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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 달해…명예퇴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주 요인

송석준 의원, 노숙인 시설 입소자 50대 가장 많아

우리나라 노숙인 시설에 가장 많이 입소하는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9000여명의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대가 27.3%, 40대가 17.7%, 70대가 11.2% 순이었다. 집안의 가장의 위치에 있을 50대가 노숙인 시설에 가장 많이 입소해 있는 이유는 명예퇴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노숙인 시설 유형별로도 50대가 가장 많이 입소해 있었다. 전체 입소 노숙인 중 50대의 비율은 자활노숙인 시설의 경우 31.4%를 차지했으며, 재활노숙인 시설에는 36.7%, 요양 노숙인 시설에는 31.8%가 입소해 있었다. 50대 노숙인이 신체적으로도 가장 좋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전국 노숙인 입소자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은 전체의 51.9%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 절반 가량이 신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노숙인 시설 유형별로는 재활과 요양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자 중 각각 60.5%와 60.9%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자활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에는 12.3%만이 장애를 앓고 있었다.송석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들이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노숙인의 건강상태 및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28
강석진 의원 "허위처방전 발행·진료비 과다청구…미징수율 90% 넘어"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미환수 누적액 1조7천억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7000억원을 넘겼다.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6100억원, 2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무장병원’환수금은 1000억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원만 회수되어 1조7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 미 징수율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 미 징수율은 94.6%에 달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하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운영하거나 한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나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2017/09/28
“자유한국당 재건과 지역발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김승희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국회의원 (양천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 26일 양천구 오목로 331 3층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양천갑 사무소 개소식은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2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김승희의원은 식약처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25년 동안 양천갑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모두 양천에서 졸업시킨 김 의원은 지난 6월 양천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소식을 통해, 당 지도부, 지역주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으로부터 큰 힘을 받았다”며 “양천에서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7/09/27
재직증명서로 자격받은 5만명 중 40%가 허위로 드러나

성일종 의원, 영유아 보육 종일반 허위 자격 2만명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증빙서류를 조작해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보육 자격(종일반) 확인 결과 보고’에 따르면 허위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전환 조치 된 인원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5만23명에 대해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9880명이 허위 자격으로 의심됐고, 이에 대해 지자체가 지난 5월 최종 확인한 결과 2만1330명이 허위 자격으로 자격 변경 및 보육료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대비 42.6%에 달하는 수치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성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부터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안일하게 생각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추진이 낳은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꼬집었다.한편 영유아 보육 자격에 대해 지자체가 최종 확인․조치한 결과 2337명이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됐고 1만8905명이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타 보육서비스로 변경조치됐으며, 88명은 종일반 책정시부터 근로하지 않아 거짓이 명백한 것으로 드러나 보육료 환수 조치를 당했다.성 의원은 “맞춤반을 신청하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치가 보이고 종일반을 신청하자니 자격 요건이 부족한 어머니들을 결국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9/27
아동학대 75%이상이 친부모에게서 발생…하루 50명 꼴

강석진 의원,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증가

하루에 50여명의 어린이가 학대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만 3천 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학대행위자를 유형별로 보면, 친부가 44.5%인 8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모 31.8% 5901건으로 이들 부모로 부터 받은 학대가 전체의 75%가 넘었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게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강석진 의원은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가 없도록 피해아동 보호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예방, 실태조사, 예방교육실시, 신고의무자교육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정내의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09/27
후보자의 배우자 3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시 보궐선고 입후보 금지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21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해당 선거구를 포함한 모든 보궐선거에 입후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마련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그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아 해당 선거구외의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박인숙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범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박 의원은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 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 선거운동 4가지 유형의 선거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17/09/23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표시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위해 토론회 개최

김순례 의원,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라는 주제로 제16차 징검다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이 넘는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000만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를 사용한 가공 식품에 대하여 GMO표시를 의무화화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식품위생법)과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예외조항이 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GMO DNA'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에 대하여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농산물 생산, 수입, 유통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도 GMO표기를 면제하고 있어 다수의 가공식품에 GMO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으며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영 경희대학교 교수와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과 ‘국내·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의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가졌다.이어서 임영석 강원대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윤철한 경실연 국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일근 부장,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등 학계와 정부, 식품업계 대표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주고받았다.김순례 의원은 "최근 GMO 식품의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GMO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현안 앞에서 현장에 걸맞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각계각층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홍문종, 박순자, 김성태, 김종석, 정종섭, 성일종, 곽대훈, 강석진, 백승주, 조훈현, 신보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하였으며 업계 전문가 및 식품업계 종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2017/09/2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내 혁신기술 사용‧환자 선택권 보장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박인숙 의원, 포괄수가제 지속 가능성 점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이 2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내 혁신기술 사용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기존 포괄수가제가 그간 환자와 의료계·의료기기 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대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가 ‘포괄수가제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은철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상운 교수,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존 포괄수가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기존 포괄수가내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범위가 한정적이라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또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화두로 내세운 만큼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9/21
김승희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빨간불…내년 하반기에 절반 설치 예정

치매안심센터 설치 차질 우려…연내 오픈 18곳에 불과

국가 치매책임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서,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2017년 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향후 5년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국가 치매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현재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이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자료에 따르면 올중에 설치될 치매안심센터는 212개소이며, 이중 금년 내로 설치될 센터는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내년 상반기에 설치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였으며, 하반기 설치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48.1%)에 달했다. 2019년에 설치 예정은 전남 광양시로 한곳으로 확인됐다.한편, 정부 발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05개소)와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1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및 당선 이후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김의원은밝혔다.2018년 이후로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지연 사유를 보면,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으며, 리모델링이 66개소(34%), 증축이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가 7개소(3.6%)로 그 뒤를 이었다.시․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예산계획을 보고한 곳은 212개소 중 159개소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7584만원, 시도비 5769만원, 시군구비 1억1392만원으로 7억47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원, 시도비 806만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억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
2017/09/18
부당집행 사례 매년 증가…연구 미참여자 연구원으로 등록

김승희 의원, 진흥원 5년간 연구비 17억원 부당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5년간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총 884건, 17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2억3900만원,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7100만원, 2016년 6억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 등으로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이나 됐다.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모 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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