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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국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

성일종 의원, 장기요양시설 제도개선 ‘타운홀미팅’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중심의 장기요양시설 제도개선 설명회 및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성일종 의원과 함께 직접 지역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성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장기요양시설들이 정부기관의 과도하고 중복된 평가나 인증, 점검 등을 받기 위한 일에 치우쳐 오히려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규제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는 장기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보건복지부 이수연 요양보험운영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등이 제도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지역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2017/04/25
신고포상금제도 모법으로 상향조정해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정화 기대

송석준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송석준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더 증가하는 등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4/23
전혜숙 의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4/25)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4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보건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공보건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최근 공공보건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공공보건인력의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2010년 5,179명에서 2015년 3,62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통한 현행 공공보건의료 운영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토론회 주제발표는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윤호 고흥윤호21병원 원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한다.전혜숙 의원은 “공공보건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전혜숙 의원은 1996년 이후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 예방과 안전한 복약을 위하여, 약학대학생을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4월 11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17/04/19
20일 국회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성일종 의원, 양로시설 진단‧대안모색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노인복지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이 날 토론회는 최일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거복지시설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요보호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요보호 어르신의 주거공간이자 복지공간인 양로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더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로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필요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권기용 한국양로시설협의회장이 주거복지시설 현안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 계 전문가들과 복지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패널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성일종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랫동안 요보호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된 양로시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17/04/16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정권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여 국민들이 연금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연기금이 고갈이 되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어제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 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게 되며, 이 경우 연기금이 고갈되어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변재일·김상희·이춘석·이학영·박광온·서영교·윤호중·이찬열·김병기·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17/04/13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성료

“여·야 정권 넘어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 해소’ 해결해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대해 논의했다.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극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승조 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과제로서 첫째, 청년실업과 주거불안 해소, 둘째,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과 비정규직, 일용직 감축, 셋째,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넷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양승조 위원장은 “더 좋은 나라와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정권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초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조찬 전문가 강연에는,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7/04/12
18일 국회, ‘제약산업의 국가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일종 의원.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제약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퇴조와 맞물려 향후 국가 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 한국이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이 날 토론회는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권연 대구카톨릭대 약대 교수가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원 교수는 제약기업의 라이선스 계약 성사 혹은 해지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정을 유지하며 꾸준히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RD 투자지원 규모 확대, 고용촉진, 글로벌 신약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 필요성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패널토의를 벌일 예정이다.성일종 의원은 “제약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융복합적 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 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조성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제약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4/12
양승조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는 11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36년간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정연대(준)는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을 완성하였고 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하면서 제정이 가시화 됐다.'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권리보장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이슈를 공유하고, 장애인복지법과의 비교률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에서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과 실행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7/04/10
2년간 34.6% 증가…건강보험재정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김승희 의원, “요양병원, 치료 불필요한 환자 늘어”

요양병원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환자가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가 늘면서 진료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공단·국고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포함된 총진료비 또한 2087억 7274만원(공단·국고부담금 1714억 5269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2864억 599만원)으로 67.2%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6765억 3669만원)으로 나타났다.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1822명, 진료비는 5조 4277억 909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전체의 10.9%인 5만9966명, 진료비는 6.4%인 3490억 8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4/09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양승조 의원,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중보건 관련 9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강화하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4대 핵심과제과 10대 정책과제를 선포하는 국회토론회를 갖는다.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의료비상승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지속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전제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민건강관리는 병이 난 뒤에 치료를 잘 받는 사후대응을 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보건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가 국가 건강정책수립에서 무엇보다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이에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예방보건과 건강돌봄이 가능한 기반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핵심개혁과제를 공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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