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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저산소성뇌손상 19억 배상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내시경 검사, 수술, 분만, 마취제 사용, 기도질식 등으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의료사고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 한정되지 않고 피부과, 치과, 한의원, 응급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이 호흡곤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손상이…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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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타인 명의로 서명하면?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상세 작성서명보관의무를 부과하고(1항), 추가와 수정 전후 진료기록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항). 법 제23조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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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있는 환자의 낙상사고, 병원 책임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간병인과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진다.2. 간병인은 환자의 낙상사고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간병인이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왼쪽 편마비 증세의 환자를 간병 중 의료진…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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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지난 4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 수(환수 금액)은 2009년 6곳(5억5500만원)이었으나 2018년 170곳(64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요양병원의 비리근절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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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한 경우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내시경 사고와 관련해 대장내시경 중 천공, 위내시경 수면마취 관련 손상(호흡저하, 치아 손상 등), 시술 중 출혈 등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2. 내시경 시술 과정과 관련된 의료사고 유형은 내시경 시술 합병증…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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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인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등 개원가 중심의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홈페이지 광고에서 바이럴마케팅,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쟁업체나 환자의 민원 제기, 보건복지부의 키워드 검색 등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대행업체에 의료광고를 맡기는 추세이다. 병…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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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상 ‘상근’의 기준은
[병의원 법무 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요양급여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세부사항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그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에 위반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서 업무정지, 부…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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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후 외상성기흉이 발생하면 한의사는 처벌되는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침 시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침 시술로 발생한 기흉에 대한 진단 지연, 경과관찰의무 해태, 전원 지연이 있는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 침 시술과 관련하여 한의사는 설명의무위반이나 의료과실로 인…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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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허가와 의약 담합금지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최근 창원지역 대학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해 인근 주변 약국이 폐업하고, 그 밖에 약국개설이 편법화 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약국개설과 관련된 법률상담도 증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와 관련하여 보건소…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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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SNS나 댓글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리거나 시위를 한다…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최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단순히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이나 SNS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환자 측의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댓글로 병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환자 측에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집회나 SNS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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