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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균주 발견장소 등 명확히 밝히고 선제적 대책 강구돼야"

정부, 보톡스 원료 관리 '허술'…현장조사 시급…

보톡스의 재료가 되는 독소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보톡스를 개발한 민간업체들이 국내 실생활에서 독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역학조사를 나가지 않았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는 보툴리눔 독소는 1g으로도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어 생화학 무기로 쓰일 수 있다.휴젤은 지난 2006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2002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해 배양했다고 보고했다. 대웅제약은 2006년 토양에서 해당 균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독성균을 채취한 것이다. 하지만 두 회사 보고서 모두 구체적인 제품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툴리눔 독소에 감염된 환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정부당국은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발생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염원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이에 대해 기 의원은 "실제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국내 토양이나 시중에 유통된 통조림에서 균을 채취했다면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내 여러 지역에 있는 소매점과 식품유통업체로부터 각종 통조림, 훈제 또는 소금에 절인 생선, 벌꿀 제품 등 식품을 수거해 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균주의 발견장소 및 제품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 당국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30
윤소하 의원 "신속히 교체, 관리체계 마련" 강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절반이 '노후화'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의료기기 중 절반 가까이가 내구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노후화율이 27%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강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율은 2012년 27.0%이었으나 2014년 47.6%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46.2%, 2016년 44.8%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구연수 10년인 의료기기 중 39.2%가 내구연수를 지났고, 내구연수 7년인 의료기기는 50.4%, 5년은 64.0%로, 내구연수가 짧을수록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수를 지난 의료기기 624대 중 구입 후 20년이 초과 된 의료기기도 64대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의료기기도 9대나 있었다. 내구연수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료기기는 내구연수 초과이후에도 10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물론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안전성과 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해 계속 사용해도 되나, 전체 의료기기 노후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의료기기 노후화율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화율을 34%로 감소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후 의료기기 교체 진행은 미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료원 각 진료부에서 요구한 노후의료기기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실의 확인 결과 2016년 기준 중앙의료원 소속의 각 진료부서에서 교체 요구한 노후 의료기기는 27종 37대로 추정가격 합계는 16억 6000만원이다. 그러나 이중 실제 교체한 의료기기는 4종 10대이고 현재 구매가 진행중인 의료기기는 9종 11대였다. 14종 16대는 아직 교체가 되지 않았다. 올해 3월에 교체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구매가 진행 중이지도 않았다.교체가 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사용하는 내구연한 10년의 마취기의 경우 1985년 10월에 구매한 것으로 30년이 넘게 사용했으나 교체되지 않았다. 이 마취기의 추정가격은 4500만원이다.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내구 연한 7년의 전기수술기의 경우 1992년 8월에 구입해 24년을 사용했지만 교체되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환자감시장치도 2대를 교체 요구했지만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 현재 중앙의료원의 외상중환자실, 응급중환자실, 중환자실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감시장치 21대는 내구연수 10년을 초과했다. 다만 이중 19대는 사용기간이 10년에서 13년이라는 점에서 기기의 상태에 따라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체가 요구된 2대의 경우 현재까지 사용기간이 15년 이상이었다. 구입 후 30년 이상 사용한 의료기기 대부분은 현미경, 원심분리기, 무균 손 세척기(수술용)등과 같이 검사등에 사용하는 기기였다.윤 의원은 "대부분이 직접적인 환자시술과 관련된 장비는 아니였지만, 내구연수를 훌쩍 넘긴 의료기기 중에서 환자치료와 직접적 관련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기의 사용용도별로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눠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6/09/29
남인순 의원, 진료비 손실액 217억원 추계, 전년 대비 진료비 98억원 감소…보상액 108억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손실액 과다 추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메르스(MERS) 대응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분에 대해 217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정부로부터 108억원을 보상받는 데 그쳐 진료비 손실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해 입은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절반 수준인 108억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대응 전후 환자수 추이는 2014년 연인원 46만4678명에서 2015년 37만5788명으로 19.1% 감소했다. 진료비 수입은 2014년 726만7800만원에서 2015년 628억4700만원으로 13.5%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메르스 대응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진료비 감소액이 98억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손실액 추계가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한 것과 관련 "2015년 상반기 종합병원 진료수익 증가율 입원 11.1%, 외래 5.8%를 고려한 기대수익을 반영하고, 물가상승율 1.3%를 고려하며, 감염예방관련 시설보강공사에 따른 진료 및 진료외 수익 손실분, 메르스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 운영시 전면폐쇄로 인한 원내 중소 입점업체의 영업 손실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에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확정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량 발생 시 병원을 폐쇄하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진료비 손실액 추계와 정부의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비상대책본부체제로 전환하고,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4일부터 7월19일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한 바 있다.
2016/09/29
김명연 의원, 3년 간 절반 넘는 474명 퇴직…비정규직 65% 늘어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절반 퇴직…비정규직 급증

