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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망원시장 space 2012 복합문화공간에서

남인순 의원, 연말민생현장 청책(聽策)투어 진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13일 오전 11시 망원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 속으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현장방문은 우원식 의원, 백재현 의원, 윤관석 의원, 김영호 의원,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 망원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망원시장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현장방문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 집권당의 국정운영 신뢰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계층별 민생현안 청취 후 현장 중심의 과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망원시장은 젊은 층의 유입이 많고 1인가구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상권이다. 특히 지역 고유자원인 관광, 문화, 예술, 특산품을 연계해 전통시장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경제와 지역민 소통공간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함께 소통할 예정이다.남인순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은 카드수수료 개편 등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문제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얘기를 잘 청취해 이후 당정협의, 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그 혜택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책적 성과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8/12/13
장정숙 의원 ‘제1회 이용자보호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비례대표)은 2018년 12월 10일 중독예방시민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로부터 올 한해 동안 사행산업과 게임산업 부문에서 중독예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이용자보호대상을 수상했다.이용자보호대상은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국민의 정신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예방활동, 홍보에 앞장선 개인, 기관, 단체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안전장치, 예방홍보, 법규준수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중독예방시민연대 측은 장정숙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제도개선 마련을 목적으로 불법도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 사례를 극화한 연극공연을 개최하는 등 불법도박 추방을 위해 앞장서 금년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장정숙 의원은 불법도박은 국민의 재산 상 손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로부터 분리한다는 점, 특히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청소년 등이 불법도박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그리고 불법도박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동예방시민연대는 도박과 사행성 게임, 그리고 불법도박 문제를 비롯한 각종 중독 및 사회적 폐해 예방을 위한 입법청원, 제도개선, 감시고발, 예방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8/12/12
이명수 위원장 보건복지 관련 예산 확보에 큰 기여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인건비 지원 등 보건복지 관련 예산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이명수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각각 713억원과 93억여원이 신규반영되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6억여원 증액,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 17억여원 증액,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 9억여원 증액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소록도병원 병사건물 보수를 위해 9억7000만원과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보수를 위해 8억원의 예산이 신규반영 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취업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연구비로 7000만원, 고령친화산업 박람회 참가 및 컨설팅을 위해 2억원, 장애인 쉼터 5개소 설치 등을 위해 6억8000만원, 60세 안저검사 건강검진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원의 예산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0억원, 울진 군립 추모원 건립을 위해 27억여원, 목포결핵병원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설계감리비로 16억여원 증액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2018/12/12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 위반 의혹 제기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일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을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국방부와 공동협약을 체결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와 제 42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현행 혈액관리법 제6조 1항에 의거,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을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다.2014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는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연도별 헌혈 건수시스템 보관 검체 수서면동의서 제출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211만4677 건 체취 되었으며, 이 중 서면동의서를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최소 200억원 절감한다는 대대적 홍보만 하고 있는 셈이다.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협약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매 10년마다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해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제41조42조 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함이며, 생명윤리법 상의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및 채취 동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생명윤리법 제2조(정의) 13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동법 41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옳다는 주장이다.서면동의서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 서식에 따라, 채혈 전 헌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어, MOU 체결 이후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생명윤리법 제 42조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는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군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대비는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8/12/10
맹성규 의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 6억원 신규 반영 등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자살예방사업 관련 10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원 등 총 20억2000만원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증액됐다고 말했다.2019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총예산은 기존 정부안 708억8000만원에서 729억원으로 20억2000만원이 증액됐다.그 중 자살예방사업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예산은 정부안 60억원에서 3억2000만원이 증액된 63억2000만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심리부검체계구축) 예산은 기존의 38억8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9억8000만원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 33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43억원이 됐다.특히 자살유가족지원 예산은 정부안에 포함되어있지 않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맹성규 의원이 추진한 법률, 상속, 임시주거, 장례, 행정 등 자살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살유가족 원스톱지원사업(가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맹성규 의원은 복지부, 기재부 관계자는 물론 정당을 넘나들며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맹 의원은 자살예방, 정신건강 등은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인해 당연히 국내 자살률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여전히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되찾아주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전했다.맹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 국회, 민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덴마크 행복배우기 사절단을 발족, 덴마크 정부 초청으로 현지의 자살예방, 정신건강, 노인요양 정책 답사를 보내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8/12/10
최도자 의원, 생명을 살리는 사업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시켜

자살예방사업 20.2억원, 난임지원사업 173.4억원 증액

국회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최도자 의원은 8일 확정된 2019년 정부예산에서 자살예방사업 20억2000만원, 난임지원사업 173억4000만원이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에서 증액된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유가족 등 지원사업 6억원, 심리부검체계 구축 1억원,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3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억원 등이다. 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정부안 708억8000만원에서 20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729억원이 최종 편성되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심각성을 환기하였고 관련 예방사업의 확대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확대, 민간부분의 자살예방 사업 확대,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최종예산에 반영시켰다. 난임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173억4000만원 증액되어 확정되었다. 내년 예산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은 171억4000만원, 난임치료 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2억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100억4000만원이었던 모자보건사업의 총 규모는 273억8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2020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난임치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예비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난임시술에 대한 연령기준과 시술횟수 제한이 만혼화 현상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그 외에도 한센병 치료기관인 소록도 병원의 노후건물을 보수예산을 17억7000만원 증액 되었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사업을 위한 국립목포병원 예산도 16억1000만원 증액시켰다. 최도자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내년 예산에서 자살예방과 난임치료 지원 등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그동안 남몰래 고통 받던 사람들의 슬픔도 사회가 함께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12/09
윤일규 의원, 12월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이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의료․체육 분야 학생,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간 토론이 이뤄진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이어갈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은 비만, 당뇨,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에서 흔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2018/12/07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전공의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보장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06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된다.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8/12/06
장정숙 의원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2월 5일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지재정 누수와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먹거리 안전 해결, 국민 건강 증대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언론은 비리 적발 전문가, 시스템 구멍찾는 탐지기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장정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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