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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 발국하고 양성평등 위해 정진할 터”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여성위원장에 임명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7일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 ‘중앙여성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홍준표 대표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은 김순례 신임 여성위원장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여성 당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당을 혁신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 입법활동지원,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여성인재 발굴 등에 매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순례 여성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 등을 거쳐 20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지난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선대위 ‘보건복지본부장’과 ‘국가대개혁위원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보건의료계·시민단체 여성계 대표 출신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앙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당 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17/07/18
“배우자 양평 작업실은 위장전입‧건축법‧농지법 등 위반 백화점”

김순례 의원, “박능후 배우자,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인 양평군 양서면 소재 건물 및 밭에 대해 위장전입과 건축법,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세금 탈루 의혹까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양평군과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능후 후보의 배우자는 대지(280m²)와 밭(170m²)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8월에 주민등록이전을 완료했지만 해당 대지는 2007년 9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4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후보자는 “조각가인 배우자의 작업 공간을 빨리 마련하고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건축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나대지에 주소를 옮긴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든 것이고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 또한 관할관청에서 부인한 바 있어 결국 위장전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후보자는 배우자가 밭을 매입한 이유를 “주말 영농체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밭은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밭으로만 경작가능”하고, 만약 전용이 필요하면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확인해본 결과 건물 뒤쪽 밭 부지에 호박만 조금 심어져 있을 뿐 밭으로 경작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밭의 일부 부지는 이미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는 애초부터 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것이라며, 결국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은 이 뿐만 아니라 건물의 무단증축에 대한 의혹이 있다” 면서 “실제 2008년 7월 당시에는 2층 테라스에 철골만 있었지만 2017년 7월에는 유리와 벽으로 둘러쌓인 온전한 공간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애초 건축을 할 때부터 건축사용승인 후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씨의 양평 작업공간이 위법 백화점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세금탈루 정황 의혹도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총 197만5594원을 미납했는데, 미납된 세금납부일자가 장관후보자 발표 직전인 올해 6월 19일과 장관발표(7월 3일) 직후인 7월 5일에 모두 납부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박후보자가 지명되기 전과 후에 무려 4년간이나 미납된 세금을 납부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 인사 5대 배제원칙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덕적 의무를 준수해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07/18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

송석준 의원, “박능후, 경제계 비하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의 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2년 6월 8일에 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론에서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하고 경제권력을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묘사함으로써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동 시론에서 박 후보자는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급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박 후보자는 같은 글에서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다”며 “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국민들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언론사에 기고한 시론을 보면 후보자는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후보자의 국가관과 계급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7/07/18
보사연 재직 16년 7개월, 80%는 학위‧유학‧출강 등 경력관리에 집중

성일종 의원, “박능후, 보사연 규정 어기며 스펙쌓기 몰두”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일평생 스펙 쌓기용으로 이력을 관리해 왔고, 그렇게 쌓은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86년 12월 입사 후 2004년 2월 퇴사 때까지 16년 7개월(8개월간 퇴사)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순수하게 연구한 기간은 86년 12월~89년 2월까지 2년 3개월과 91년 7월~92년 7월까지 1년 등 3년 3개월 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기간은 국내 박사과정 재학(89년 3월~91년 6월), 해외 유학(92년 8월~98년 2월),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98년 3월~99년 8월, 2000년 3월~8월, 2002년 9월~2003년 2월),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2002년 3월~8월, 2003년 3월~2004년 2월) 등 재직 기간 대부분을 자신의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후 2004년 2월 27일 퇴직 직후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 교수에 임용된다.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원연수훈련 및 외부출강 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박사과정의 경우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91년 규정에 따르면 학사‧석사 과정만 허용돼 있음에도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9년 당시에는 학‧석‧박사 전 과정에 허용돼 왔다고 해명했다. 98년 해외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연수훈련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상 허용되어 있는 최대 유학기간 5년이 넘자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내 복직 이후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핵심보직에 임명됐으며 연구활동 보다는 외부활동에 매진했다. 다양한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복무규정을 위반해 가며 시간강사 경력을 쌓아갔다고 비난했다.복무규정 ‘제19조(외부출강) 규정’에 따르면 “1강좌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98년 1학기와 2학기, 99년 1학기에 각각 2강좌씩을 강의해 외부출강과 관련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그 외에서도 매학기 서울대 시간강사와 경기대 겸임교수로 출강하며 본연의 연구보다는 본인 경력관리를 위해 힘써왔다고 지적했다.
2017/07/18
재직기간 절반을 학위취득에 몰두…제보다 젯밥에 관심

