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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치료경험담 게시,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2. 판례상 회원 가입 절차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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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간호조무사 부항 시술 의료법위반?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부항시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가 부항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나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2. 부항이나 발침도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한방 의료행위이다.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간…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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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CCTV 영상을 요청한 경우 교부해 주는 것은 위법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대학생에게 안면 수술을 한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정형외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 모 산부인과에서의 신생아 골절 사건, 지난해 양산 산부인과의 산모와 신생아 사건 등 여러 의료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실, 수술실과 병실…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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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비급여 포인트 적립이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으로 홈페이지, SNS, Y-tube 등에 의료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광고내용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규정 이외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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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저산소성뇌손상 19억 배상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내시경 검사, 수술, 분만, 마취제 사용, 기도질식 등으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의료사고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 한정되지 않고 피부과, 치과, 한의원, 응급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이 호흡곤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손상이…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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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타인 명의로 서명하면?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상세 작성서명보관의무를 부과하고(1항), 추가와 수정 전후 진료기록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항). 법 제23조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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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있는 환자의 낙상사고, 병원 책임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간병인과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진다.2. 간병인은 환자의 낙상사고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간병인이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왼쪽 편마비 증세의 환자를 간병 중 의료진…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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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지난 4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 수(환수 금액)은 2009년 6곳(5억5500만원)이었으나 2018년 170곳(64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요양병원의 비리근절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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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한 경우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내시경 사고와 관련해 대장내시경 중 천공, 위내시경 수면마취 관련 손상(호흡저하, 치아 손상 등), 시술 중 출혈 등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2. 내시경 시술 과정과 관련된 의료사고 유형은 내시경 시술 합병증…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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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인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개원가 중심의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 바이럴마케팅,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쟁업체나 환자의 민원 제기, 보건복지부의 키워드 검색 등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대행업체에 의료광고를 맡기는 추세이다. 병…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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