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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고병원성 N5N6아형 확산, 농장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책 필요”

국외 AI 인체감염증으로 785명 사망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AI 인체감염증은 AI에 감염된 조류 및 그 조류로 인해 오염된 분변, 먼지 등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켜 갑작스러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전 세계 AI 인체감염 및 사망 현황”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2월16일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은 총 1722명이며 이중 45.6%인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AI 아형별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H5N1아형 인체감염은 2003년 이후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16개국에서 총 856명 발생하고 4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H7N9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총 816명이 발생하고 3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아형 인체감염은 2014년 이후 중국에서 17명이 발생하여 58.8%인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H9N2아형은 1998년 이후,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서 30명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고 ▲H10N8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장시성에서 총 3명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발생국 현황을 보면, H5N1아형은 이집트에서, H7N9아형은 중국과 홍콩에서, H5N6아형과 H9N2아형 AI는 중국에서 최근에도 발생하였으며, H7N9아형과 H7N9아형 AI의 경우는 가족간, 병원내 제한적 전파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AI가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가 12월16일 위기단계 ‘심각’을 발령하였으며, 17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67만9,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는 2014년 이후 중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H5N6아형으로 금년에도 중국에서 10명이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사람 간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하여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기 어려운 일반인의 감염 위험은 매우 적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농장종사자와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대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AI 인체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륙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풀루 등을 투약하여 치료 및 예방한다"면서, "국내 H5N6아형 AI 인체감염 고위험군으로 12월15일까지 총 6779명을 분류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자체 대책반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10일간 2267명 모니터링, 남은 대상자 4,512명)을 통하여 그간 감기증상 신고자 18명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016/12/19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혼인신고시 본인여부‧혼인의사 확인하는 법안 추진

혼인신고를 할 때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ARS를 통해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혼인신고에 있어 시·읍·면의 장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하여 참석하지 못한 당사자의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담당공무원이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대법원 사법통계 연감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의 건수가 2013년 1187건, 2014년 1145건, 2015년 1028 건 등 최근 3년간 매년 1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혼인신고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확인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방에 의한 허위 신고, 당사자 의사와 다른 혼인신고로 인해 무효·취소 소송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6/12/18
송석준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사회적 약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책 마련될 듯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이 마련되고 품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우리나라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송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 동안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부재로 정책적 지원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저 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시스템 마련 및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사업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12/12
김승희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고도의 공공성 확보

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 뇌물받으면 5년이하 징역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 130조(제삼자뇌물제공), 131조(수뢰후부정처사), 132조(알선수뢰)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가져야 하며 약물역학조사관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뇌물 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근절을 위해 법안 발의했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6/12/10
“신속한 피해 파악과 피해농가 보상 필요” 촉구

양승조 의원, 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5일 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됐다. 양승조의원실 관계자는 당 특위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5일 천안에서 AI가 추가 발생하는 등 AI가 확산됨에 따라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피해 농가 대책을 챙기기 위하여 당 특위에 결합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달 28일 'AI 대책특별위원회'설치를 의결하고 오늘 5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양승조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현황 보고가 끝난 후 발언을 통해 “AI 확산 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과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책정된 111억원은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천안시처럼 AI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말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AI 대책특별위원회'는 김춘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6/12/06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2876억원, 정부안보다 150억원 증액

송석준 의원 이천관련 SOC 사업에 내년 국비 4393억원 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3일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천 지역발전을 위해 철도·고속도로·국도 등 SOC에 국비 4393억원을 확보 했다고 5일 밝혔다. 송의원에 따르면 확보된 SOC 예산액은 이천∼오산 고속도로 135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2876억원,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167억5000만원 등이다. 이 중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정부안보다 150억원이 증액됐다.또 이천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예산도 당초 정부안 4900만원 보다 10배 이상 증액된 5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개발수요 증가로 포화상태에 놓인 이천 하수처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송 의원은 또 내년 주거·복지 예산 중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조사에 5억6000만원을 증액 반영시키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사업비와 노인회지원금액을 증액시켜 국비 20억과 국비 16억원이 각각 반영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간 FTA여파와 최근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부문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경영여건이 악화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금채 이자비용을 당초 정부안 524억7000만원보다 76억5000만원이 증액된 601억2000만원을 반영시켰다.한편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송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천지역의 SOC, 환경, 복지,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이천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5
어린이집 국가차원 관리체계 마련될 듯

성일종 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개선 법안 대표 발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서비스 국가품질체계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은 전체 4만1221개 어린이집 중 3만2918개소만 인증에 참여해 20.1%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특히 미인증 시설의 아동학대 발생율이 인증 시설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에는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법안 발의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현장관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어린이집 품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6/11/24
경상남도 공동 주최, 경남 지역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 방안 논의

강석진 의원,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전략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항노화 및 웰니스 관광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와 함께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전략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주요 RD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웰니스 산업 동향 및 현재 산업화되어 있는 제품·서비스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장태수 서울대교수의 경남 항노화 산업의 현안 관련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이중근 대표의 경남웰니스 관광산업의 발전방안, 서울대 김성진 센터장의 항노화 산업의 미래와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장태수교수의 진행으로 KIST 함정엽 단장, 이화여대 권오란 교수, 보건복지부 정영기 과장,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실장, 컨설팅앤컨설턴트 박상기 대표가 참석하며, 향후 항노화 산업이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패널들은 천연물소재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비롯해 항노화 식품과 관광산업의 연계방안, 정부의 항노화 산업정책, 웰니스 관광객 유치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강석진 의원은“웰니스 관광은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하나로, 전체 관광산업 3조2000억원의 14%에 해당”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구로 있는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리산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항노화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산업지역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남도는 금년 상반기 기존 항노화 산업과 웰니스 관광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2016/11/22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적 공급길 열려

수익성‧채산성 빌미로 한 의약품 공백대란 개선 될 듯

앞으로는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을 빌미로한 의약품 공백대란의 악순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결핵치료제나 응급해독제와 같은 의약품이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에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공백이 없도록,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 근거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약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여,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식화된 필수의약품의 정의 없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대상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관리주체 및 기준 등이 상이했고, 체계적인 안정공급 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메르스나 원자력 안전사고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에도 판매 단가 등의 문제로 그간 국내 1개사에서만 생산하던 결핵치료제가 중국 원료 제조소에 사정이 생기자 생산을 중단, 결국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채산성이나 수익성 등의 문제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되었던 사례를 막고, 안정적으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 치료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11/18
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출산율 제고 기여

임산부 산전·후 우울증 검사 국가지원 길 열려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미국의 경우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OECD꼴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 및 출산관련 보건적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우울증과 같은 출산 후유증의 조기치료를 통해 산모의 건강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산전·후 우울증으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도 줄어들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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