김승희 의원 “박능후, 보사연 내부지침 어기고 美 유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휴직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대와 법무부가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는 91년 1학기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92년 8월 16일 미국 버클리대 박사과정 유학을 위해 떠났다. 김승희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국내외 학위과정을 이수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해외유학을 허용하지 않는 보사연 내부 직업훈련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답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제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후보는 즉각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2017/07/18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김승희 의원, “노인복지시설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병)과 공동주최로 14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숙인은 2000년대 초반 약 1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 혹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 반복적 노숙 및 노숙위험 단계 처한 자의 숫자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노숙발생이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노숙생활자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개인특성으로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노숙인 복지시설 중심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세미나의 발제는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우리나라 노숙인 현황과 복지정책 추진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실태를 진단하고, 노숙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노숙인 복지체계 모형’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정제욱 정책위원장(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김의곤 소장(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박사라 활동가(홈리스행동), 임정기 교수(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김우기 과장(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승희 의원은“노숙인 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과 쉼터시설이 없는 시‧도 지역에 시설을 확대하고, 노식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책의지를 밝혔다.
2017/07/17
자녀 지출 불법소득공제 받고 지각납부 의혹 제기…후보 발표 이후 정정신고

김승희 의원, “박능후, 본인‧배후자 기초질서 위반 25건”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2016년 미국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던 자녀의 지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했고, 박능후와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된 것만 25건에 10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는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면서 “장관 후보 발표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해 5만5550원과 9990원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고 15일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으로 총 13건, 과태료 45만4000원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배우자 역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총 12건 61만2200원의 속도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지각납부를 한사실이 드러났다”며 “본인과 배우자와 수차례의 걸친 기초질서 위반이 밝혀져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말했다.
2017/07/16
17일 국회의원회관, “임상시험 정보 공개 활성화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박인숙 의원, 임상연구 투명성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송파갑)은 17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상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그 과정상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명윤리 및 임상전문가, 그리고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국외에서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에 관련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2007년 임상시험 정보뿐만 아니라 결과 공개도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임상연구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연구정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 없이 연구자들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하여 국내의 임상연구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김현철 교수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의 제도와 정책’ 발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는 연구 참여자, 연구자 및 정부의 관점에서 임상연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백선우 사무처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식약처 이남희 임상제도과장,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심혈관질환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7/07/15
“박사학위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 표시…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사 경력 빠져”

성일종 의원, “박능후, 보사연 규정 어기고 박사 수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중복게재 및 배우자 세금 지각납부의혹에 이어 허위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복무규정을 위반해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만 했음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왔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연수훈련규정에 따르면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하는 경우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연구원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후보자가 경기대 홈페이지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연구재단 DB,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에 박사로 올려놨다”면서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 후보자의 박사과정 경력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2017/07/15
6월 한달 정신질환자 58% 자체진단 통해 입원

김승희 의원, 정신병원 교차진단 ‘유명무실’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교차진단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차진단이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때 서로 다른 병원 의사 2명이 진단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동안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진단입원은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승희 의원은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면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신규입원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입원환자의 자체진단비율은 요양병원이 89.8%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86.9%), 병원(84.5%) 순으로 나타나는 등 종별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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