국립중앙의료원(NMC)의 퇴사율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과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정원의 57%에 달하는 474명이 퇴직했는데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신규 채용인원 대비 총원 비교 2013201420152016.8신규채용 정규직129명125명135명162명정규직 총 인원750명733명747명822명2015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12.1% △약사 39.1% △간호사 10.4%가 퇴직하며 전문직의 이탈로 원활한 의료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2013년 115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2016 상반기에는 190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간접고용(용역업체) 인원 248명까지 합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준의 5%의 7배에 달하는 34%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비정규직 수 2013201420152016.8비정규직115명142명167명190명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대표 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전문 인력이 떠나지 않을 유인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등의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전공의협회의 ‘2015년도 전공의 급여조사’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의 연봉은 4170만원으로 서울삼성병원의 5852만원과 서울아산병원 5709만원의 7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09/29
복지부-국시원, 22개 직종 중 의사·간호사만 5% 수수료 인하

내년 의사·간호사 국가고시만 응시수수료 인하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이 같이 밝혔다.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만 5000원, 간호사는 5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9
최도자 의원 "국유재산 마음대로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 임대"

국립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반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의료원은 현재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국립중앙의료원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 중이다.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최 의원은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이는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아 위법 상태가 7년간 지속된 것이다.최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다음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해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6/09/28
김승희 의원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 끊는 정책 마련하라"

의원 등 비급여 청구 90%…"풍선효과 차단해야"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한 예산이 증가해도 비급여 증가로 인해 환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건강보험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4년 63.2%로 정체되어 있으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15.5%, 2009년 13.7%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15.8%에서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로 14년 17.1%로 꾸준히 증가했다.실제 실손보험회사에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실손 보험금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 요양병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실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A보험회사에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입원진료의 경우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수준이었고,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이었다.그러나 병원의 경우 85%~92% 수준, 요양병원은 72%~78% 수준이 비급여비용이었다. 의원급의 경우에는 87%~99%가 비급여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비급여비율을 차지했다.외래진료의 경우도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수준이 비급여였고, 종합병원은 평균 71%~83% 수준이었다. 병원도 95%~98%, 요양병원 및 의원은 99% 이상이 비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진료시장이 확대가 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풍선효과를 차단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풍선효과,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2016/09/27
송석준 의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높여야"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은 단 36%에 불과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곳은 단 36%인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현황'을 보면 이 같이 나왔다. 공립요양병원내 치매환자 비율은 10명 중 7명(68%, 2016.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치매전문병동은 공립요양병원 전국 77개소 중 28개소인 36.4%만 설치돼 절대 부족했다.또 치매전문병원 병상 수도 공립요양병원 전체 병상 수 1만3202개의 11.5%인 1518개로 치매노인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다.치매전문병상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1691개→ 1518개)으로 나타났는데,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까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공립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 25개, 2014년 23개, 2015년 2개로 지원량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송석준 의원은 "치매노인 문제는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 전문시설을 시급히 확충해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환자는 67만6000여명이며,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1조6100여억원(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09/26
윤소하 의원, 입원·외래 부문 본인부담금 총 5000억원 증가

건보 20조 흑자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 3조5천억 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3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 상승은 외래진료가 주도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입원 23조 6000억원, 외래는 29조 8000억원이었다. 1년 전인 2013년 비해서는 각각 1조원, 1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개인 의료비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비가 모두 상승했다. 입원진료 부문에서 본인부담금은 3000억원이 늘었다.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이 각각 2000억원씩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급여 전환을 비롯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 검사 및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는 사이 건보 적립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16조 9800억원이다. 올 8월에는 누적 적립금이 20조 1766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소폭 늘었지만,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9/26
윤종필 의원, 행정심판 누적 미처리건수 2011년 대비 2015년 5.5배 증가

건강보험 이의신청 행정심판, 미처리 누적 8만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미처리 건이 8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토대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 증가를 지적했다.지난 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 4584건, 2012년 2만 6839건, 2013년 3만 9433건, 2014년 6만 6613건, 2015년 7만 9892건으로 5년만에 5배 폭증했다. 이에 반해 처리된 건은 2011년 1만 382건(41%)에서 2015년 1만 7892건(18%)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안건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처리 결과를 보면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건의 42%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2015년에 처리된 1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것은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 5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내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대조적이다.윤종필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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