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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재테크로 각광 미술품 투자, 양도할 시 세금은?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최근 원장님들 사이에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미술품 투자가 각광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소득세 비과세 항목우선 비과세 소득을 먼저 살펴보면, 미술품 1점당 6천만원 미만인 그림(이하 서화) 또는 골동품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비과세입니다.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대상입니다.그밖의 세목서화 또는 골동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취득시에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역시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예외로 복제 판화와 같이 원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찍어내어 복제할 수 있는 예술품은 창작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원판 그자체는 창작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입니다.소득의 구분창작자의 경우 서화나 골동품의 판매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왔으나 2020년 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창작자가 아닌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갤러리 등의 판매상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중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창작자도 아니고 판매상도 아닌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부담도 없습니다.기타소득의 세금계산우선 미술품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해 22%이므로 양도가액을 1억원으로 가정하면 9천만원이 필요경비가 되고 소득은 1천만원이 되며 세금은 2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양도가액이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억원까지는 90%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고 1억원 초과분 부터는 80%의 필경비를 인정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세율은 22%이며 병원 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2023/08/08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의료기기 매입에 대한 절세팁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 매입에 대한 절세팁을 확인 해보겠습니다.의료기기는 주로 병원을 개원을 할 때 구입하게 되며 이외에도 병원을 확장 할 때, 노후 된 기기를 대체 할 때 추가로 구입합니다. 의료기기의 구입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통상 5년) 나누어서 경비처리 하게 됩니다.또한 추가로 지역별, 시기별로 의료기기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히 설명하면 이를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규구입과 대체구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 이내의 지역에서는 대체구입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체구입(혹은 대체투자)은 기존의 장비를 노후나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장비로 대체한 경우를 말 합니다.세액공제는 신품을 구입하거나 금융리스한 경우만 해당 되므로 중고품이나 운용리스, 렌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또 사업용기계장치 등에 해당 되므로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차량 등의 자산에는 해당사항이없습니다.예를 들어보면, 지방에 개원한 A원장이 개원하면서 의료기기 신품구입2억원, 중고품 1억원, 금융리스 1억원, 운용리스 1억원으로 총 5억원을 계약 했다면 신품+금융리스 금액 3억원의 10%인 3천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똑같은 조건으로 서울에 개원한 B원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개원이므로 위 5억원 전부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체투자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 이내의 지역에서 개원한 병원도 의료기기 매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의료기기를 매각하고 동일한 기능의 의료기기를 매입하는 이른바 '대체투자'를 하는 것입니다.위의 예에서 B원장은 서울에 개원 했다는 이유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 했지만 차후 중고의료기기를 매각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신품(또는 금융리스)을 매입할 경우에는 대체투자로 보아 새로 대체구입한 의료기기 매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투자세액공제에는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 되므로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은 10%보나 낮은 8%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새로 구입한 의료기기가 대체투자에 해당 된다면 관련 서류를 세무법인에 제출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3/07/04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코로나지원금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이번 달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 새로 개정된 예규와 코로나지원금의 매출금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2018년부터 고용인원 증가 및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세액공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준으로 1100만원, 일반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고용인원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면 이 공제액을 첫해(1차년도)만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2차년도)와 다다음해(3차년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지난 3월 6일, 기재부 조세특례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새로운 예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은 1차년도에 청년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뒤 2차년도에서 전체 근로자가 증가했더라도 청년 근로자가 감소하면 더 이상 청년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기재부 특례는 청년 근로자가 감소했더라도, 총 근로자가 증가하거나 유지가 됐다면 2년차 공제는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계산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원장님들이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받으시거나, 이미 신고하신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위 사례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는 2022년에 청년이 감소했으므로 2021년에 일반 증가분 2명에 대해서만 2년차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기재부 특례에서는 2021년에 청년 증가분 3명, 일반 증가분 2명을 세액공제 받은 뒤 2022년 2년차 공제에서는 청년이 다시 원상태가 됐으나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니 기존 5명 증가분을 전부 일반근로자로 보아 2년차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2. 코로나 지원금 수입금액 산입 여부2020년과 2021년에 병의원들에게 지원해주었던 코로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일반 지원금과 동일하다고 보아서 지난 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에 포함했습니다.이 또한 작년 5월 4일 기재부에서 영업정지 혹은 접근제한으로 인한 코로나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당 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하신 원장님들은 해당 지원금을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면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2023/04/17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개원 시 반드시 필요한 대출과 금융비용의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 호에서는 개원 시 반드시 필요한 각종 대출과 금융비용의 경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은행권 대출병의원 개원 시 가장 많이 하는 대출은 닥터론을 비롯한 1금융권의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시중 은행 중 3~4개 은행에 집중돼 있고 한도나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본 후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후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병의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에 따라 무조건 100%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령 여유자금까지 포함해 7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실제 개원에 사용한 자금이 5억원이라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매일매일의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연간 적수로 계산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을 시부인 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계산해 처리 됩니다.2. 