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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드인사…“경험과 전문성도 없는데다 정직성도 결여”

성일종 의원,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책임져야할 식약처장이 국민을 속이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철학과 소신도 없고, 전문성 또한 부족한 캠프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류 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국내산 달걀에 국제 기준치의 최고 21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와 5일 만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 의원은 “류 처장이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도 개탄할 일인데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에 충실한 것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달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류 처장은 기자회견 당시 “모니터링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복수의 기자간담회 녹취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류 처장은 “국내산은 전 주부터 협회에서 지적해 모니터링 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7/08/17
“검진기관 질은 수검률에도 영향 끼쳐･･･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필요”

송석준 의원, “전체 암 검진 기관 중 709곳 미흡 등급”

정부의 국가 암 검진이나 공단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중 질 낮은 기관들이 다소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암 검진기관 1주기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가대상 기관 3392곳 중 709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결과 공개나 교육 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과 공단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국민들이 국가 암 검진 또는 공단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암 검진 기관은 2017년 2월 기준 총 6346개로 2008년 3107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했다.이러한 검진 기관들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2012~2014년도)를 진행한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의료기관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암의 경우 전체 평가 대상 2671곳 중 미흡 등급을 받은 병원이 288곳이나 돼 전체의 1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어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병원급 이상 암 검진 기관의 2주기 평가 결과에도 여전히 미흡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소 포함돼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검진기관의 질은 검진 수검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오프라인 교육에 그치기보단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8/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책

성일종 의원, “문재인 케어, 좌파정권 보장성 강화대책”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 호주머니와 나라 곳간의 빗장을 풀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한 마디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좌파정권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2018년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전준비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성 의원은 “지난 2015년에 발표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의 경우, 학회 등 전문가, 이해단체, 국회, 언론을 비롯해 복지부 내부 의견까지 수렴하였으며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운영 13회 이상 집중 논의하는 과정을 2년에 걸쳐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반면, 이번에 발표 된 대책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취임 92일 만에,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지 17일에 불과한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사전준비가 얼마나 허술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경우 대책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임기에 맞추어 중기보장성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예산당국 및 국책기관에서 연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당장 5년 동안만 하더라도 30조 6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대책을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부도낼 약속어음을 마구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대책과 같이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실제로 기획재정부(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적자, 2023년 고갈, 2025년 20조 적자를 전망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2020년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2% 가정하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6조 3천억 원의 순 재정지출 요인이 생긴다고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만 필요한 재정이 17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순 재정지출분만 더해도 2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이다.또 성 의원은 “이 정부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까지 빗장을 풀려고 한다.”며 “이번 보장성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금을 공공 투자 확대 대책을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 되자마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성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설치 예산 및 인력 규모를 책상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사전 수요조사나 연구용역 없이 사업의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가 재정건정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미래세대에게 빚이 아닌 희망의 빛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8/17
복지사업, 제대로 알리고 집행해야…예산 실집행율 24.6%에 불과

송석준 의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60%만 지원받아”

정부가 저소득층 영아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60.8%, 예산 실집행율도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도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3.3%, 실집행율은 1.8%로 조사되는 등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가구는 월 6만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가구는 월 15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된다. 송석준 의원은 “예산추계를 잘못해 집행률이 떨어지고 국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몰라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문제”라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부합적인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복지사업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집행하여 끔찍한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16
피브로닐 잔류허용기준‧사용기준 마련…검출시 전량 폐기

송석준 의원,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해야”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을 전량회수·폐기한 뒤 문제가 된 피프로닐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등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은 최근 벼룩·진드기를 잡는 피프로닐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어 축산물 먹거리에 빨간 불이 켜지자, 양계에 피프로닐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란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을 경우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식약처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업체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피프로닐은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로 주로 농작물에 사용되고 개나 고양이 등과 같은 애완용 동물의 피부의 벼룩, 진드기를 잡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닭 등 식용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양계 농가에서 닭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잡기위해 피프로닐을 사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닭의 체내의 흡수되어 계란에도 검출될 수 있다”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는 동물의 피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물의 체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가 식품공전 개정 등을 통해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15
송석준 의원, 올해 1000개 도입 목표…7월말 353개 불과, 복지부 소속 병원도 도입 안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체 병원 도입 계획 사실상 불가능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이 목표치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참여 병원들의 시설개선비로 지원하면서 올해 1000개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7월말 현재 353개소에 불과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간병인력이 돌보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간병인과 환자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2015년 메르스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받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작년은 400개소, 올해는 1000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300개소, 올해 353개소에 그치고 있어 내년 전체 병원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지난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만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정은 공공의료기관도 좋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참여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미참여 기관들은 정부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 국민이다”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14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후퇴…"코드인사로 국민에 대한 배신"

박인숙 의원 “박기영, 황우석 사태 오케스트라 지휘자”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송파갑)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 과학계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황우석 사태’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핵심역할을 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맡았던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임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언론사에 배포한 ‘박기영 본부장 임명관련 입장’문을 통해 “황우석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는 후퇴됐다”면서 “조작된 논문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조작된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약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실권을 가진 자리에 20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23번을 받은 ‘황우석 설계자’가 임명된 것”이라며 “또 한번의 코드인사”라고 반박했다. 또 과학정책을 책임질 막중한 자리에 이런 과거 과학계의 대표적인 적폐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2017/08/09
전 이사장 횡령액 국고환수하고 체불임금 지급‧부채정리에 사용돼야

박인숙 의원, “서남의대생, 호남지역 의과대로 흡수돼야”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송파갑)은 “서남의대는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운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이라면서 “책임감이 결여된 서남대학교 폐교는 필수 불가결의 절차”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7일 언론사에 배포한 ‘서남의대 사태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서남대가 폐교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남대는 수년째 재단비리로 재정난을 겪어 왔다. 박 의원은 폐교절차 진행과 관련 “재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차원에서 서남의대 정원은 같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남대 폐교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원은 조속히 국고 환수하고 교직원의 체불임금 지급과 부채정리로 사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습여건과 최악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발장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8/07
“증세 앞서 새는 돈부터 막아야”…미납률 5월 62%까지 급증

김승희 의원, 누수 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됐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다.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정부가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누수복지예산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지급 환수현황’에 따르면 부적정지급에 따른 환수결정액이 2013년 204억1000만원에서 2016년 771억3600만원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적지급금액은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다.김승희 의원은 “이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미납율은 23%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2017년 5월에는 62%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됐으며, 2016년에는 141억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나 증가했다.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3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6750만원, 장애인 복지급여는 8550만원으로 나타났다.김승희의원은 “김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2017/07/24
김군자 위안부 할머니 조문…생존자는 37명으로 줄어

송석준 의원, “가슴 아픈일,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 이천시)은 23일 향년 91세로 타계한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분당 차병원)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 했다.김군자 할머니는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17살의 나이로 중국 지린 성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37명으로 줄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평소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왔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김군자 할머니가 거처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김군자 할머님 얼굴이 생생한데, 이렇게 운명을 달리 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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