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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회장후보 성명숙 교수 단독 출마

대한간호협회 제34대 회장선거에 성명숙 한림대 간호학부 교수(현 감사)가 단독 출마한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자)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로부터 임원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회장 후보로 성명숙 교수가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사 후보 12명과 감사 후보 2명도 확정 발표했다.성명숙 회장 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로 김옥수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교수, 제2부회장 후보로 박광옥 순천대 간호학과 교수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과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될 임원선거는 오는 2월 28~2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간협 제79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된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부회장의 경우 회장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에 나서게 된다. 당연직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정관에 따라 당연직 부회장에 병원간호사회 회장과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이 각각 확정됐다.대한간호협회 정관에는 당연직 부회장은 간협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며, 부회장의 순서는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별도로 마련한 전용창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2012~2013년도 임원 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회장 후보 △성명숙(러닝메이트 제1부회장 김옥수, 제2부회장 박광옥)■이사 후보△김경옥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 △김미영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교수 △김분한 한양대 간호학과 교수 △김정화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 △권혜진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박영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간호담당부원장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 △신성례 삼육대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 △이은숙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부장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하혜정 서울여자간호대학 총장 △홍현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원장■감사 후보 △송재금 대전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윤종필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
2012/01/25
오는 2.2일, "올 보건복지 정책방향-리치칼튼 서울호텔서"

보경회, 손 복지차관 초청 월례조찬회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하 보경회)의 초청을 받아 올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설명한다.보경회는 오는 2월2일 오전 7시 서울 리츠칼큰서울호텔(역삼동) 지하 1층 금강룸(문의=02-3451-8000)에서 손건익 복지부 차관을 초청 월례 조찬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보경회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보건산업 관련 정관계-산업계-학연계-언론계 등 각계의 최정상 전문가들이 모여 창립됐다. 한편 보경회 이사장은 이기우 전 17대 국회의원(국회 복지위원)이고 공동회장으로는 ▲신언항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복지부 차관) ▲박창일 건양대병원 의료원장(세계재활의학회 회장) ▲허일섭 녹십자 회장(전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 등이 맡고 있다.
2012/01/17
동석호 교수(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동서건강증진센타 소장)

[췌장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나?