신용보증기금창업지원의 일종으로 기본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안 되고 법인대표로서의 지위에 있어도 기존 창업자로 보아 보증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보증서를 바탕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약간 저렴하나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이자비용의 처리는 은행권대출과 같습니다.3. 금융리스의료기기나 자동차의 경우 현금구입이 부담스러울 때 리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는데 운용리스는 렌트와 유사한 개념이고 금융리스는 대출과 유사한 개념입니다.금융리스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대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대신 캐피탈사가 의료기기판매업체에 지급하고 사업주는 매월 리스료를 캐피탈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할부와 비슷합니다. 이때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로 나뉘게 되는데 리스이자의 경우 당해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원금의 경우에는 구입 시 자산으로 등록돼 감가상각으로 매년 경비처리 되고 있으므로 부채상환 이외의 의미는 없습니다.4. 주택담보대출주택 구입 시의 담보대출은 경비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사업자대출을 진행하면서 신용이 부족하거나 대출한도가 초과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대출이므로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02/09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병·의원 양도양수 시 체크 사항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 달에는 병의원 양도양수 시 체크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자산 승계의 범위양도양수 대금은 권리금과 유형자산금액으로 나누어야 하며 양수인 입장에서는 둘 모두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60%의 경비를 인정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주의할 점은 양도양수금액 전체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중 8.8%'를 원천징수 금액으로 따로 떼놓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8.8%의 세금은 양도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만 양수할 경우에 종전 원장이 미용성형 등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일부 추가됩니다.고용 승계 여부고용승계는 원활한 사업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반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제와 퇴직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우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살펴보면 고용승계 받은 인원은 양수한 원장이 처음 고용한 인원으로 보지않고 기존부터 있었던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되어 종전 병의원과 신규 병의원 모두에서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계산 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3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종전원장이 3년치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양수한 의원에 고용승계돼 추가로 6개월을 더 일했을 경우 양수한 원장은 직원 근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퇴직금을 미지급할 지, 3년 6개월로 보아 이미 받은 3년치를 제외한 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할 지 여부가 불명확해집니다.따라서 퇴직금의 연속성 문제는 노무사와 미리 상의해 종전 직장에서의 사직서, 양수 의원에서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고용승계를 약정하지 않은 양도양수 계약서 등으로 그 귀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차계약 시종전 병의원의 원장과 양도양수에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및 의료기기 등의 유형자산 인수계약까지 해놨는데 정작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 원장과의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해당 물건지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해당 건물이 1종근생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도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2022/12/09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2022년 세제개편안-병의원 해당되는 소득세

안녕하세요? 윤현웅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 달에는 병의원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시키고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들은 흡수 또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존의 청년근로자의 연령 범위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지원금과 청년의 기준인 34세와 달라 혼선이 있었고 청년근로자의 연령범위가 지나치가 좁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에 기준을 일치시켰습니다.2) 청년 등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됩니다.3) 1인당 세액공제액은 일반근로자 기준으로 수도권 700만원, 지방 770만원에서 각각 850만원, 95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청년근로자도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에서 각각 1450만원, 155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4)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5) 개정안은 2023년부터 적용가능하지만 2023년, 2024년 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유리한 대로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기존에는 과세표준이 0~1200만원까지는 6%세율, 1200~4600만원까지는 15%세율이었으나 해당구간이 각각 0~1400만원, 1400~5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 역시 내년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액이 다소 낮아졌습니다.3. 기타 변경안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원화시켰습니다. 기존 납입한도는 300~600만원으로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됐었습니다.2)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 시 3%~5%의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연장됐습니다.4)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전용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미가입 시 경비의 50%를 인정 받지 못했으나 2024년부터는 미가입 시 경비의 100%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2/11/11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임대법인의 세율변경과 절세전략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임대법인의 세율변경과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율변경지금까지 법인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00억원까지는 20%, 3000억원까지는 22%, 초과분은 25% 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기로 개정안이 올라왔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면서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비록 과세표준 5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2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즉, 전반적으로 법인세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세율이 변경됐으나 임대업 법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업의 절세전략은 아래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매출비중의 조정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종류의 수입이 발생하되 임대, 이자, 배당 수입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저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바꿔 말하면 서로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두 개의 법인을 합병했을 경우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율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임대업과 광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A입장에서 임대업 소득이 2억원이고 광고법인 소득이 3억원일 경우 과거에는 임대법인과 광고법인을 각각 운영한다면, 임대법인의 법인세는 2000만원이고 광고법인의 법인세는 4000만원으로 합계 6000만원입니다.그러나 2023년부터 바뀔 세율을 적용하면 임대법인은 과표 5억원 미만이라도 20%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법인세가 4000만원이 되고 광고법인은 3억원 전체를 10% 세율로 적용 받아 3000만원이 되어 합계 7000만원이 되므로 전년도보다 세금이 1000만원 증가합니다.