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살 3년간 1만1200여명…900여명 고독사 추정

송석준 의원, “독거노인,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 높아”

▲연천군이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싱글 탈출 프로그램인 ‘두 번째 프로포즈’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혼과 사별 등으로 혼자된 노인들에게 이성교제 공간을 통한 우울증 예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방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 자살자가 3년간 1만1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3000명에서 2017년 133만7000명으로 최근 3년간 10%가량 증가했다.

노인사망자 중 자살로 인해 사망한 노인도 3년간 1만1205명으로 이중 900여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1496명 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한해 평균 300여명의 독거노인이 혼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부산의 거주하는 66세 성 모 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 없이 술을 벗 삼아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결국 지난해 5월 25일 경 숨졌지만 19일이 지나서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전북 완주군에 살던 83세 이 모 할아버지는 아들이 3명, 딸이 2명이나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시골 외딴 곳에 홀로 거주하다 4년 전 방광암에 걸렸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고 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주변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진단서 발급을 위한 대학병원 검사비 40만원마저 없어 결국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지난 2월 10일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82세 김 모 할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지만 이혼 후 혼자 사는 독거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결국 노환과 가난으로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지난 3월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 안산에 96세의 이 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따금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혼자 지냈다. 하지만 고령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주말에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안 돼 사망한 지 2일이 지난 월요일이 되어서야 요양보호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독거 노인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독거 노인을 위한 국가적 서비스는 아직도 취약하다.

현재 독거 노인에게는 2007년부터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대상자수는 2016년 말 기준 22만명으로 전체 독거노인 중 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6.4%에 불과했다.

또 2008년부터 독거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화재, 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해 구조를 하는 독거 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9만8000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7.3%에 그쳤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 27∼36시간)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2016년 말 기준 4만1000명으로 전체 독거 노인의 3%에 불과했다.

송석준 의원은 “독거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거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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