2007년 국가 중앙 암등록 사업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췌장암은 발생률 2.4 %로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이다. 췌장암의 평균 생존률은 7.6 % 로 10대 암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종이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이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진행된 상태의 췌장암은 진단 당시에 수술이 어렵고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 후 6개월에서 1년사이에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췌장암이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췌장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췌장암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 18배까지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령, 당뇨, 만성 췌장염, 췌장 낭성 종양에서도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췌장암의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복부 통증, 황달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췌장의 두부(머리쪽)에 발생하는 암의 경우에는 황달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황달이 발생하면 얼굴과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깔이 빨갛게 보인다. 소변색깔이 이상해서 병원에 오면 혈액검사로 황달이 있음을 발견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달 증상은 췌장의 체부나 미부(꼬리)에 발생할 경우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황달증상 없이 복부 통증,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애매모호한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에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조절이 잘 되던 당뇨병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으로 췌장암을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 췌장염도 담석이나 만성음주력이 없는 노인에서는 췌장암의 첫번째 임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증상으로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췌장암이 얼만큼 진행하였는지 병기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절제 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주위 장기나 혈관, 림프절, 국소 췌장 주위 침범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술 후 수술 절제 경계의 침범 여부, 종양 크기, 림프절 침범 유부, 조직학적 분화도가 예후 인자이다.◆췌장암의 진단 방법▲복부초음파복부 초음파검사는 방사선 위험이 없이 안전하며 이용이 쉽고 빨리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황달과 같은 담도폐쇄 증상이나 기타 췌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처음으로 하는 검사방법이다. 담관의 확장이나 췌장종괴의 발견, 췌관의 확장 등은 췌장암을 시사한다. 특히 췌장 두부는 십이지장에 가려져 복부초음파로는 관찰이 어려운 맹점이 있다. 췌장암의 조기발견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스크리닝으로서의 역할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다. ▲복부 CT 췌장암이 의심될 때 췌장암을 확인하고 일차적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이다. 고해상도의 Multi-detector CT (MD CT)는 현재 췌장암의 진단과 병기를 평가하는데 가장 선호되는 영상진단 방법이다. MD CT로 수술적 절제 가능 여부를 80-90%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1 cm 이하의 췌장암에서는 민감도가 낮아 60 %에서는 췌관 확장만 나타나고 종괴가 보이는 경우는 15 % 정도이다. ▲내시경초음파 (endoscopic ultrasound, EUS))내시경초음파 검사는 2 cm 이하의 작은 종괴나, 췌장암이 의심되지만 CT에서 병변이 확인 되지 않을 때 추천되는 검사법이다. 또한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세침흡인술로 안전하게 췌장암의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췌장 두부암의 경우 일반적인 조직검사는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내시경 초음파는 경피적 검사의 제한점을 극복한 검사법이다. 또한 경피적 조직검사는 암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EUS-FNA의 경우 위벽이나 십이지장을 통해서 세침조직흡인검사를 하므로 검사로 인한 암전이의 위험이 거의 없다. 췌장암의 진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항암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계획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직학적 확진이 필요하다. ▲내시경역행 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ERCP로 알려져 있는 담도 췌장 내시경 검사는 췌장암의 영상학적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시경적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췌장암으로 황달이 발생한 환자는 이러한 내시경 시술(스텐트 삽입술)로 고통없이 안전하게 황달을 치료할 수 있다.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검사는 췌장암 자체의 진단에서 추가적인 도움은 적다. 또한 고혈당이거나, 췌장염증이 동반된 상태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PET는 미세 전이의 발견에 도움이 되어, CT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복강, 폐, 간 등으로의 원격 전이를 8-16%에서 발견하는 수도 있다. 방사선 및 항암화학요법 후의 반응에 대한 평가와 수술 후 재발 진단 시 PET이 유용하다. ▲종양표지자혈액으로 검사하는 종양표지자 CA19-9은 진단과 예후 예측, 치료 효과 관찰, 재발암의 조기 발견에 유용한 유일한 종양 표지자이다. 그러나 CA19-9은 췌장암에만 특이적이지 않고, 만성췌장염, 담관 폐쇄성 황달, 담관염 등의 양성 질환에서도 상승한다. 증상이 없이 CA19-9 수치가 상승된 사람 중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는 약 1%에 불과하였다. 이 경우 췌장암 뿐만 아니라, 담관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등에서도 CA19-9 수치가 증가하였다. 또한 췌장암 환자의 약 10%에서는 췌장암이 있어도 CA19-9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난다. CA19-9은 췌장암의 조기 발견 목적으로서는 유용성이 낮으나 췌장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및 예후 판정, 치료 후 추적관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병기에 따른 치료와 생존율외과적으로는 절제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더 간단한 병기 판정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췌장암의 경우 원격 전이가 없어도 상장간막동맥, 복강동맥 등의 주요 혈관이 침범된 경우는 종양의 완전절제가 어려우므로 수술불가로 판정하게 된다.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제를 쓸 수 있다. 췌장암에 쓰이는 항암제는 독성과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입증된 젬씨타빈이라는 주사제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 주사제는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액제에 타서 맞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항암 주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구용 항암제를 복합해서 쓸 수도 있다.방사선치료는 단독으로 혹은 항암주사와 함께 병합치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수술이 어려운 국소진행형 췌장암의 경우 췌장암의 크기와 침윤부위를 축소해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췌장암 환자 127,77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생존률 보고에 따르면 전체 췌장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4.4 개월 이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췌장 절제술 시행 받은 환자에서 종양 크기, 림프절 침범 여부, 원격 전이 모두가 생존과 관련 있었으며, 병기가 진행할수록 사망률은 증가하였다. 췌장 절제술을 시행 받지 않은 환자에서는 원격 전이 여부가 생존률에 가장 영향을 주었다. 수술적 절제 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주위 장기나 혈관, 림프절, 국소 췌장 주위 침범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2/01/09
앤드류 위티 GSK 회장, 英기사작위 수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의 글로벌 CEO인 앤드류 위티(Andrew Witty) 회장이 영국 및 세계 제약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작위를 받는다. 영국에서는 모범이 되거나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기사작위를 수여하고 있다. 앤드류 위티 회장은 “이번 기사작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GSK 임직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인 만큼 매우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앤드류 위티 회장은 영국 태생으로, 지난 85년에 GSK의 전신인 영국 글락소에 입사했다. 93년 남아프리카 법인사장과 남동아프리카 지역 총괄 책임자로 근무했고, 이후 미국법인 마케팅 총책임자로써 전략개발과 신제품 마케팅 등을 담당했다. 지난 2000년에는 GSK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사장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며, GSK 유럽제약사업부 사장을 거쳐 지난 2008년 GSK 글로벌 CEO로 취임했다.
2012/01/06
"임 장관과 행시24회 동기-복지부내 호남출신 좌장" "보건의약계 신년교례회 잇따라 참석"