만약A가 임대법인과 광고법인을 합병하고 매출기준으로 광고업의 매출이 임대업보다 크다면 합병법인의 소득 5억원 전체가 10% 세율로 과세되어 5000만원의 법인세만 발생하므로 합병을 안 했을 때보다 약 2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지분율 변경지배주주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하가 됐을 경우에도 과표 5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업이 발생되는 법인은 곧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되므로 임대법인의 주식양도는 건물의 지분양도와 동일시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업이 발생하는 지분을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절세방법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처음부터 친구 등 지인들과 지분을 모아 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2/09/22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란?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지원제도를 하나의 세액공제로 통합해 운영하는 세액공제입니다.계산 방식과 공제금액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장애인 등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 하였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금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1인당 850만원, 청년 등 근로자는 14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상시근로자 700만원, 청년 등 근로자 110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보다 크게 증가한 금액입니다.비수도권을 보면 상시근로자 1인당 950만원, 청년 등 근로자 1550만원으로 기존의 770만원, 1200만원보다 크게 증가 했습니다.'청년근로자'의 기준이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됐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액공제 지원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과세연도 포함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정규직 전환자 등의 추가공제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경우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00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기존에 각각 1,000만원, 연봉의 30%를 지원하던 것에서 다소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규직 전환자 등의 추가공제는 위 통합고용세액공제액에 추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사후관리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규정이 존재합니다.우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부터 2년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07/28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병·의원의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위드코로나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소 이전이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주소를 이전하면 종합소득세를 관리하는 관할 세무서가 변동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만을 옮긴다고 해서조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듭니다.폐업을 할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줄어들까?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개인을 중심으로 관리되므로 사업장의 폐업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장부를 5년간 비치보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각종 비율국세청은 업종별로 인건비, 광고비, 접대비 등의 경비율과 순이익 비율인 소득률 등의 평균자료를 축적해해당 사업장의 신고 내용과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출액이 업종평균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평균과 멀어질수록 가공경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예를 들자면 검진내과의 광고비 지출의 평균이 2~5%인데 개원초기도 아닌 병의원이 매출의 20% 이상을 광고비로 지출 했다면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광고비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적격증빙 수취국세청은 사업장의 자산증가액과 경비지출액 중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 이외의 경비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가공경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를 지출했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최대한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부동산 구입주위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더니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말을 간혹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산을 매입했다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까?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고한 누적 소득액에 비해 생활비 지출액과 자산증가액의 합이 더 크다면 결국 매출누락이나 신고되지 않은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물론 소명서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국세청 세원분석과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신고성실도 분석결과가 안 좋은데다가 거액의 자산구입까지 겹친다면 운 나쁘게 조사대상자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2/07/06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병의원 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병의원에서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기 쉬운 경비와 놓치지 말아야 할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누락되기 쉬운 경비온라인 마켓 구입비용: 병의원에서 간단한 소모품들은 온라인마켓에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몰에 입점한 업체들은 주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병의원의 카드사용내역에는 해당 결제대행업체만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비처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온라인마켓에서 구입했다면 주문내역서 등을 보관한 뒤 세무사사무실에 경비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근로자의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부담분은 병의원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이 모두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경조사비: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지출은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 지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청첩장이나 부고문자 등을 출력해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건물 관리비 및 주차비: 인가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또는 주차비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비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신용카드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는 별도의 증빙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누락되는 경비입니다. 통상 카드매출의 0.8%~2.3%가량 되므로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 확인을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밖의 경비: 그밖에 면허세, 교통유발분담금, 각종 학회비 등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세미나 참석의 경우에는 회비 및 그 부대비용인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전년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700~11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770~12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간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세액공제 역시 추가로 2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료세액공제: 위 증가인원이 부담한 4대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다음해에도 근로자수를 유지 했다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 만약 지방에서 새로 개원했거나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기를 신품으로 교체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은 투자금액의 10% 입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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