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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일 본회의 통과 … 가입자 ․ 피부양자 건강증진 효과 기대
송석준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수행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및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 '제18회 백봉신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29일 백봉 라용균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세균, 국회의장)가 주관하는 `2016년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백봉기념사업회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치부기자 350명 대상 여론조사를 거쳐 전혜숙 의원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이석현·김종인·우상호·박주민 의원(이상 민주당)·김관영·안철수·박지원 의원(이상 국민의당)·유승민 의원(개혁보수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올해의 가장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1896~1984)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정직성,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의 덕목으로 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상이다.전혜숙 의원은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감이 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에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백봉신사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머니투데이 the300'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푸드투데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28일,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의사상자 체계적 지원‧추진 나섰다
의사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의사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사상자 업무 전담 부서 및 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 물놀이하던 학원생을 구조한 태권도 관장 고(故) 김영일씨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이들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별도의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어 업무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성일종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신청 인원은 평균 50여명에 불과하고,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의 수 역시 매년 30여명 내외에 그쳐, 의사상자 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5년사이 의사상자 관련 예산이 53억원에서 31억원으로 무려 42%나 감소했으며 집행액 또한 같은 기간 41억원에서 2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의사상자 관련 정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목욕편의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들의 목욕 편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위생지원을 위하여 1~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목욕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는 전무하다.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보조시설 및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가능 수납시설, 전용 목욕의자, 낮은 턱) 등이 없어 일반 대중목욕탕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원되는 방문 목욕서비스의 경우에도 비싼 비용과 이용횟수 제한 때문에 장애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목욕 욕구를 충족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그간 수차례의 장애인 간담회, 토론회 등을 주최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법안 발의, 예산확보 등 장애인 복지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금번 법안 발의 역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성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목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 법제화, 주요 안건 심의‧승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절차를 놓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유명무실한 기존의‘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여 법적 기구로 만들고, 기업의 합병 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며 그 세부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절차에 있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절한 절차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번 뿐 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3018개의 의결권 관련 안건 중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775개와 2836개의 의결권관련 안건이 있었으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각각 2건씩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부적절한 의결권행사 절차로 인해 국민 노후자금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법적기구로 재편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의결권행사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보건의료,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전 의원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오남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11월 18일 식약처는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 공히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또한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과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고,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약제장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12월 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을 통해 복지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거뒀다.뿐만 아니라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먹는 밥, 혼자먹는 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에서 이용이 늘고 있는 즉석식품의 과다한 나트륨 함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석식품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한편 전 의원은 지난 8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기준이 미달되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마지막 고리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의 의미는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머니투데이에서 자료충실도, 현장활약, 국감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국감 스코어보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11월에는 푸드투데이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남인순의원 “고병원성 N5N6아형 확산, 농장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책 필요”
국외 AI 인체감염증으로 785명 사망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AI 인체감염증은 AI에 감염된 조류 및 그 조류로 인해 오염된 분변, 먼지 등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켜 갑작스러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전 세계 AI 인체감염 및 사망 현황”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2월16일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은 총 1722명이며 이중 45.6%인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AI 아형별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H5N1아형 인체감염은 2003년 이후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16개국에서 총 856명 발생하고 4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H7N9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총 816명이 발생하고 3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아형 인체감염은 2014년 이후 중국에서 17명이 발생하여 58.8%인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H9N2아형은 1998년 이후,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서 30명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고 ▲H10N8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장시성에서 총 3명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발생국 현황을 보면, H5N1아형은 이집트에서, H7N9아형은 중국과 홍콩에서, H5N6아형과 H9N2아형 AI는 중국에서 최근에도 발생하였으며, H7N9아형과 H7N9아형 AI의 경우는 가족간, 병원내 제한적 전파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AI가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가 12월16일 위기단계 ‘심각’을 발령하였으며, 17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67만9,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는 2014년 이후 중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H5N6아형으로 금년에도 중국에서 10명이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사람 간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하여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기 어려운 일반인의 감염 위험은 매우 적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농장종사자와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대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AI 인체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륙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풀루 등을 투약하여 치료 및 예방한다"면서, "국내 H5N6아형 AI 인체감염 고위험군으로 12월15일까지 총 6779명을 분류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자체 대책반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10일간 2267명 모니터링, 남은 대상자 4,512명)을 통하여 그간 감기증상 신고자 18명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혼인신고시 본인여부‧혼인의사 확인하는 법안 추진
혼인신고를 할 때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ARS를 통해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혼인신고에 있어 시·읍·면의 장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하여 참석하지 못한 당사자의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담당공무원이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대법원 사법통계 연감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의 건수가 2013년 1187건, 2014년 1145건, 2015년 1028 건 등 최근 3년간 매년 1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혼인신고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확인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방에 의한 허위 신고, 당사자 의사와 다른 혼인신고로 인해 무효·취소 소송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사회적 약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책 마련될 듯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이 마련되고 품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우리나라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송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 동안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부재로 정책적 지원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저 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및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사업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희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고도의 공공성 확보
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 뇌물받으면 5년이하 징역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 130조(제삼자뇌물제공), 131조(수뢰후부정처사), 132조(알선수뢰)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가져야 하며 약물역학조사관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뇌물 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근절을 위해 법안 발의했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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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의협산하 모범지부 표창 14번째 수상 쾌거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가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4번째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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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
부산백병원 김성경 간호부장, 부산시장 표창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