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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상황시 원활한 공급·사용 가능토록 법적 제도 마련 해야"

인재근 의원, ‘마스크 확보법안’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12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철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임종성, 정춘숙, 진선미 의원(총13명, 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0/03/12
“마스크 공급 상황 나아졌다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 많다” 언급

맹성규 의원 ‘공적 마스크 판매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10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스크 5부제 등 공적 마스크 판매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시민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오랜시간 대기하고도 마스크 공급량의 부족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공적 마스크를 판매중인 약국 현장들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일선 약국의 공적 마스크 배분 문제점을 지적했다. 맹 의원은 약국에 줄만 서면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약국마다 배포 시간도 달라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날짜별로 1인 2매 구매 지침이 공지됐지만 마스크 공급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적절히 홍보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약국은 마스크 판매 중에도 상담과 처방을 병행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고, 한 약사님은 솔직히 마스크 판매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며 일선 약국의 운영상 어려움도 소개했다.맹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구 분포에 비례한 마스크 공급량 배분 △마스크 공급 수량 사전 공지 △마스크 공급 시간 통일 △약국에 지자체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배치 안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이 화공약품 사용처나 분진환경업장 노동자에 필수적인 방진용 마스크까지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진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증하고 이조차 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0
김승희 의원 “진단검사 많아 확진자수가 많다는 주장은 궤변”

김승희 의원(미래통합당)은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대응과 태도를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에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내 사망자 수가 54명에 이른 상황에서 매우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질타했다.김승희 의원은 인구수 100만명당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자료를 통해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3월 10일 기준 한국은 인구수 100만명당 확진자수가 세계 2위인 동시에 사망자수 역시 세계 4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진단검사를 많이 하고 방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확진자수가 많아진 것이라면, 사망자 수도 함께 제어됐어야 하는데 한국은 해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사망자수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결과가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 사망한 사례를 포함해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은 보건당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경솔한 언행과 자화자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긴 커녕 더욱 키우고 있다며 부디 반성과 겸손을 갖추고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언행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0
감염병 대응 등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정책 실행 직접적 수단 부족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비중 20%로 확충해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돼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고, 기관수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는 등 뒷걸음 쳐왔다면서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2020년 추경예산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으며, 특히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해 남해, 합천과 진주 등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10
김승희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하는 제20대 국회 4개년 종합평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대표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12개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후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김승희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1.98점으로 20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 중 11위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중 1위, 미래통합당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의 성적이다.김승희 의원은 20대 국회동안 16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49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감사 역할에 있어서도 4년 연속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나치게 과도한 의료비로 재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건강과 복지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썼다. 최근 김승희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TS)를 통해 정보 확인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승희 의원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4년 전보다 국민분들의 삶이 더 편안해 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4년의 의정평가를 통해 받게 된 이 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 19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 끝까지 소명을 다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8
윤종필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추진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오늘(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윤종필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0
진단 키트와 관련한 가짜뉴스 적극 대응 요구

맹성규 의원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원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보건 당국, 의료진 그리고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다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특히 현재는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자가격리자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맹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같이 보다 섬세한 지원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자가격리 대상 중 코로나19바이러스 대응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면밀한 지원책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여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침의 실효성 강화 및 국내 진단 키트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 필요성도 빠뜨리지 않았다.맹 의원은 작년 기준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학이 중심이 되어 자율격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최근 SNS와 뉴스 댓글창에 진단 키트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확산 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짜뉴스 유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같은 맹 의원의 질의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진단 키트만을 사용하고 있다.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맹성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도 겸임하고 있다.
2020/02/18
최도자 의원, 독감 발병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도 목표치 미달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 하루 빨리 해결해야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이다. 한편,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이상이 결원 상태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2019년 25%로 하향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30
김승희 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TS 이용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우한폐렴 가능성 식별하는 ITS, 정작 의원은 이용률 미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이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의료기관이 중국 또는 중국 이외 우한폐렴 오염지역을 방문한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TS를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철저한 방역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수 있다.김승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일선 현장의 IT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만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병원(45%)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 100% △종합병원 97.8% △병원 93% △요양병원 92.4% △치과병원 92.5% △치과의원 88.2% △보건기관 98.8%로 의원급 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시도별 ITS 이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ITS 평균 이용률은 71.78%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77%)이었다. 이어서 △전북 76.6% △경북 75.8% △경기 75.5%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 ITS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65.9%를 기록했고 서울이 66.3%로 두 번째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한편,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실과 달리 약국은 오픈된 공간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처음부터 빠진 채 설계되었다고 한다. 의료기관 중심의 감염과 전파가 이루어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김승희 의원은 꼬집었다.전국 약국의 숫자는 2018년 의료급여통계 기준 2만2082개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병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ITS 활용을 의무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020/01/30
이명수 의원 ‘우한폐렴’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 구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예방적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이명수 의원은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한폐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래야 민관학 전방위 대처가 가능해지고 모든 수단과 자원의 동원이 원활해 진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아니라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이 예방적선제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 우한 거주 교민의 국내 수송 및 귀국 후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국내 임시 격리시설로 검토되고 있는 천안의 '국립청소년수련원' 등은 독립기념관 인근 지역으로 '독립기념관'과 '청소년'의 상징성과 배치될수 있고 격리시설로서 불편한 점이 많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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