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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성일종 의원, 양로시설 진단‧대안모색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노인복지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이 날 토론회는 최일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거복지시설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교수는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요보호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요보호 어르신의 주거공간이자 복지공간인 양로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더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로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필요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권기용 한국양로시설협의회장이 주거복지시설 현안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 계 전문가들과 복지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패널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성일종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랫동안 요보호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된 양로시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17/04/16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정권의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여 국민들이 연금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연기금이 고갈이 되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어제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 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게 되며, 이 경우 연기금이 고갈되어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변재일·김상희·이춘석·이학영·박광온·서영교·윤호중·이찬열·김병기·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17/04/13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성료

“여·야 정권 넘어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 해소’ 해결해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대해 논의했다.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극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승조 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과제로서 첫째, 청년실업과 주거불안 해소, 둘째,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과 비정규직, 일용직 감축, 셋째,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넷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양승조 위원장은 “더 좋은 나라와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정권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초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조찬 전문가 강연에는,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7/04/12
18일 국회, ‘제약산업의 국가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일종 의원.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제약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퇴조와 맞물려 향후 국가 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 한국이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이 날 토론회는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권연 대구카톨릭대 약대 교수가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원 교수는 제약기업의 라이선스 계약 성사 혹은 해지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정을 유지하며 꾸준히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RD 투자지원 규모 확대, 고용촉진, 글로벌 신약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 필요성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패널토의를 벌일 예정이다.성일종 의원은 “제약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융복합적 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 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조성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제약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4/12
양승조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는 11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36년간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정연대(준)는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을 완성하였고 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하면서 제정이 가시화 됐다.'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권리보장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이슈를 공유하고, 장애인복지법과의 비교률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에서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과 실행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7/04/10
2년간 34.6% 증가…건강보험재정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김승희 의원, “요양병원, 치료 불필요한 환자 늘어”

요양병원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환자가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가 늘면서 진료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공단·국고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포함된 총진료비 또한 2087억 7274만원(공단·국고부담금 1714억 5269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2864억 599만원)으로 67.2%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6765억 3669만원)으로 나타났다.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1822명, 진료비는 5조 4277억 909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전체의 10.9%인 5만9966명, 진료비는 6.4%인 3490억 8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4/09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양승조 의원,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중보건 관련 9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강화하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4대 핵심과제과 10대 정책과제를 선포하는 국회토론회를 갖는다.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의료비상승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지속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전제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민건강관리는 병이 난 뒤에 치료를 잘 받는 사후대응을 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보건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가 국가 건강정책수립에서 무엇보다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이에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예방보건과 건강돌봄이 가능한 기반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핵심개혁과제를 공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7/04/04
위생용품 범위 17종으로 확대‧수입업 신설…마약토치의 날 법정 기념일 확정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제정법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되어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성 의원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과로 ‘마약 퇴치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건 복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복지 편의가 널리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2017/03/31
메르스 등 감염병 대유행시 진단시약 등 신속하게 사용하게 하는 법안 대표발의

김승희 의원, 국가비상시 의료기 생산‧수입 허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처럼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 시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서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약 등에 대해서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김승희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만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2017/03/30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있어”…송파 세모녀에게도 4만8천원 부과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담았다.법안은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왔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되어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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