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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19대 국회 환경베스트의원 선정

새누리당 대변인 신의진 의원이 ‘제19대 국회 환경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환경베스트 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9대 국회 기간 동안, 기후변화·지속가능·물·에너지·건강 등 환경부문 전반에 걸쳐 각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책대안과 개선 실현성의 가치를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특히 신의진 의원은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혈안전관리 문제, 부적합판정 약품의 미회수 문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여 정부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또 하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과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발견된 석면의 문제점을 밝히고 학생 건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외에도 신의진 의원은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소 화재방호시설 문제, 불법 황사마스크 문제 등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개발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다.환경베스트 의원 선정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환경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문제 개선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양천구와 대한민국의 환경부문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6/02/25
"화려한 말잔치 아닌 변화 이뤄내는 능력 보여야"

김성주 의원,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선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복지위 간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19대 국회 4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16일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회의출석, 법안 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대정부통제기능 수행, 예산통제(예결활동) 수행활동 등 13개 평가항목의 객관적 지표를 수집, 분석,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을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2012년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성실성과 유능함을 인정받았다.김성주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선정은 국회가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정치인은 화려한 말잔치보다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도 ‘복지가 정치이고, 정치가 복지’라는 신념하에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소비자연맹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02/24
서비스발전법 영리화 차단

김용익 의원, '의료 공공성' 명시한 서비스산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한 입법을 발의했다.지난 18일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가 명확히 규정됐다.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먼저,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또한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보완했다.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이와 함께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법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명문화했다.
2016/02/21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펼쳐나갈 것"

양승조 의원, 19대 국회 ‘종합헌정 대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제19대 국회 ‘종합헌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법률소비자연맹(총재)은 16일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13개 항목으로 계량화하고 정밀·분석·평가해 ‘제19대국회 종합 의정활동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양승조 의원을 종합헌정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양승조 의원은 충남지역의 유일한 3선 중진으로 본회의 법안 표결에 참석한 수치를 나타내는 법안투표율이 99.53%에 달할 정도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총선 공약과 보건복지위 현안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양승조 의원은 “이번 종합헌정대상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항상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5대 국회이후 18년째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하면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국감현장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 해 온 국회의정종합모니터 전문단체로,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국회 63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3개 분야로 분류·계량화해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모델을 최초로 개발했다.
2016/02/18
이명수 의원,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9대 국회 4개년간(2012. 5. 30. ~ 2016. 1. 31.)동안 활동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발의 및 통과실적 등 13개 항목을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여 엄정 평가한 결과 상위 25%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4차년도에서 97.76점을 받아 1위에 올랐으며, 4개년도 종합순위는 5위에 올라 의정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성실한 국회의원임을 인정받았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저를 아껴주시는 우리 아산시민 덕분이며, 계속해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2016/02/17
희귀 난치성질환 치료 및 새 의료분야 분야 육성·발전시켜야

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산업지원법’ 발의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산업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사진, 비례대표)은최근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첨단재생의료는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의 재생 및 회복,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세포를 배양·가공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분야다.법안은 국가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했다.해당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도 마련했다.또한 줄기세포 등을 채취·검사하거나 가공·배양·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두고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정부가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토록 하는 내용도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안’에 포함돼 있다.이밖에도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장정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재생의료라는 명칭을 붙인 세포치료 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라며 “의학적 안전성 등도 담보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해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2016/02/05
헬조선 극복 더 많은 민주주의로 불평등, 양극화 해소해야

김성주 의원, 20대 총선 전주 덕진 출마 공식 선언

김성주 의원이제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성주 의원은 “한걸음 더 김성주”라는 슬로건으로 총선 출마선언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군경묘지 참배를 마친 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우리 사회가 청년의 방황과 중년의 불안과 노년의 절망이 더 쌓여만 가는 헬조선이라 진단하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되어버린 점에 대해 과거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전북의 희망을 일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통한 500조원을 운용하는 국제금융도시의 꿈 그리고 탄소산업육성법(김성주 의원 발의) 제정과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희망을 키워야 한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의원이 주로 맡는 각종 중책을 수행하면서 국회와 당에서도 그 유능함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김성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당의 정책을 생산하고 총선공약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국회 일정과 안건을 결정하고 메르스와 기초연금 등 굵직굵직한 보건복지 현안의 중심에서 맹활약을 해왔다. 이러한 김성주 의원의 의정활동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시민단체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등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6/02/04
“처음 품은 마음 그대로, 서민의 따뜻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인재근 의원, 20대 총선 도봉갑 예비후보 등록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1일 도봉갑 예비후보로 등록,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인재근 의원은 “처음 품은 마음 그대로, 서민의 따뜻한 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도봉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4년 전 도봉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년 동안 도봉에선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늘어났고, 창동 아레나 공연장과 로봇박물관의 건립이 확정되었으며, 쌍문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다. 또한 쌍문동 119안전센터가 건립되고 학교의 환경이 개선되고 창동 초안산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생기고 둘리뮤지엄이 개관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확정되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터질 듯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인재근 의원은 “도봉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되길 원한다면 그 누구보다 저 인재근이 적임자다”라고 주장하며“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도봉을 잘 알고 사랑하는 열정에 더불어 넓은 안목과 강력한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인재근 의원은 “서민·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을 위해 국회에서 거리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크고 작은 성취도 있었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강퍅해지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절규하고 민주주의는 자꾸만 후퇴하는 흐름을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고 반성하며“2012년 총선과 대선에 패배하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인재근 의원은 대한민국에 해마다 대란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13년 국정원 정치개입 대란, 2014년의 세월호대란, 2015년의 메르스대란, 역사교과서국정화대란, 위안부졸속합의대란에 이어, 2016년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보육대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러한 국정대란의 역사를 끊기 위해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정부견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을 바꾸는 것”, “새누리당이 장악한 의회권력을 교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인재근 의원은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평가를 받는 날로서 대통령은 중간평가를 받고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예외 없이 재평가를 받는 날이라고 정의하며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로 당당하게 일 잘하고 정치력 있는 국회의원, 앞으로도 도봉을 계속 맡길 믿음직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겠다.”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그리고 “선거는 도봉주민의 날이요, 민주주의의 숙명이자 엔진”인 만큼 도봉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한편 인재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으로서 평생을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에 바쳤고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남편 김근태와 함께 수상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권운동가다. 또한 당선 이후 우수 의정활동 의원 10관왕을 달성하고, 도봉 발전예산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등 국회와 정당, 지역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02/02
국회 보건복지위 김제식 의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사진, 충남 서산·태안)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산태안 선거구 예비후보로 지난 25일 등록했다.2014년 7월 30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김제식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3관왕을 달성하고, 약 1년 6개월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20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8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40%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제식 의원은 “1년 반 가량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충분한 공부를 마쳤다”며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역의 막힌 현안들을 확실하게 풀어 내겠다”는의지를 밝혔다.
2016/01/27
지난해 '희귀질환지원법'으로 대안 반영돼 본회의 의결

양승조 의원, “소아암 환자 치료지 지원 확대 필요”…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국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와 대전CBS의 MOU 체결식에 참석해서 “소아암 환자 치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조의원은 축사에서 소아암환자가 2010년 약 1만 2천명에서 2014년 약 1만 4천명으로 늘었고 총진료비 역시 2010년 약 831억원에서 2014년 약 877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소아암과 소아희귀질환은 치료기간이 상당히 길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적지 아니하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조의원은 2012년 12월 소아암 및 소아희귀질환 어린이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희귀질환지원법”으로 대안 반영되어 의결되었다.양승조 의원은 통과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 법안 통과로 “소아암 환자를 비롯한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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