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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 기조를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와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강화 등 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6월 경 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고, 7월이후부터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조정하며, 10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8월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 및 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이외 질환까지 확대하며, 6월 경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지정한 뒤,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과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마전을 기하기로 했다.

디지털 의료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ICT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시설 등도 확대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 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1월부터 확충하며,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의한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7월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며, 12월까지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3월부터 제공하고,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와 취약지 응급의료 간호사 파견을 활성화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영상협진센터를 구축해 24시간 영상판독이 가능하도록 협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각 1개소를 설치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현재 118병상에서 194병상으로 확충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수립이후,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을 20% 감소시키고,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50명까지 감소시킬 목표를 수립했다.

복지부는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전국 1400개 동네의원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고혈압‧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관리 한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확산해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까지 감소시키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6곳까지 추가로 확충하며, 3월까지 자살원인 심층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2018년~2022년까지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암진단 치료법 개발과 7월까지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화를 활성화하고,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을 내실화하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수립된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오는 3월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국과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를 하고, 분야별‧지역별 전문가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