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지재권 한시적 면제로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 가능"

여야 의원 135인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결의안 발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발의됐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다.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전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1/05/14
전봉민 의원 ‘하수역학 기반 마약실태 조사’최초 실시돼

식약처, 12억 들여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4
공산품으로 분류…식약처, 부랴부랴 약심위 열어... 뒤늦게 ‘의약품’

효과 과장 '다이어트 패치'…‘규제 사각지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의원이 식약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 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 왔으나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의원은이른바 그레이존 (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 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중지 및 근거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 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4
남인순 의원, “식약처에 이어 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BMI 30㎏/㎡이상으로 통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정한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3/04
전봉민 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혈액대책 시급"

헌혈도 코로나19로 직격탄…작년 헌혈량 18만명 감소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혈액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헌혈량 실적 현황에 따르면 헌혈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헌혈량은 243만명 수준으로 3년전 대비 27만 9천명 (-10.3%)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작년 혈액적정 보유일수(5일분이상)가 85일(23%)에 불과해 3년전 160일(43.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실제 수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혈액 보유 일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작년 헌혈량은 계획대비 82.8%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서울이 74.9%로 가장 낮고 대구경북 역시 76.6%로 낮은 반면, 확진자수가 적았던 제주는 105.7%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아, 코로나 19가 헌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수혈용 혈액부족으로 국내헌혈이 전혈중심으로 이루지면서 분획용 헌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장의 자급률은 55.1%로 2015년 95.4%보다 무려 40.3%나 떨어진 것이다. 수술등 회복을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혈장의 절반은 수입산인 셈이다.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혈액보유량 부족에 국무총리 호소문과 재난문자 발송, 헌혈증진 캠페인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헌혈량 감소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봉민 의원은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혈액보유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혈량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발표한수혈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정착시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국내 혈액사용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5
독감 백신 접종률 전년대비 9.1%P 감소

올해 독감 발생률, 작년 5분의 1 수준으로↓

올해 독감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먼저 독감 발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주별 의사환자 분률을 보면 2020년 48주차(11월22일~28일)에 2.6으로 작년 같은 기간 12.7의 1/5 수준이다. 2018년 19.2에 비하면 1/8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인 5.8 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한편 독감 백신 접종률은 지난 9월 독감 백신 유통과정에서 콜드체인 위반, 백색입자 발생 등 안전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독감 무료 백신 접종률은 64.0%로 작년 73.1%에 비해 9.1%P 떨어졌다.또 생후 6~12개월 2회 접종 대상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1차에서는 12.8%P, 2차에서는 15.2%P 떨어졌다. 만 65~69세 어르신 백신 접종률은 12.6%P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만 13~18세 청소년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56.9%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지만, 독감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독감백신 접종률은 15.7%에 불과했다.한편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수는 2005건(12월 1일 기준)이었으며,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107건은 모두 독감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었다면서(추가 1건은 역학 조사 중),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신현영 의원은 호흡기 의심자는 표본감시 의료기관보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선별진료소 방문이 우선되기에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일부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감 백신 사태로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생실천강화로 실제 독감 전파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기타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2/04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입법 및 예산 처리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이에 박범계 대표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대전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의원모임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역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예결위까지 무사히, 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박범계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정성호조승래고영인김원이김주영박영순배진교서영석신현영장철민최혜영허종식황운하 의원이 함께한다.
2020/11/18
김원이 의원, 국민건강증진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3개 법률 4개 개정안 제출

백신센터 설립·지원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김원이 의원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급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김원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담배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형태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등의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김원이 의원은 담배갑이 오히려 그 자체로 광고‧판촉 효과가 있어 담배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고그림 크기 확대하고 무광고 포장 등 제도를 강화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 위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약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외에도, 김원이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한 이해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대표 발의했다.
2020/11/13
전봉민 의원, 사용설명서 이상반응 중 쇼크, 출혈 등 영향 미칠 수도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 복용약과 상호작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상호작용 보고에 따르면, 간질 혹은 발작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페니토인, 카프바마제핀, 페노바트비달 등), 천식치료제인 테오필린, 심근경색치료제인 와파린, 자가면역치료제인 면역글로불린, 면역저해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 항암제(방사선 요법 포함)) 등에 대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일부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연구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독감접종 후 사망이나 이상반응이 있는 사건에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약품과 독감백신이 상호작용을 초래했는지의 조사가 불가피 하다.전봉민 의원은 독감 4가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선정되고 생산이 크게 늘면서 3가 백신보다 이상반응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현재 유통중인 백신에 대해 반드시 다른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를 제품사용서에 표기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2020/10/22
전봉민 의원, 등록일자와 주사기 같지만 원액이 달라 안전하다며 미회수

폐기된 코박스플루와 같은 날 국가출하승인된 코박스 플루 접종 후 사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어제 대전에서 독감예방접종후 5시간만에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백색입자가 검출돼 폐기된 한국백신의 코박스 플루와 국가출하승인 등록일자(9월15일)가 같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같은 주사기로 한국백신이 제조한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0월 9일 백색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된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코박스 플루 61만도즈를 회수폐기 결정을 했고, 10월 13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하고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PT200802 제품 30만도즈도 함께 회수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원액이 달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0일 대전에서 예방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한국백신사가 만든 제조번호 PT200801의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 제조번호로 생산된 15만개가량의 백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전봉민 의원은 상온백신, 백색입자 백신사태로 110만명분의 백신이 폐기되면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와 질병청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1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