[인물탐구]고경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진년 흑룡의 해 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1급. 관리관)이 보건의약계에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다.고 실장은 지난 3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성료된 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주관하고 약사회와 의약품도매업협회, 제약사, 보건의약계 전문언론사 등이 함께한 약계인 신년교례회와 4일 여의도 63빌딩 주니퍼룸에서 성료된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임채민 장관을 대신해 잇따라 참석, 축사를 대독했기 때문이다.경북 포항 출신의 전임 손건익 차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고 실장은 임 장관과 24회 동기생일 뿐만아니라, 복지부 호남출신 좌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더욱이 그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보건의약계를 총괄하는 복지부 1급 실장(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의 핵심 실장인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처럼 핵심 실세(?)로 떠올랐다.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는 그가 호남출신(전북 고창)이라는 점과 임채민 장관과 행시24회 동기생이라는 점 등으로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복지맨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특히 고 실장은 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시행 원년과 의약외품 슈퍼 등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 국회 재상정 후 통과, 나아가 수가인상-건보재정통합 관련 헌법소원 판결 등 당면 현안을 앞두고 보건의약계와 일전을 불사해야 하는 정점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그의 행보에 보건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다.이 번 고 실장의 장관을 대신한 의약계 신년교례회 참석 치사는 앞으로 전개될 이같은 일련의 정책적 행보를 위한 임채민 장관의 고도의 '리모콘 리더십'에 따른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고경석 실장 프로필▲56년▲전북 고창▲연대 행정학과▲행시24회▲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11.08~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前)▲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복지부 보험정책과장
2012/01/05
"박용주 저출산실장 명퇴...임 장관 24회 동기생" "건강+장애인정책국장 이달말 인사"

전만복 복지부 건강정책국장...1급 승진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동기생인 박용주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실장(1급)이 지난 2일자로 명퇴를 함에 따라 후임에 전만복 장애인정책국장(사진)이 승진했다.신임 전만복 저출산정책실장(이하 실장)은 61년 강원 홍천출신으로 강원대 행정학과, 경희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전 실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복지맨이다. 이후 복지부에서 한방제도담당관, 장관비서관, 노인복지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방정책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쳐 최근까지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신임 전만복 실장은 복지부에서 주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해왔고 국제협력담당관과 WHO EHA(인도지원국), 한미 FTA 협상업무 총괄, 주미대사관 근무 등 국제 업무를 도맡는 등 해외경력이 풍부한 글로벌 리더로 손꼽힌다.이번 인사로 관심이 집중되는 후임 국장(건강정책국장-장애인정책국장) 2자리는 빠르면 구정 전후로 인사발령이 날 전망이다.이와 함께 6~9일을 전후해 고득영 과장(유엔 에스캅 파견)이 복귀하고 정영훈 생명윤리과장이 그 자리로 파견을 나가는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후속 국과장급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한편 명퇴한 박용주 전 실장은 충청 출신으로 최근 청와대 비서실 개편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행시24회)과 백용호 정책실장(충남 보령) 등의 퇴진에 따라 충청권이 승진에 따른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는 보건의약계 인사통의 한결같은 주장이어서 향후 관가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된다. [신임 전만복 실장 프로필]▲61년 6월 20일 ▲강원도 홍천▲춘천고▲강원대▲행시27회▲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서울대 행정대학원▲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 석사▲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前)▲2007.07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2006.06 한미FTA지원국 국장▲한방제도과장▲장관 비서관▲노인복지정책과장▲보험정책과장▲한방정책관
2012/01/03
이희성 청장과 찰떡 호흡 맞출 적임자 호평

