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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명수 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2018년 12월 4일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보장정보원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을 주요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SNS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무고하게 지목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SNS나 인터넷 상에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주장 등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며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한편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질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회보장원은 2009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어 2015년 7월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사회보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기관이다. 국제협력 업무 수행이 증대됨에 따라 기관명에 국가명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국가 소속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해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했다. 복지예산과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기관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이명수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명에 한국의 명칭이 붙어 있어 국가 소속감이 높고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외국명칭에 국가명이 표기되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공공기관인지 모를 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보장정보원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국제협력 업무 수행시 한국의 이미지를 함께 내세울 수 있고,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이 가능해 지역별 맞춤식 교육 및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18/12/04
윤종필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산부 공공 공연장 무료·할인 입장 추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 마련 차원에서 임산부의 공연 관람료를 할인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임산부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산부는 시설이용 시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모자보건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요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04
오는 7일 오후 3시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에서

이명수 위원장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同行詩)’ 북 콘서트 개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2월 7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에서 함께 부르는 소망 同行詩(동행시)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십여년을 한결같이 진심 어린 충언과 격려로 오늘의 저를 세워주신 아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어르신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큰 감사의 절을 드린다며 서른 여덟 이립의 나이에 첫 기관장으로 금산군수를 맡아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님들과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분들에게 쉽게 공감하며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시작한 것이 삼행시(三行詩)였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만 10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청중들에게 간결하게 공감을 넓히고자 했던 삼행시를 묶어 책을 냄으로써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저서를 출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2006년 처음 국회에 등원했을 때 그 다짐과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아산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함께 부르는 소망 同行時(동행시)는 이명수 위원장의 여덟 번째 저서로 제1부 역사의 가르침으로 여는 대한국인의 미래, 제2부 분권자치의 서막, 생활자치로 연다, 제3부 성찰, 사랑, 소망, 그리고 미래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할린교포와의 간담회 당시 지은 사할린스크를 비롯해 9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2018/12/04
오제세 의원, 한국장애인 인권상 의정부문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3일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오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시상하는 2018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 의정부문 상을 받았다.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향상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해 온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발굴․포상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오의원은 지난 19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재임시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을 통과시켰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18/12/03
장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추진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되었다.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해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개정안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장정숙 의원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며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9
윤종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윤종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미부여(2013년~2018년 9월) 신고 건수는 331건으로 나타났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근로자들이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윤종필 의원은 저출산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사업자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누구든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2018/11/28
30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일규 의원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윤일규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한다. 특히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정보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대한부정맥학회 총무이사, 송기호 건국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류창우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보험이사, 이수주 을지대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졸증학회 정책이사, 오동진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 심장학연구재단 정책연구소장,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등이 각각 15분씩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이후 30분의 종합토론과 15분의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예방관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급성기 진료 후 후유증재발을 최소화를 목표로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윤일규 의원은 2017년 5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진행된 질환 관리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거나 검토해야 할 정책적 이슈 논의를 통해 사망률 감소 등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8/11/28
해외의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 위해감축 개념 소개 및 국내 도입 논의

전혜숙 의원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독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을 갖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전혜숙 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회장 문옥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의 치료를 위한 위해 감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위해 감축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전혜숙 의원은 각종 위해요소의 감축을 위한 현행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독자의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단지 위해 요소를 근절시켜야 할 대상자가 아닌 위해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해 중독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치료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28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등

이명수 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 개편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7년 말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를 3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현행법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현행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를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하고,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장관은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보급,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명수 위원장은 막무가내 일자리 확보에 열을 올리다보니 국가 자격증만 만들어 놓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왔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복지도 외면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장애인복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2018/11/27
맹성규 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성료

인천 남동갑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실시한 남동구민 민원의 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민원의 날에는 남동구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한자리에서 듣고 담당자를 배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민원인들은 남동구 소아 장애 재활치료 병원 확충, 다문화교육 방문교사 처우 개선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구월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및 교육문화부지 사업 조속 시행, 선수촌사거리~5단지 정문 앞 장애인 유도로 방향 개선, 야구 및 축구장 설립 요청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까지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다.접수된 민원들마다 지역구별, 책임자별로 전담자를 배정하고 담당자들이 민원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행하기로 했다.맹성규 의원은 처음 실시한 민원의 날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며 주민들로부터 직접 그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일회성 민원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회의원 맹성규와 함께하는 남동구민 민원에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인주대로 723, 선희빌딩 3층)에서 열리며, 예약접수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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