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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 개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 1.4(공동대표 남인순‧박광온‧김관영)과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의료포럼(상임대표 신종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8년 출생아수 32만 6900명으로 합계출산율 0.98의 역대 최저치인 현 상황에서 가임기, 임산부, 태아, 신생아 및 영아가 의료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임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의 질 개선 정책도입을 적극적으로 논하기 위해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현 국가 의료정책의 적절성을 짚고, 관련 전문의학회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안을 발굴제시한다.토론회는 관련 전문의학회의 발표로 이루어지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김윤하 회장)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 원인을 파악해 보다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모자보건학회(한정렬 회장)는 임신 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논할 계획이다. 대한신생아학회(김이경 상임이사)는 미숙아의 발달지원을 위해 퇴원 후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고, 대한주산의학회(김석영 회장)는 안전한 분만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을, 대한소아외과학회(장혜경 사무총장)에서는 저출산 의료대책에서 소아외과의 역할을 논한다. 토론회는 △신손문 저출산대책 의료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 △한정렬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 △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 상임이사 △김석영 대한주산의학회 회장 △장혜경 대한소아외과학회 감사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김기수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장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 1.4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재구조화를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회포럼1.4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사실혼부부를 포함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위기임산부를 위한 종합정보제공,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위기 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모자보건법을 국회통과를 비롯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3/13
장정숙 의원 ‘데이트 강간 약물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비례대표)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면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해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식약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장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포털, 플랫폼 ID 차단 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9/03/13
윤종필 의원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6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파악하고 남북 보건의료교류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신희영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이 남북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토론자로는 △(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재관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 팀장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과장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추진단 팀장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과 최근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 체계 변화 동향, 북한 의료기관 시설 현황 등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태를 살펴보고, 남북 의료인력 교육협력, 남북 헬스시큐리티 공동대응, 남북 보건의료 RD 협력 등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방안과 관련하여 발제가 예정돼 있다.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각 부처(기획재정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별 입장과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학계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대표인 윤종필 국회의원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북한의 인도적 차원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남북 정세와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016년 9월에 발족한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은 여야 23명의 국회의원과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다양한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
2019/03/13
이명수 위원장,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3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에서는 최근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로 인한 시사점과 쟁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향후 제약산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보건의료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제약업계는 매일같이 신약을 개발출시하는 등 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도 최근 대법원의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개량신약 개발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지 저하를 우려했다.그는 이번 토론회가 개량신약의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향후 세계 제약시장에서의 특허 도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특허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주관하며,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의 국내 제약산업에서 개량신약 개발의 중요성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시작으로, 법률사무소 그루 정여순 변호사의 솔리페나신 판결의 쟁점 및 향후 특허분쟁에의 영향의 주제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2019/03/11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보급 100%인데 경로당은 올해 7월 설치예정인 곳도 있어

노인정 공기청정기 보급 추경예산 실집행 20%도 안돼

지난해 5월 전국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3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배정된 314억원 중 실제 집행은 57억9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만8744개소에 6만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만2566개소(25.7%)에 1만8401대(28.3%)로 아직도 4만4683대는 보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각각 314억과 248억의 추경을 배정받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의 경우 1만4948개소에 5만3479대를 설치했으며 신청 대비 81%의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보급되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조사 중이나 거의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경로당의 경우, 같은 복지부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 집행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올해 7월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5월 추경으로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늦장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된 경로당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가 매년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야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긴급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예산 탓으로 돌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다. 당장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올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내년이나 되어야 공기청정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03/11
오제세 의원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오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각막이식을 비롯한 장기기증이 활발하지 못해서 작은 불씨를 지피고자 마련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어둠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하루 빨리 환한 생명의 빛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기기증 관련 선진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LA 지역의 장기구득기관이자 아이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OneLegacy의 토마스 모네(Thomas Mone) 회장을 모시고 미국의 각막기증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강연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각막기증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각막은 사후에도 기증할 수 있으며,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나눔행사라고 강조하면서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서 각막기증 활성화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정책토론회에서는 강연을 맡아 주신 미국의 Thomas Mone 회장과 좌장을 맡아주신 서종환 회장, 대한안과학회의 최철영 총무이사,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이 토론에 나섰다.
2019/03/06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해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위주로 운영되는 법인어린이집은 해산에 직면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3/06
이명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을 전담하는 당내 기구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재야단체와의 유대강화와 원활한 교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인재 영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보수 재건 성패를 판가름할 중차대한 핵심과제다.새롭게 출범함 황교안 당대표 체제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뜻을 같이하고 미래를 짊어질 참신하고 유능한 국민맞춤형 젊은 인재를 적극 영입하여 기성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일하는 정당‧민생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의 추진의지도 피력했다.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결과가 좌지우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2019/03/04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 규정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맹성규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낮은 지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지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등이 시행되었으나 2015년 전담기관의 개원 이후에도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중 실제 이행이 이루어진 비율은 32.3%에 불과한 실정이다.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양육비 집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만5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단체를 구성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집단 고소하는 등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다.맹성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남인순, 노웅래, 박찬대, 서삼석,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유동수, 윤일규, 윤후덕, 이수혁,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총 19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3월 4일 오전 10시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맹성규 의원실과 당사자 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의 공동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9/03/03
선수촌 인권보호관 상주해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감독

윤종필 의원, 체육계 미투법 대표 발의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은 체육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선수촌에 체육인권보호관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재 운동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해 다른 진로로 바꾸기 어렵고, 지도자가 진학과 프로 진출 및 국가대표 선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엘리트 체육 이면에는 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볼모로 감독과 코치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선수 간 엄격한 위계질서와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합숙시스템이 성범죄와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체육인권보호관이 선수촌에 파견되어 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함으로써 성범죄와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윤종필 의원은 운동선수들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신고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선수촌 내에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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