식약청 차장에 김승희 식품안전원장 발탁

정부는 이희성 식약청 차장이 청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후임 식약청 차장에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임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부승진의 전통과 함께 전문성과 소통의 인사를 단행, 식약청장-차장을 곧바로 임명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꾀했다. 특히 지난해 식약청 차장 하마평에 올랐던 김승희 신임 식약청 차장은 최초 여성 식약청 차장이어서 이번 인사의 의미는 각별하다. 초대 식약안전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승희 신임 차장은 구랍 3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직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구랍 2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이광호 식품위해평가부장을 내정한 바 있다.[김승희 차장 프로필] ▲54년 ▲서울 ▲서울대 약학과▲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원 ▲식약청 생물의약품 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초대 원장
2012/01/01
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업무열정-소신 뚜렷

최영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정상혁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석이던 보건복지비서관(1급)에 최영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사진)이 승진 임용됐다.청와대는 30일자로 평소 업무열정과 소신이 뚜렷한 최 국장을 복지비서관에 임명했다. 신임 최 비서관은 60.4.9일생으로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정통 보건복지 관료다. 한편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후임 장애인정책국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신임 최영현 복지비서관 프로필]▲60년▲제주 ▲제주제일고▲성균관대 사회학과▲행시29회▲노인복지정책과장▲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검역소장▲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장▲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선임 행정관)▲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2011/12/30
식약청-보건의약계, "내부승진 전통이어 환영" 청와대, 업무연속성-전문성 고려

식약청장에 이희성 차장 승진

노연홍 전임 식약청장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영전해 간 이후 공석중이던 후임 식약청장에 이희성 현 식약청 차장(사진)이 승진 임명됐다. 임명일자는 30일자.이에 따라 식약청은 평소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대로 내부승진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이른 바 10여년간 식약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보건전문가인 이희성 차장을 발탁한 것.이희성 신임 식약청장은 53년생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약대를 나와 구 보사부에서 마약관리과장을 기점으로 관리자 반열에 올라 의약품 안전국장, 의료기본부장, 서울지방식약청장, 식약청 차장 등을 역임해 온 정통 식약맨으로 일컬어 진다.식약청장 인선을 놓고 의료계는 약대출신 교수(김대경 중대교수) 임명 반대론은 제기해 왔고, 이 과정에서 연대 의대 출신인 정상혁 전 청와대 복지비서관(1급)이 막판 청장 후보로 급부상 하기도 했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이 번 정통관료인 이희성 식약청장의 내정으로 그동안 식약청장 후보를 놓고 보건의약계의 논란으로 비화됐던 인사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게 됐다.[신임 이희성 식약청장 프로필]▲53년▲충남 논산 ▲대전고 ▲성대 약대▲보사부 마약관리과장 ▲식약청 의료기기 안전국장▲식약청 의약품 본부장▲서울지방식약청장▲식약청 차장
2011/12/30
노 실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할 터" "건보제 수입지출구조개선 추진"

노길상 복지부 기조실장-올 복지정책 방향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다.하지만 보건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책 여건은 매우 어렵다. 현 정부의 적극적 복지투자에 힘입어 최근 지니계수 등 각종 분배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노인빈곤율, 전체적인 빈곤층 규모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산층의 축소,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이 많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노인의료비를 비롯한 각종 보건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보건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며, ▲미래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012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다.점차 늘어나는 만성질환과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의료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노인인구라 할 수 있는 중고령층과 이들의 주요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금연․주류규제 등 건강환경 조성 추진,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덜 짜게 먹기 운동’ 등 국민 건강증진사업 강화,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동네의원을 통한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약가 인하, 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지불제도 개편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수입지출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보다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7월), 임신출산진료비(4월)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1월) 등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둘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먼저 시군구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복지자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복지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복지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또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중화장실․다리 밑 등의 소외계층 상시발굴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기초수급자를 벗어날 경우에도 의료․교육급여를 일정기간 계속 제공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도 마련할 것이다.셋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미래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다각적 개선과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먼저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를 1/3씩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별 사정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보험료 납부와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선납제도를 확대․개선(6월)하고, 연기연금․부분연기연금․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념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건강운동사업 강화․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추가 확대 등도 추진한다.또한 미래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난다.만5세아에 대해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 시행,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과 보육서비스 품질개선, 취약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2012년은 어느 해 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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