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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의원‘보건의료인력지원법’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관리 가능해질 듯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안이다.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상당수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08
최도자 의원,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 사망 99명, 입원 1255명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 11.7%에 불과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8000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었다.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순이었다.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1/08
이명수 위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주요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이 제출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여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되어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07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국가가 경비 지원

김승희 의원 ‘임세원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월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하여, 의료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본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을 최초 공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3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경비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19/01/0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지역보건법,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2건) 등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며, 장애인․자활센터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권익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인순 의원은 12월 24일 대한민국 인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8/12/28
장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정지 추진

최근 경기도(의정부)와 인천(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28
최도자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호아동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보호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가정이 정부와 지자체 대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8/12/28
오제세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편의시설 종류별로 안내표시를 표준화하거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해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지만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해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오제세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물 안내 표지 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28
이명수 위원장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6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20년 동안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0여명의 모니터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상하기로 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올해에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도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장들이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발언시간을 더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등의 편파적인 진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노력했고, 정쟁보다는 정책질의를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끈 공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수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 가운데 이명수 위원장은 이전에 5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그 의미를 더했다.
2018/12/28
장정숙 의원 ‘국감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감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온오프라인 1000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참관 및 평가해 두각을 나타낸 의원을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후반기 국회를 맞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와 첫 국정감사를 치렀으며,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12조원대 복지재정 누수, 4000억원대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리 부실 등을 비롯해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파악 부족,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요구 등 현안을 지적한 바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식중독 케이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해썹(HACCP) 인증제도를 시정하라고 질타한데 이어 유명 씨푸드 뷔페 식당의 음식물 재사용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위생등급제의 허술함을 꼬집는 등 실생활과 맞닿은 보건위생 문제를 파헤쳐왔다.국리민복상 수상에 장 의원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애쓴 것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국정감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부처와 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만큼 끝까지 개선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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