협업과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른 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연계 확대를 통한 시스템 기능 확장에도 애로를 겪어 왔다.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도 마련하였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미비로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관리 등에 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2018/11/01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 해썹인증제 운영 허술 등 파헤쳐

장정숙 의원,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공공정책시민감사단은 지난달31일 2018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 및 복지부 부실조사, 장애인 ODA 사업 독점 문제, 해썹(HACCP) 제도 관리 부실, 대리검진 문제,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부처 산하기관 방만 경영 등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분야와 먹거리 안전(식약처)까지 두루 살펴 민생 국정감사에 매진했다.특히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와 관련,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 부처의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등 공권력 비리 부분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에서 꽉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18/11/01
이명수 위원장, 내달 초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공포 예정

‘대전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3.8 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8년 10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난 2017년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다음달 초 대통령 재가와 함께 공포를 하게 되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대전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을 주도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018년 10월 30일에 대전 3.8민주의거가 마침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201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 2017년에도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통과시켜 국가기념일 지정에 앞장 서 왔다.3.8 대전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고 학생 등 1000여명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독재에 항거했던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으로, 대구의 228 민주의거, 마산의 3.15 민주의거와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나 53년이 지나도록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이명수 의원은 38민주의거는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항해 대전지역 고등학생이 순수한 열정으로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불의에 항거했던 민주의거였으며, 역사적 측면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을 촉발시킴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역사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시대상황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소회를 피력했다.2012년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전 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의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통과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참석해 소속 위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3.8 대전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기까지 대전시 및 각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노고와 대전충청도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는 그 동안 평가절하 되었던 3.8 대전민주의거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31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30일 자유한국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2016년‧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현안 정책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1년을 돌아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린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0.8%로 하락하면서, 추가 재정부담을 커지고 있는 상황에 보험료율 인상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비 법정 지원율도 13%로 역대 최저라고 덧붙였다.비급여의 예비급여화도 4.2%에 불과해, 정부가 공약한 100% 급여화는 임기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문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도 12조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며, 전문가다운 안목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를 찔렀다는 평을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송곳질의를 이어갔다.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한 연금 개편안 제출 의무 기한을 노골적으로 어기겠다고 언론에 공표하며 법령 위반을 서슴지 않은 점과 가입연령 총인구의 45.2%가 사실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문제 제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부에서 국민불신 해소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서도 잠재부채 추계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혜택 전무, 국민연금 양극화 국가 조장 문제를 지적하며, 내실을 갖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외에도 정책집행자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국종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닥터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0/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

이명수 위원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에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이 직무 태만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현행 장기구득기관 명칭 대신 장기수증기관으로 명칭 변경을 주요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정부가 복권기금 용도를 국회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이명수 의원은 복권기금 용도에 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시설과 의료장비가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지원사업을 추가했으며, 다문화가정이나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호사업 등에 대한적십자사가 보다 유용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복권 등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장기이식등록기관과 뇌사판정기관 등이 직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현행 법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현재 장기 등의 기증 설득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장기구득기관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구득(求得)이라는 표현은 물건이나 재화를 구하고 얻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중한 장기를 기증이식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증(受贈)을 사용해 장기기증자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존중되도록 하였다고 입법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2018/10/18
이명수 위원장,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지원 문제 제기

[국정감사]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방법 및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필요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방법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부인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있다.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시술 1회당 50만원씩 총 4회 지원을 하고 있다.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난임부부 난임치료 현황에 따르면 2107년 기준 난임부부는 21만6211명으로 여성이 15만1274명, 남성이 6만493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난임치료를 받는 인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그리고 임신성공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 총 8만9481건(100%)의 시술을 지원한 결과, 2만7276건(30.5%)의 임신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시술방법별로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로 4만4554건(100%)을 시술해 1만4031건(31.5%)의 임신을 성공시켰고, 동결배아는 1만5699건(100%)을 시술해 7829건(49.9%)을 성공시켰다. 인공수정은 2만9228건(100%)을 시술해 5416건(18.5%)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시술방법별로 볼 때,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성공확률이 훨씬 높으며, 체외수정중에서도 동결배아의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임신과 출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방법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0
이명수 위원장, 유전상담사 양성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국정감사]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수가 코드 신설해야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수가코드 신설과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제공 의무를 포함해 수가 코드 신설 및 적정 수가 책정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들은 2016년 기준 7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1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에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내 희귀질환과를 설치하여 희귀질환자 지원을 하고 있다.희귀질환은 예방 조치가 어려우며, 희귀질환의 약80%가 유전자 이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이상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유전요인에 따라 복합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진단을 지원하고 임상의 및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질환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은 극히 드문 발생률유병률로 인해 치료서비스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RD)가 거의 부재해 시장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영역인 관계로 희귀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며 이러한 현실적 고충때문에라도 정부는 희귀질환자들을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듬어 안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들을 2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왜곡된 유전상담의 방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모든 희귀질환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유전상담과 정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며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하루속히 없애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왜곡된 유전정보로부터 희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유전상담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 정부가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깊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때문에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의사들이 유전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의사들이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유전상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유전상담서비스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낙태를 하거나 임신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유전상담서비스는 유전상담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코드가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이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임신을 중단하고, 왜곡된 정보로 낙태를 강요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비합리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전상담사를 통한 유전상담서비스를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수가코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유전상담서비스가 장차 보험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면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유전상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유전상담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8/10/10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규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오 의원은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밝혔다.한편,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포함한다.
2018/10/08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제도 일몰 연장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4일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 밝혔다.
2018/10/04
기동민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우선심사 및 수시동반심사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개발을 지원촉진해 해당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 평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위 의약품들에 대한 개발지원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위 의약품들에 대한 지정과 지정취소, 허가와 허가취소, 양도양수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허가신청 시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해 위 의약품들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및 수시동반심사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중 윤리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의약품 및 혁신신약 중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과 유사한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체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과 복합조합 구성된 의료기기이거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의 적응증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의료기기 허가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동민 의원측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 또는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의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두루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대표 신약개발을 이루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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