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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 및 국민 건강 보호 3법도 발의

전혜숙 의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지난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 의원은 이 법과 함께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도 대표발의했다.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해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20/06/22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위원으로 김성주 의원을 선임했다.김성주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코로나 19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목표가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설치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의 추진의지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예방법안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위해 노력해 많은 성과를 냈다.특히 국민의 안정적 노후가 보편복지의 근간이라는 소신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19대 국회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주도해 이끌어내고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여당 간사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안과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위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2020/06/17
위원장 한정애 의원 선출…민주 15·미래통합 7·비교섭 2명 등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21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일단 완료됐다.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선출했다.보건복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이후 20대와 21대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 영국 노팅엄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출신이다.한 위원장은 노조활동 경험도 갖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권칠승 의원,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송옥주 의원, 신현영 의원, 안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이 배정됐다.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송석준 의원,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정봉민 의원이, 국민의당은 최연숙 의원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미래통합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강제 배정받은 의원들이 16일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통합당 의원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20/06/16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개최

강선우 의원,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 맞춘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경북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교수(한림의대/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교수(전남대병원/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백경란 교수(성균관대학교/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한국보건행정학회장), 천병철 교수(고려대학교/대한보건협회),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나성웅 국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이 토론자로 나섰다.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다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선우 의원은 지난 5일 질병예방관리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질병예방관리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질병예방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이광재, 전혜숙, 홍익표, 박광온, 기동민, 강훈식, 장경태, 김영배, 송갑석, 서영석, 이용빈, 허영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2020/06/12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국 2만2400여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며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헸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되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0/04/28
"국가 비상상황시 원활한 공급·사용 가능토록 법적 제도 마련 해야"

인재근 의원, ‘마스크 확보법안’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12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마스크 확보법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철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임종성, 정춘숙, 진선미 의원(총13명, 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0/03/12
“마스크 공급 상황 나아졌다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 많다” 언급

맹성규 의원 ‘공적 마스크 판매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10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스크 5부제 등 공적 마스크 판매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시민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오랜시간 대기하고도 마스크 공급량의 부족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공적 마스크를 판매중인 약국 현장들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일선 약국의 공적 마스크 배분 문제점을 지적했다. 맹 의원은 약국에 줄만 서면 무조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약국마다 배포 시간도 달라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날짜별로 1인 2매 구매 지침이 공지됐지만 마스크 공급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적절히 홍보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약국은 마스크 판매 중에도 상담과 처방을 병행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고, 한 약사님은 솔직히 마스크 판매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며 일선 약국의 운영상 어려움도 소개했다.맹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역 인구 분포에 비례한 마스크 공급량 배분 △마스크 공급 수량 사전 공지 △마스크 공급 시간 통일 △약국에 지자체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배치 안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이 화공약품 사용처나 분진환경업장 노동자에 필수적인 방진용 마스크까지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진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증하고 이조차 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0
김승희 의원 “진단검사 많아 확진자수가 많다는 주장은 궤변”

김승희 의원(미래통합당)은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대응과 태도를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에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내 사망자 수가 54명에 이른 상황에서 매우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질타했다.김승희 의원은 인구수 100만명당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자료를 통해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3월 10일 기준 한국은 인구수 100만명당 확진자수가 세계 2위인 동시에 사망자수 역시 세계 4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진단검사를 많이 하고 방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확진자수가 많아진 것이라면, 사망자 수도 함께 제어됐어야 하는데 한국은 해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사망자수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결과가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 사망한 사례를 포함해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은 보건당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경솔한 언행과 자화자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긴 커녕 더욱 키우고 있다며 부디 반성과 겸손을 갖추고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언행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0
감염병 대응 등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정책 실행 직접적 수단 부족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비중 20%로 확충해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돼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고, 기관수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는 등 뒷걸음 쳐왔다면서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2020년 추경예산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으며, 특히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해 남해, 합천과 진주 등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10
김승희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하는 제20대 국회 4개년 종합평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대표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12개 객관적 평가 기준을 통해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후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김승희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1.98점으로 20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 중 11위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중 1위, 미래통합당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의 성적이다.김승희 의원은 20대 국회동안 16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49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감사 역할에 있어서도 4년 연속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나치게 과도한 의료비로 재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국민 건강과 복지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썼다. 최근 김승희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TS)를 통해 정보 확인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승희 의원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4년 전보다 국민분들의 삶이 더 편안해 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4년의 의정평가를 통해 받게 된 이 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 19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 끝까지 소명을 다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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