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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국가가 경비 지원

김승희 의원 ‘임세원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월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하여, 의료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본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을 최초 공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3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경비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2019/01/0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지역보건법,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2건) 등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며, 장애인․자활센터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권익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인순 의원은 12월 24일 대한민국 인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8/12/28
장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정지 추진

최근 경기도(의정부)와 인천(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28
최도자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호아동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보호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가정이 정부와 지자체 대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8/12/28
오제세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편의시설 종류별로 안내표시를 표준화하거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해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지만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해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오제세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물 안내 표지 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28
이명수 위원장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6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20년 동안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000여명의 모니터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상하기로 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올해에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도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장들이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발언시간을 더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등의 편파적인 진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노력했고, 정쟁보다는 정책질의를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끈 공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수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 가운데 이명수 위원장은 이전에 5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그 의미를 더했다.
2018/12/28
장정숙 의원 ‘국감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국감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온오프라인 1000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참관 및 평가해 두각을 나타낸 의원을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후반기 국회를 맞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와 첫 국정감사를 치렀으며,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12조원대 복지재정 누수, 4000억원대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리 부실 등을 비롯해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파악 부족,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요구 등 현안을 지적한 바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식중독 케이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해썹(HACCP) 인증제도를 시정하라고 질타한데 이어 유명 씨푸드 뷔페 식당의 음식물 재사용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위생등급제의 허술함을 꼬집는 등 실생활과 맞닿은 보건위생 문제를 파헤쳐왔다.국리민복상 수상에 장 의원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애쓴 것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국정감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부처와 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만큼 끝까지 개선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18/12/27
장정숙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에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들 다양한 논의 진행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구체화 필요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주최로 열린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정책간담회는 장현재 박사(치매케어학회 자문위원, 의사)가 좌장을, 조문기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정부, 학계, 현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장정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이에 동의하며 정책 구체화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첫 번째 발제자인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주거와 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이 이뤄져야만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다음으로 장봉석 회장(치매케어학회 회장)은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 도입 필요성을 말하며 제도적 정립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황재영 센터장(노인연구정보센터), 이경락 교수(U1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일본,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외동향을 소개하며 한국 현실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토론에서는 안옥희(한국주거학회 회장,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전병진((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김현훈((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손창우(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인순(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토론자들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주거 개조의 필요성, 지자체 실정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확보 방안, 정책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해결 방안과 다양한 계층의 노인 니즈파악의 필요성,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제공 방안, 그리고 케어안심주택 정착을 위한 전문가 양성 제안 등 케어안심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시점에서 수정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간담회를 주최한 장정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생의 마지막까지 삶의 터전에서 보낼 수 있는 주택정책의 복지화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도입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책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오늘 간담회와 같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가 완성되어야 한다. 오늘 간담회가 커뮤니티케어의 길을 제시했다고 본다. 추후에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12/27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부터 개발하기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동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오 의원은 향후 첨복단지는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기극복이 가능해지면서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첨복단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24
장정숙 의원,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개최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의 주최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린다.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각종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부, 학계, 현장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인주거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현재 박사 (치매케어학회 자문위원, 의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황재영 센터장(노인연구정보센터), 장봉석 회장(치매케어학회), 이경락 교수(U1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등이 발제를 맡는다.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황재영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의 해외사례를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장봉석 회장이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복합시설(소규모다기능형) 모델 제시, 이경락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 제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간담회를 개최한 장정숙 의원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며, 지역공동체까지 복원 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해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되고 보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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