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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김승희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난적 의료비에 지원 관한 법률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입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그 시행이 연장되어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제정안이 통과되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30
양승조 의원,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천안병) 28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에 선정되어 수상했다.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2017년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양승조 위원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통해 여·야간 정쟁 없이 정책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지적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서민에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했다.양승조 의원은 “2017년 마지막에 훌륭한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후 제도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말했다.양승조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현재까지 의정활동분야 1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2017/12/28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등극…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 정책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종합평가를 발표하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국정감사에는 1000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월 자유한국당 및 쿠키뉴스로부터 이미 두 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승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에 등극하게 된다.김승희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복지사회에 대비한 복지재정누수 방지, 국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문제, 장기인센티브 문제점 등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7/12/24
윤소하 의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건과 함께 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과정 철저한 조사 약속“

민노총 의사노동조합 첫 출범…원자력의학원 의사해고가 빌미

민주노총 산하에 의사노동조합이 첫 출범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의사노조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원자력의 허위임상시험 중단과 해고자복직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윤종오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됐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배경은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의사가 해고되면서 비롯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가 매년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수억원의 연구비를 받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임상시험의 승인 주체인 식약처도 마찬가지다”라고 양측을 비판했다. 또한 “의사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더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종오 의원은 “소관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노조요구를 수용해 임상시험 논란을 투명하게 상호검증하고 의사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라며 “의사노조 출범을 계기로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사와 환자 신뢰회복,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 연대가 공고히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김재현 분회장은 “양광모 전 의원장의 보직사퇴로 허위임상시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면 여전히도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속 의사들은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현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허위임상시험문제와 해고철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017/12/18
패혈증 환자 사망률 선진국의 두배…1만5000여명 숨져

박인숙 의원, ‘패혈증 실태·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발생하고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중환자실의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40%~70%까지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다.박인숙 의원은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패혈증의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병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여 매년 사망률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반면 우리나라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4.3%~38.9%로서 선진국 사망률의 두 배인 1만5000명 가량에 달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패혈증의 실태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연성 패혈증 환우 가족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이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 지나치게 높다’ 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고윤석 울산대 의대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전 회장을 좌장으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순행 병원중환자간호사회 회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패혈증환자 등록사업, 관련 위원회 등을 만들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패혈증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환자, 전문가, 행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패혈증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12/14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여당의정활동부문 성공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은 14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주최하는 2017년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시상식에서 여당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는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발굴하여 매년 그 업적을 기르는 성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성공대상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 1명씩을 선정하는데 여당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야당에서는 이주영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국민성공시대는 양승조 의원에게 “국민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임을 알고 몸소 실천하여 맡은 분야에서 크신 성과를 이루신 성공인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그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멘토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신 공이 지대하여 성공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2017년에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부문 대상(5월16일), △제3회 글로벌리더쉽대상(5월30일), △글로벌 신한국인 우수의정활동 대상(6월7일),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6월7일),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6월15일), △대한민국 신 창조인 대상(6월30일), △2017년 세계 평화 언론대상(9월16일), △2017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10월25일), △2017년 YIP의정대상(11월30일), △2017년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12월8일),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12월14일) 등 우수의원 11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진정성 있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4
활발한 입법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 돋보여

김광수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이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위원회’와‘기자단’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활발한 입법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광수 의원은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2
김승희 의원 주최, 보건당국·전문의·환자단체 머리 맞댄다

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 위한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3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에서 ‘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혈우병 등 출혈장애 환우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등 보건당국과 해당분야 전문의, 그리고 환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박정서 코헴회장이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응고인자 처방기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은 황태주 전 혈액학회장이 좌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주 전 학회장은 “출혈질환에 대한 치료가 지난 30여 년 간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현재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혈우사회의 모범적인 발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료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한국혈우재단 유기영 원장은 ‘혈우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이건수 경북의대 소아과 명예교수는 ‘출혈=응급상황’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며, 환자 대표로 주희 환우가 참석한다.정부 측에서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안윤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과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문가들과 환자들의 견해를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수립 과정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 초부터 발효된 희귀질환관리법의 세부조항들이 채워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혈우사회가 마음을 열어 서로의 관점을 경청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전체 희귀질환 영역의 발전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과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과 삶을 개선하는 긴 호흡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17/12/12
보건·복지 전반 아우른 ‘민생국감·정책국감’…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김광수 의원, 2년연속 국민의당 선정 ‘국감 우수의원’ 뽑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이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8일 국민의당이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국민과 언론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의당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재원 대책이 미흡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물혼입 위반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 중 89%가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으며, 치과진료, 건강검진 수검 등의 의료이용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등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2년 연속 당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2/11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적 높이 평가받아

박인숙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국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위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갑)이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최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법인으로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 자체 국민정책평가신문 각 언론 기자들을 명예기자단으로 위촉하여 제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일한 의사 출신으로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으로서 재원대책이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복지예산 부정수급,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 된 산삼약침,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각종 비리문제 등 민생문제와 정부의 비리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특히 복지 관련 정책에 있어서 표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정책의 균형을 강조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처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인숙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 정책 제시, 정부 감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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