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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성 확보 위해 제조‧수입업자 품질관리체계 유지 의무화

강석진 의원, 의료기기 수리업자도 경미한 수리 허용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2일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품질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다. 이에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안정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아울러 의료기기 수입업자 역시 품질관리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와는 달리 의료기기 수입업자에는 별도로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성능, 구조, 정격(定格),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리업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기의 색상 등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되었다. 개정안은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강석진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벌칙조항 준용은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와 같이 벌칙규정을 두어서, 수입업자의 품질관리 의무 위반이 발생시에 처벌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면서 “의료기기 수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색상 등 외관 변경의 경우에는 수리를 허용함으로써 수리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22
예비타당성 제도 기준 상향 등에 대해 깊은 논의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과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 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예비타당성 운영주체의 독립성‧객관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송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여건에 따라 적기 재정투입으로 신속하게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SOC의 개발을 위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제도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온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는 “기존도로 개선사업에 도로의 연속성 차원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 운영주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김주영 센터장은 “앞으로 경제성을 척도로 예비타당성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정희갑 과장은 “기본적으로 예타대상 사업규모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은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할인율이 너무 높고 주말수요 등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토 기간도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현재정책위원회 의장,이우현 국토위간사,곽대훈의원, 김광림의원, 성일종의원, 김종석의원, 이만희의원, 문진국의원, 김순례의원, 최교일의원,강석진의원, 박찬우의원, 바른정당 강길부의원, 국민의당 최도자의원 등과 관계자,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7/02/21
성일종 의원, 최근 3년간 매년 사망사고 보고…보건당국 사후조치 전무

타미플루 부작용 심각, “5년새 5배로 급증”

독감환자의 치료제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55건에서 2016년도 257건으로 최근 5년 동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이상 사례로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매년 타미플루 관련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이상사례는 간기능 이상(1), 심장정지(1), 추락(1) 등이며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 사망하여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까지 지급됐다. 부작용이 문제가 되자 보건당국은 2015년 7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지속‧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밀조사, 허가변경 등 사후조치 등이 전무했다.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이다 자살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총 57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숨졌으며, 이 중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들로써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했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만 10~19세 청소년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성일종 의원은 “우리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정성과 관련된 허가변경이나 정밀조사 등 사후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 차원에서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플루 복용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17
임종성의원과 함께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 대상사업 기준 개선 의견 등 관심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20일 개최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개최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과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 송석준‧임종성의원) 주최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가진다고 16일 밝혔다.‘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했으나 대상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대 공과대학 이성모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송석준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의 선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2/17
450억원에서 790억원으로 증가 … 산고포상금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 필요

송석준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액 최근 3년간 76% 늘어”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원으로 76%나 증가했다.2015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만3496명이 146억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이 69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은 679개 기관이 32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이 235억원을 부정 수급하여 적발됐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적자료 연계 및 관리강화, 신고포상금제도,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합동조사,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송석준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재산조사 고도화작업을 통해 자동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재산 확인조사를 월별 확인조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15
담배부담금 수입 늘고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줄어

남인순 의원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보다 서민증세 꼼수"…

박근혜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결과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으나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여 기금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출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수입 추이를 보면,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2017년 예산안은 3조671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지난 2015년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한 것과 관련, 정부의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는 당시 ‘담배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약 2.8조원 증가’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34% 정도 줄어들어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도 흡연율 조사결과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오히려 9.3％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세수가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그리고 2016년 12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2년 만에 세수입만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 증세하려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또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연사업 및 흡연자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이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 2017년 30.7%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금이 건강증진사업 등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RD, 정보화사업 등 기금 설치 목적과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14
김승희 의원 " 내년 전면 확대 불가능…보험급여 형평성 논란"

간호사 확보 못해 ‘보호자 없는 병상’ 8% 불과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책임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지만, 간호사 확보 실패로 서비스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접고, 간호사 수급 대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복지부에서 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현황' 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9884개로 전체 24만7천295개의 8.0%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천개, 병상 4만5천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전면 시행이 물 건너가면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적 편차도 커서 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 때문이다.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또한, 정부추계에 따르면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복지부는 오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도 서비스 전면 실시에는 최소 수만 명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14
제대혈은행 부실 수년전부터 알고도 복지부 늑장대처

김승희 의원, 제대혈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산모로부터 제대혈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수년 전부터 갖가지 관리부실 문제를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2차례에 걸친 제대혈은행 전수평가와 지난해 경찰의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로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했다. 평가는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적절성,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품질관리·안전성 적절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것이었다.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6년 1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두 차례의 심사에서 연거푸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대혈은행은 5개였다. 일부 제대혈은행은 정부 개입 없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 2013년에는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적합 판정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에는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불법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로부터 9개월 뒤에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13
3년 평균 2.5%에 그쳐…여성가족부 8.58%로 가장 높고 해수부 0.8% 가장 낮아

윤종필 의원, 정부 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낙제점’

정부 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율이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평균치) 육아휴직 사용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났다. 가장 높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을 기록한 부처는 여성가족부(8.58%)였으며 2위는 기획재정부(3.99%), 3위는 교육부(3.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하위를 기록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1.68%), 문화체육관광부(1.39%), 환경부(1.39%), 미래창조과학부(1.31%), 해양수산부(0.88%) 순이었다.여성가족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15년에는 10.3%를 기록하는 등 가장 높은 사용율을 보였다. 그러나 3년간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 비율을 합산한 결과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 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앞장서야 할 정부부처 직원들은 남성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종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원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권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라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남성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17/02/1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저출산 문제해결, 노년층 소득 보장 기대

송석준 의원, 손자녀 보호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추진…

일정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으로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여러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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