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윤종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윤종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미부여(2013년~2018년 9월) 신고 건수는 331건으로 나타났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근로자들이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아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윤종필 의원은 저출산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사업자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누구든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2018/11/28
30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일규 의원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윤일규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한다. 특히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정보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대한부정맥학회 총무이사, 송기호 건국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류창우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보험이사, 이수주 을지대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졸증학회 정책이사, 오동진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 심장학연구재단 정책연구소장,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등이 각각 15분씩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이후 30분의 종합토론과 15분의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예방관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급성기 진료 후 후유증재발을 최소화를 목표로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윤일규 의원은 2017년 5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진행된 질환 관리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거나 검토해야 할 정책적 이슈 논의를 통해 사망률 감소 등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8/11/28
해외의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 위해감축 개념 소개 및 국내 도입 논의

전혜숙 의원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독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을 갖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전혜숙 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회장 문옥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의 치료를 위한 위해 감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위해 감축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전혜숙 의원은 각종 위해요소의 감축을 위한 현행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독자의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단지 위해 요소를 근절시켜야 할 대상자가 아닌 위해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해 중독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치료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28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및 응시기준 개편 등

이명수 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 개편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장애인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대와 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7년 말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를 3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3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비전공자도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반면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유사자격 및 근무경력이 없이는 응시할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현행법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없는 등 현행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를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하고,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에 장애인 가족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장관은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보급,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명수 위원장은 막무가내 일자리 확보에 열을 올리다보니 국가 자격증만 만들어 놓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왔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복지도 외면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장애인복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2018/11/27
맹성규 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성료

인천 남동갑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실시한 남동구민 민원의 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민원의 날에는 남동구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한자리에서 듣고 담당자를 배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구의원,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민원인들은 남동구 소아 장애 재활치료 병원 확충, 다문화교육 방문교사 처우 개선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구월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및 교육문화부지 사업 조속 시행, 선수촌사거리~5단지 정문 앞 장애인 유도로 방향 개선, 야구 및 축구장 설립 요청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까지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다.접수된 민원들마다 지역구별, 책임자별로 전담자를 배정하고 담당자들이 민원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행하기로 했다.맹성규 의원은 처음 실시한 민원의 날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며 주민들로부터 직접 그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일회성 민원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회의원 맹성규와 함께하는 남동구민 민원에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인주대로 723, 선희빌딩 3층)에서 열리며, 예약접수를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2018/11/27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일규 의원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윤일규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한다. 특히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회에서는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정보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대한부정맥학회 총무이사, 송기호 건국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류창우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보험이사, 이수주 을지대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졸증학회 정책이사, 오동진 강동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 심장학연구재단 정책연구소장,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등이 각각 15분씩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이후 30분의 종합토론과 15분의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지난 9월, 정부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예방관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급성기 진료 후 후유증재발을 최소화를 목표로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윤일규 의원은 2017년 5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진행된 질환 관리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거나 검토해야 할 정책적 이슈 논의를 통해 사망률 감소 등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
2018/11/26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 대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오제세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청주,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2018/11/26
AI이용 신약개발 가능해져…임상시험 참여 연 2회로 제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53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다.개정 법률안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임상시험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법률안을 보면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임상시험의뢰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기록보관하도록 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했다.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해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8/11/24
어린이집 평가방식, 자발적 평가인증제에서 의무 평가제로 변경

윤종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등급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서다.현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해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평가 등급제 시행 이후 낮은 등급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집중 관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인증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윤종필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어린이집 관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인증 어린이집이 평가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도 법에 마련된 만큼 다양한 보육정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1/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위원장, 일반가정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의무 폐지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로 혼란을 일으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생물테러감염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본감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체에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토록 했으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이 외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었는가 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가정의 세대주는 불합리한 감염병 신고의무규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감염병 발생시 지역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예방접종약품 및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3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