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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소득이 있었는데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 받은 의혹일어

김승희 의원, “박능후, 장남 소득공제 혜택받고 재산고지는 거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보면 2012~2016년 까지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박사후 과정을 통해 4만6125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또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는 장남의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했다.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남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장관 장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등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하다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7/07/10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단순 실수에 과태료 부과는 행정편의적 발상

성일종 의원, “건강과 연관없는 과잉규제 합리적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약사와 약국개설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종업원을 감독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의 약국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약국 관리의무의 이행에 소홀하게 되거나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적발 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진열판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일부 판매 제품에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단순 실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성 의원은 “올해 3월 시작된 ‘시정명령제도’는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란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과잉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6/30
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리대 포함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7
전혜숙 의원, 유권자시민행동 주관 '유권자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서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유권자 대상은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수여된다.유권자시민행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2016년도 기준 유권자시민행동 자체 조사자료 분석결과 상위 30%와 함께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투표 참여율 , △법안발의 수, △상임위 출석률, 등 4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전혜숙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전혜숙 의원은 “유권자 여러분이 주시는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6/15
양승조 의원 ‘2017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15일 ‘유권자시민행동’으로부터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직능, 소상공인, 시민사회 등 26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이 수여하는 상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골목상권 수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적극 앞장선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양승조 의원은 “2년 연속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소감을 말했다. 더불어 “언제나 제일 낮은 곳, 제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다짐을 전했다.
2017/06/15
전혜숙 의원,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이번 특사단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며,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전혜숙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6/15
양승조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개 법률안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오른쪽 사진)이 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건의 법률안을 일괄 발의했다.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는 것으로,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은 양극화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공공주택의 세제지원 및 우선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결혼 및 출산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권여당으로써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재원방안 마련도 깊이 고민할 때”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양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추후 법안발의도 예고했다.
2017/06/08
전혜숙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결법안 수(대안반영 포함),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및 소위원회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국회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전혜숙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전혜숙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전혜숙 의원은 “헌정대상 수상은 항상 국민의 편에서 오롯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광진구 주민들과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덧붙여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2017/06/07
양승조 의원 ‘제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늘(7일) 20대 국회 첫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오늘 시상식은 ▲가결법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등 총12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양승조 의원은 “20대 국회의 첫 헌정대상을 수상하여 굉장히 영광스럽다”며 짧은 수상소감을 전했으며, 이어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며 국민들 앞에 다짐했다.양 의원은 현재, 본회의·상임위 100% 출석률과 61건의 대표법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7/06/07
응급구조사‧간호사 없이 홀로 출동 17%…응급 조치 못받아 위험에 빠질 수도

김승희 의원, “민간이송업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 91개소 중 기준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16개소) 심지어는 상근 직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4개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민간이송업체는 2013년 60개의 업체에서 16년 91개의 업체로 최근 3년 동안 31개소(51%) 가 증가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 91곳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 16곳(17.6%)이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법이 규정한 필수 인력과 구급장비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이송업체의 종사자 중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업체도 6곳(6.5%)으로 밝혀졌다. 응급구조사 없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한 환자는 이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전국의 민간이송업체 91개 업체 중 44곳 (48.4%)은 직원 건강보험 가입률이 50% 이하였으며 건보에 가입된 직원이 한 명 없는 업체가 4곳, 0~20%수준인 곳이 15곳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이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민간이송업체의 종사자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환자안전을 지켜내야 할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안은 그대로 응급한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서도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의료인 인력이 의료 기관은 6.7명, 119는 5.9명인 반면 민간이송업체는 1.1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전히 민간이송업체에서 기준인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어 촌각을 다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체들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상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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