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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한국당 국감 우수위원’ 2년 연속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정부가 52조5천억원이라는 추가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 비급여 410개 항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이용량 폭증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로 ‘낙제점’을 부여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원확충 및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그리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면밀한 사전조사 과정도 없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탓에, 사업의 부실추진과 국민혈세의 낭비가 예상되는 점을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 신규 설치·운영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추경예산 142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5개소 중 18개소만이 연내 신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자료요구 및 질의를 통해 연내 ‘정식개소’가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205개소 중 5개소에 불과한 실태를 밝혀냈다.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7/11/18
김상훈 의원, 아동수당 도입은 반대(59.1%)가 찬성(36.9%) 크게 앞질러

文정부 4대 복지정책, 비용부담 거부감 뚜렷

문재인 정부의 4대 복지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비교적 낮고, 추가적인 부담(조세 등)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K샘플링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전화 ARS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찬성(52.1%)이 반대(39.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감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대(46.9%)가 찬성(36.6%)보다 높았다. 기초연금 인상범위와 관련해서는 30만원인상(34.0%)이 가장 높았고 현행유지(31.9%),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로 축소(21.0%)가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찬성(50.8%)이 반대(33.2%)보다 높았으나,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39.6%)이 동의(37.7)보다 높았다.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해서는 반대(42.6%)의견과 찬성(42.4%)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54.1%)의견이 찬성(39.0)의견을 앞질렀다. 보장성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건보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려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반대(59.1%)가 찬성(32.2%)을 크게 앞질렀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출산률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71.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동수당 대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41.8%)가 찬성(36.9%)보다 높았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특히 추가적인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큰 만큼, 이들 정책에 대한 세금부담 등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전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는 전국거주 19세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이뤄졌으며,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3.0이다.
2017/11/01
송석준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 ‘투 아웃제’ 도입 불구 제공금액 2배 이상 증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기승…최근 3년간 11배 급증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4년‘ 투 아웃제’ 도입으로 8명까지 크게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어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2017/10/10
송석준 의원, 로타바이러스 감염 가장 많아…“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보다 세분화해야”

산후조리원 지난해 489건 감염…4년만에 8배 이상 증가

어느 곳보다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56건이었던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건수가 지난해 489건으로 4년만에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277건의 감염이 발생, 이 상태라면 연말까지 5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38건(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기가 120건(24.5%), RS바이러스 감염이 54건(1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87건(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자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영유아 감염이 447건으로 전체 감염건수의 90%이상을 차지했으며, 산모 감염은 42건(8.6%)이 발생했다. 산모 감염의 경우 13년에는 1건, 15년에는 3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는 면역력이매우 약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09
강석진 의원, “고령사회 노인의료 복지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25조…8년동안 2.4배 급증

평균수명에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노인의료 복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8년 10조4900억원에서 2016년 25조187억원으로 8년동안 2.4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9.9%에서 2016년 38.7%로 높아졌다.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만 최대 390조7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강석진 의원은“노인의료복지비의 급증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예측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08
김순례 의원, 10년간 결손금액 235억원…복지재정 누수 심각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상환율 7.2%에 불과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응급대불금의 상환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지급된 응급대불금은 6만8925건, 307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9400만원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다.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8
김순례 의원, 3년새 28명 비리 등으로 징계…경징계 처분 내리려 비위사실 일부 누락

식약처, 도 넘은 직원 감싸기…같은 비리 징계수위 제멋대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식약처 공무원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그 중 파면을 받은 공무원도 2명이나 있었다. 6급 식품위생주사인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으며 더욱이 2012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12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년 6월 30일 파면됐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인 B씨 역시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29명에게 446회에 걸쳐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했으며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6명으로부터 2012년 12월 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44회에 걸쳐 총 10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지난해 5월 파면됐다.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파면 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김의원은 비꼬았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 C씨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9건을 7회에 걸쳐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중인 직원에게도 155건을 누설하여 지난해 6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9급 식품위생서기보 D씨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총 135건을 63회에 걸쳐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파견중인 직원에게 무단유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비공개 행정정보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비밀업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135건을 63회에 걸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이 올해 5월에 또다시 가정 폭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그러나 징계처분 사유에서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작년 9월에는 수의주사보 E씨가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징계위에 회부됐음에도 견책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이렇듯 규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식약처의 공정하지 못한 자세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식약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등급 또한 2015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추락했다.김순례의원은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그 령이 서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속공무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0/07
강석진 의원, 책임의식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우선돼야

노인학대 89% 가정에서 발생…10건중 4건 아들 짓

노인학대행위 10건중 9명건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행위 4280건 중 89% 이상인 3799건이 가정 내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학대행위자 2만604명 가운데 아들은 7961(3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3237명(15%), 딸 2384명(11.5%), 본인 2376명(11.5%) 순이었다.특히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4280건으로 2012년 3424건 대비 1.25배 증가했고, 2015년 대비 1.1배 이상 늘어났다.강석진 의원은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7/10/07
송석준 의원, “독거노인,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 높아”

노인 자살 3년간 1만1200여명…900여명 고독사 추정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방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 자살자가 3년간 1만1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3000명에서 2017년 133만7000명으로 최근 3년간 10%가량 증가했다. 노인사망자 중 자살로 인해 사망한 노인도 3년간 1만1205명으로 이중 900여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1496명 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한해 평균 300여명의 독거노인이 혼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부산의 거주하는 66세 성 모 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 없이 술을 벗 삼아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결국 지난해 5월 25일 경 숨졌지만 19일이 지나서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전북 완주군에 살던 83세 이 모 할아버지는 아들이 3명, 딸이 2명이나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시골 외딴 곳에 홀로 거주하다 4년 전 방광암에 걸렸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고 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주변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진단서 발급을 위한 대학병원 검사비 40만원마저 없어 결국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지난 2월 10일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82세 김 모 할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지만 이혼 후 혼자 사는 독거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결국 노환과 가난으로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지난 3월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 안산에 96세의 이 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따금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혼자 지냈다. 하지만 고령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주말에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안 돼 사망한 지 2일이 지난 월요일이 되어서야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독거 노인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독거 노인을 위한 국가적 서비스는 아직도 취약하다. 현재 독거 노인에게는 2007년부터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대상자수는 2016년 말 기준 22만명으로 전체 독거노인 중 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6.4%에 불과했다.또 2008년부터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화재, 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해 구조를 하는 독거 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9만8000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7.3%에 그쳤다.그리고 2007년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 27∼36시간)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1000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3%에 불과했다.송석준 의원은 “독거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거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10/06
송석준 의원, 7월말 현재 2만4835건‧52억5400만원 체납

외국인 건보료 미납건수 급증…5년간 4배 증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방문동거, 거주, 영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114건이던 것이 2017년 7월말 현재 2만4835건으로 4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체납액은 17억5700만원에서 52억5400만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체납대상이 아니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2017년 7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3757명이다.한편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진료를 받아 건보재정에서 공단이 지출한 금액도 2012년 2413억2900만원, 2013년 2809억1800만원, 2014년 3487억9900만원, 2015년 4175억6000만원, 2016년 5322억540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2배나 증가했다.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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