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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 ‘투 아웃제’ 도입 불구 제공금액 2배 이상 증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기승…최근 3년간 11배 급증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4년‘ 투 아웃제’ 도입으로 8명까지 크게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어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2017/10/10
송석준 의원, 로타바이러스 감염 가장 많아…“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보다 세분화해야”

산후조리원 지난해 489건 감염…4년만에 8배 이상 증가

어느 곳보다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56건이었던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건수가 지난해 489건으로 4년만에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277건의 감염이 발생, 이 상태라면 연말까지 5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38건(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기가 120건(24.5%), RS바이러스 감염이 54건(1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87건(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자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영유아 감염이 447건으로 전체 감염건수의 90%이상을 차지했으며, 산모 감염은 42건(8.6%)이 발생했다. 산모 감염의 경우 13년에는 1건, 15년에는 3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는 면역력이매우 약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09
강석진 의원, “고령사회 노인의료 복지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25조…8년동안 2.4배 급증

평균수명에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노인의료 복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8년 10조4900억원에서 2016년 25조187억원으로 8년동안 2.4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9.9%에서 2016년 38.7%로 높아졌다.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만 최대 390조7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강석진 의원은“노인의료복지비의 급증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예측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10/08
김순례 의원, 10년간 결손금액 235억원…복지재정 누수 심각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상환율 7.2%에 불과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응급대불금의 상환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지급된 응급대불금은 6만8925건, 307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9400만원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다.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08
김순례 의원, 3년새 28명 비리 등으로 징계…경징계 처분 내리려 비위사실 일부 누락

식약처, 도 넘은 직원 감싸기…같은 비리 징계수위 제멋대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식약처 공무원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이었고, 그 중 파면을 받은 공무원도 2명이나 있었다. 6급 식품위생주사인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으며 더욱이 2012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12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14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년 6월 30일 파면됐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인 B씨 역시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29명에게 446회에 걸쳐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했으며 수입식품판매업자 등 6명으로부터 2012년 12월 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44회에 걸쳐 총 10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지난해 5월 파면됐다.더 큰 문제는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파면 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을 하며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김의원은 비꼬았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 C씨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9건을 7회에 걸쳐 퇴직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중인 직원에게도 155건을 누설하여 지난해 6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9급 식품위생서기보 D씨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총 135건을 63회에 걸쳐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파견중인 직원에게 무단유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가장 낮은 징계등급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비공개 행정정보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부서장의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비밀업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135건을 63회에 걸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이 올해 5월에 또다시 가정 폭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그러나 징계처분 사유에서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작년 9월에는 수의주사보 E씨가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징계위에 회부됐음에도 견책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이렇듯 규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식약처의 공정하지 못한 자세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식약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등급 또한 2015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추락했다.김순례의원은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체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업체를 규제한다고 해도 그 령이 서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소속공무원들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0/07
강석진 의원, 책임의식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우선돼야

노인학대 89% 가정에서 발생…10건중 4건 아들 짓

노인학대행위 10건중 9명건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행위 4280건 중 89% 이상인 3799건이 가정 내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학대행위자 2만604명 가운데 아들은 7961(3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3237명(15%), 딸 2384명(11.5%), 본인 2376명(11.5%) 순이었다.특히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4280건으로 2012년 3424건 대비 1.25배 증가했고, 2015년 대비 1.1배 이상 늘어났다.강석진 의원은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7/10/07
송석준 의원, “독거노인,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 높아”

노인 자살 3년간 1만1200여명…900여명 고독사 추정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방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 자살자가 3년간 1만1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3000명에서 2017년 133만7000명으로 최근 3년간 10%가량 증가했다. 노인사망자 중 자살로 인해 사망한 노인도 3년간 1만1205명으로 이중 900여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1496명 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한해 평균 300여명의 독거노인이 혼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부산의 거주하는 66세 성 모 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 없이 술을 벗 삼아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결국 지난해 5월 25일 경 숨졌지만 19일이 지나서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전북 완주군에 살던 83세 이 모 할아버지는 아들이 3명, 딸이 2명이나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시골 외딴 곳에 홀로 거주하다 4년 전 방광암에 걸렸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고 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주변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진단서 발급을 위한 대학병원 검사비 40만원마저 없어 결국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지난 2월 10일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82세 김 모 할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지만 이혼 후 혼자 사는 독거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결국 노환과 가난으로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지난 3월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 안산에 96세의 이 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따금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혼자 지냈다. 하지만 고령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주말에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안 돼 사망한 지 2일이 지난 월요일이 되어서야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독거 노인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독거 노인을 위한 국가적 서비스는 아직도 취약하다. 현재 독거 노인에게는 2007년부터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대상자수는 2016년 말 기준 22만명으로 전체 독거노인 중 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6.4%에 불과했다.또 2008년부터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화재, 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해 구조를 하는 독거 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9만8000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7.3%에 그쳤다.그리고 2007년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 27∼36시간)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1000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3%에 불과했다.송석준 의원은 “독거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거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10/06
송석준 의원, 7월말 현재 2만4835건‧52억5400만원 체납

외국인 건보료 미납건수 급증…5년간 4배 증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방문동거, 거주, 영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114건이던 것이 2017년 7월말 현재 2만4835건으로 4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체납액은 17억5700만원에서 52억5400만원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체납대상이 아니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신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2017년 7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3757명이다.한편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진료를 받아 건보재정에서 공단이 지출한 금액도 2012년 2413억2900만원, 2013년 2809억1800만원, 2014년 3487억9900만원, 2015년 4175억6000만원, 2016년 5322억540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2배나 증가했다.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06
강석진 의원, 감염 경로규명 등 감염 감수성 높은 환자 대책 필요

병원 중환자실 병원균 ‘온상’…3년간 7900여건 감염

병원 중환자실이 각종 병원균에 감염돼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규명 등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 내과 및 외과 중환자실 병원내 감염건수는 7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상위 5개 병원균을 보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14.9%로 가장 많고, 황색포도알균 13.4%, 장알균 10.1%, 칸디다균 7.3%, 폐렴간균 6.8%, 응고효소음성포도구균 6.8% 순으로 조사됐다. 강석진 의원은“병을 치료하는 장소인 병원에서 병이 감염되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항생물질에 대해 강력한 내성을 나타내는 MRSA(메틸시린내성황색포도구균)균의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또“이런 균은 환자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급격히 흉폭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의 규명,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06
지난해 22만8939건…부작용 의심현황 사망 1787건 등 증가추세

의약품 부작용 건수 8년만에 18배 급증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지난해 22만8939건으로 8년만에 17.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1만8635건에 달해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하여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활성화한 결과라고 답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보고건수 뿐만 아니라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 중 사망자는 1,787건으로 2013년 1,587건에 비하여 12.6%증가하였고, 올해에도 6월까지 1074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한 건도 2013년 7,315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6년 12,479건으로 70.6%나 증가했다. 그 밖에도 2016년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명의 위협 건이 880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가 156건, △선천적 기형 초래가 12건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사망자,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등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좀 더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다며 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접수되면 해당 의약품이 외국허가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허가물질이 맞는지 등 통계학적 유의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임상실험 등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8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무려 17.9배로 증가하였고, 사망 의심현황 등 중대 부작용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달 17일에 있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와 중대 부작용 피해 증가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께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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