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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10일 유권자의 날 기념 수상 영예, "의정활동에 더 주력할 것"

    양승조 국회의원 유권자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2016 유권자대상’을 수상했다.이날 대상 수상은 유권자시민행동이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170여 직능단체·소상공인단체·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출직 공직자 선정해 따라 양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19대 의정활동중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입법할동을 펼쳐왔다.앞서 양의원은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종합헌정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최우수국회의원 1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 유권자들께서 직접 주신 상이라 의미가 크다"며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6/05/11
  • 일본 인구개발 의회 컨퍼런스서 국회 역할 강조

    김춘진 위원장, "인구문제와 지속적 발전은 당면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일본 도쿄에서 지난달 27일까지 사흘간 열린 인구개발 의회컨퍼런스에 참가해 향후 인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인구개발의회 아시안포럼(AFPPD, Asian Forum of Parliamentarians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과 일본인구의회연맹(JPFP, Japan Parliamentarians Federation on Population)이 이번 인구개발 의회 컨퍼런스의 주관을 맡았다.이번 컨퍼런스는 각 국 국회의원 참가자의 토론한 내용과 의제들이 유엔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이후 처음 열리는 G7 이세-쉬마 정상회의(G7 Ise-Shima Summit) 반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국방문단 단장자격으로 참가한 김춘진 의원은 축사에서 "미래사회 인구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이야 말로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간 그리고 전 세계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축하하기 위하여 아베 현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위원장은 이번 방문과 별개로 아태국제보건국회의원연맹 초대의장 자격으로 내년 아태국제보건국회의원연맹 총회 일본 개최에 대해 일본 의원과 협의했다.

    2016/05/03
  • 새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

    양승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에 선임

    4선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종걸 원내대표, 진영 의원, 양승조 의원, 정성호 의원, 김현미 의원, 이개호 의원 이상 6명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비대위원들은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까지 활동하며, 원내대표 선출 및 전당대회 일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승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천안 시민께서 전해주신 민심을 받아 안아 새롭게 태어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고,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6/04/15
  • 김성주의원,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적극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월 30만원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15일 일하는 실버클럽 정기총회와 어르신 일자리연수장을 찾아가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노인빈곤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어르신 중 절반은 빈곤상태에 계신 것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대선 공약을 어기고 노인빈곤 문제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르신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10년째 한푼도 오르지 않은 노인일자리 수당도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어르신 70%에게 월 30만원씩 차등 없이 드리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어르신의 노후 걱정 덜어드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작년 11월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 워크샵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변화 및 발전방향'으로 특강을 했으며, 작년 9월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변화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2016/03/15
  •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설치 지역제한 관련 조항 없어

    남인순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막는 모자보건법"

    지난해 12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명시’가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사실상 막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린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허용 기준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이 60% 이하일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에 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지자체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시 해당 지자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기 위한 설치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은 것이다.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역분포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 다음날 보건복지부가‘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더니, 이 내용을 그대로 시행령에 담았다”며,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또한 남 의원은 “복지부의 국회의 입법권 침해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의료법 시행령 개정 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던 복지부가 이제는 모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출산률이 낮은 지역인데, 그러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2015년)으로 정부가 앞장서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 등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2016/03/07
  • "화합과 통합의 큰 정치 하겠다"

    양승조 의원, 천안병 공식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천안병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양승조 예비후보는 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을 대표하는 힘 있는 4선이 되어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540만 충청인을 대표하는 충청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양승조 예비후보는 “세대와 가치, 그리고 지역의 조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큰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승조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장기요양보험제도, 어르신의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 천안시민과 국민의 삶을 위한 제도 도입에 앞장섰다”고 말했다.여기에 천안의 발전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법 제정, 2016년 역대 최대 2,075억 원의 국비 확보, 천안지원·지청의 청수동 행정타운 이전 전액 국비 지원, 풍세산업단지와 제5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성공적 추진”을 소개했다. 이어 양승조 예비후보는 천안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천안역사 전면적인 확장신축,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동천안IC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규제강화 등을 통한 기업 유치, 국회 세종시 이전,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 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발전 공약으로 “동남구 지역 국민체육센터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건설, 현 천안지원·지청내 공공기관 등 유치, 독립기념관 활성화, 청수역 신설 추진, 전신주 지중화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양승조 예비후보는 “양승조와 함께 천안을, 충청을, 대한민국을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자”며, “천안의 발전, 충청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보고 달려가겠다. 천안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2016/03/04
  • 양승조 의원, 대한변협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최우수국회의원 10인에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출석률, 본회의/소위 발언빈도/발언량, 법안발의 횟수, 가결률,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비율 등 양적지표와 발의 법안의 평가 등 질적지표를 비롯해 윤리지표와 사회공헌활동 등을 고려해 양승조 의원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국회의원들의 2015년도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분석하여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정치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이 계파나 특정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최우수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수상과 관련 양승조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천안시민과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최우수 국회의원상’ 시상을 계기로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모두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일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 국회가 명실공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02/29
  • "환경부문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19대 국회 환경베스트의원 선정

    새누리당 대변인 신의진 의원이 ‘제19대 국회 환경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환경베스트 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9대 국회 기간 동안, 기후변화·지속가능·물·에너지·건강 등 환경부문 전반에 걸쳐 각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책대안과 개선 실현성의 가치를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특히 신의진 의원은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혈안전관리 문제, 부적합판정 약품의 미회수 문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여 정부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또 하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과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발견된 석면의 문제점을 밝히고 학생 건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외에도 신의진 의원은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소 화재방호시설 문제, 불법 황사마스크 문제 등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개발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다.환경베스트 의원 선정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환경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경문제 개선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양천구와 대한민국의 환경부문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6/02/25
  • "화려한 말잔치 아닌 변화 이뤄내는 능력 보여야"

    김성주 의원,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선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복지위 간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19대 국회 4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16일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회의출석, 법안 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대정부통제기능 수행, 예산통제(예결활동) 수행활동 등 13개 평가항목의 객관적 지표를 수집, 분석,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을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2012년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성실성과 유능함을 인정받았다.김성주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선정은 국회가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정치인은 화려한 말잔치보다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도 ‘복지가 정치이고, 정치가 복지’라는 신념하에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소비자연맹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02/24
  • 서비스발전법 영리화 차단

    김용익 의원, '의료 공공성' 명시한 서비스산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한 입법을 발의했다.지난 18일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가 명확히 규정됐다.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먼저,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또한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보완했다.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이와 함께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법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명문화했다.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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