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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사법서비스 지원하는 법률전문 인력 2명 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5
최근 5년간 진료인원 우울증 28.6% 조울증 26.6% 증가

남인순 의원, 조울증‧우울증 해마다 증가세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매다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3년 58만4949명에서 2018년 75만2211명으로 28.6% 증가했고, 조울증은 2014년 7만5656명에서 2018년 9만5785명으로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75만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66.5%, 남성이 33.5%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연령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전체 1473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이상 3,37명으로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의 비중이 눈에 띈다.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9만5785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59%, 남성이 41%로 이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187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20대(247명), 30대(212명), 40대(191명), 60대(201명), 70대(257명), 80대 이상(468명)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전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더 나아가 일자리‧주거 문제 및 차별‧폭력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남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평소보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비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서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9/11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법안 대표발의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9일 사회복지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비, 영유아보육료 인상 등 보육현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09
장정숙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 공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장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9/09
이명수 의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호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현대적 효 개념을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9일에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기존 법에 명시된 효 개념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 복종의 의미만을 담고 있어서 달라진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현대적 의미에서 효를 사랑과 공경의 양방향적 의미로 새롭게 담아서 정리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현행 법에 근거해서 3년 전에 효문화 진흥의 핵심기구로 보건복지부와 대전시가 함께 건립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전국의 효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서 향후 효 문화 진흥의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 가운데에는 갈수록 첨예하게 드러나는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효 교육 확대방안도 명시하여 그간 상징적 의미에 그쳤던 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도 눈에 띈다.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 동안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현행 효행법 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의 결과물이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효 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로 손색이 없도록 효 문화 연구와 정책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09
김승희 의원, 국회예정처 추계 결과 현행 유지시 3년 일찍 고갈

국민연금 고갈 정부 발표보다 더 빠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 4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공개했다.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네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1안', 경사노위 1기에서 내놓은 세가지 개혁안 중 '가안'에 해당하는 '현행유지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행유지案'을 적용해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본 결과, 2054년으로 정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3년 더 빠르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안', 경사노위 1기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안'에 해당하는 '45%-12%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 본 결과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206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031년이 아닌 2019년부터, 12%가 아닌 13%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추계를 통해 '45%-12%案'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소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19~2030년 874만명 △2031~2040년 1290만명 △2041~2050년 1600만명 △2051~2060년 1690만명으로 나타났다.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총 5146조9000억원으로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 재정 소요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19~2030년 2조2000억원 △2031~2040년 21조8000억원 △2041~2050년 84조6000억원 △2051~2060년 182조원으로 10년이 지날 때 마다 10배, 4배,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크게 다가오고 있는 반면 1기 경사노위는 단일안 도출에 실패해 연금 개혁 시기는 더욱 늦춰졌다며 문재인 정부와 2기 경사노위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고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을 담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도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05
오제세 의원,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약품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이나 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국민건강증진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2019/09/04
6년간 전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환급금액 중 45%가 요양병원 환급금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6명 의료비 환급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9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 8월 21일,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신청 안내문을 배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명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최근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5%인 3조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04
맹성규 의원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9월 4일 변화된 성역할에 맞는 보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않도록 맏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주무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종래의 호주제에 근거한 사회관습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해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맏이인 여성의 자녀들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실제 3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인데, 여성은 6명(3%)에 불과한 실정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문제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맹성규 의원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구시대적 고정관념이라며,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하여 변화된 시대상에 맞는 보훈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부겸, 김성수, 김영춘, 박홍근, 서영교, 심기준, 이재정, 전해철,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9/04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50%감면…5년 연장 추진

오제세 의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가 올해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19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오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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